강선우 여가부장관 임명되나

               남은 것은 강의원의 자진사퇴 뿐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는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를 공약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3년간 여가부는 폐지될 부서라는 낙인으로 침잠했다. 장관 공석이 이어진 건 16개월째다.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는 전임 정부와 달리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해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새 정부 출범 뒤 지난달 23일 첫 장관급 인선 발표에 여가부가 포함됐다. 후보자로 지명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성평등가족부 초대 장관이 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지명 뒤 쓰레기 분리수거, 비데 수리 지시 등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보좌진 등의 익명게시판엔 "드러난 게 빙산의 일각" "대통령한테 힘을 싣고 싶은 마음이야 우리도 누구보다 간절하지만 이전 동료들이 내부 고발한 걸 어떻게 커버하나" 등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강의원의 지지다들은 반론으로 그 보좌관들은 정적들의 보좌관들이고 실명을 밝히지 못한다고 평가절하 한다. 그러자 청문회 이튿날엔 임금체불 의혹도 제기됐다. 여권은 그럼에도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면서 여론이 등 돌릴 치명적 의혹이 새로 나오지 않는 한 임명은 그대로 할 것이란 기류다.

그러나 막상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제 부덕의 소치"라며 수차 사죄한 것이 유효했다는 평가도 들린다. 도덕적 흠결에 진심 어린 사과를 했으니 답이 됐다는 생각인 듯하다. 중요한 것은 장관의 능력과 자질이라는 전제도 깔려 있다. 그렇다면 강 후보자는 성평등가족부 수장으로 정책 역량은 충분히 갖췄는가. 국회에 낸 청문회 서면 답변 자료를 보면 강 후보자는 여성계가 요구하는 비동의강간죄를 비롯해 유엔 기구가 2007년부터 14차례 제정을 권고한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포괄적 성교육 등 쟁점에 ‘사회적 합의’를 앞세워 유보적 답변만 내놨다.

이 대통령이 청문 요청사유에 담은 ‘차별받지 않는 세상, 사회적 약자의 생명권, 인권, 기본권을 보장하고 모두의 복지 증진으로 행복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개와는 배치된다. 진보 진영에서도 "뭘 하고 싶어서 장관이 되려 하는가"(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성평등가족부 초대 장관 타이틀은 정치인 강선우에게 명예로운 이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부처의 역할이 정립되지 않는다면 여가부 이름이 바뀌고 조직이 확대 개편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강 후보자의 청문회를 반추하는 지금, 그의 도덕성과 자질이 성평등가족부 출범에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냉정하게 평가해 볼 대목이다. 이 평가는 누구보다 후보자 자신의 몫이지만 낙마를 하던 자진사퇴를 하던 임명 강행을 하던 이 정부와 강의원에게는 큰 상처가 될 전망이다.

*깨끗한 외모와 사진구성이 탁월하다는 평

여성계 부터 반대

대한민국 1세대 페미니즘 운동은 호주제 폐지가 가장 큰 과제였고 성공했다. 2세대 페미니즘 운동은 성평등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가정과 학교, 직장 등에서 차별받지 않는 것을 목표로 달려왔으며 이 또한 상당한 성과를 냈다. 여기까지는모두가 공감하는 페미니즘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3세대 페미니즘은 그것과는 다르다. 남성화되고 권력화된 과격페미들은 모든 권력도 분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성특혜로 올라온 사다리는 공고회 하면서 성역을 없에자는 주장이다. 구호는 아직도 ‘여성은 구조적으로 차별 받는다’는 구호다.

그간 주류 여성계는 미투운동의 본질과 다르게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라고 대중들에게 인식시켜왔다 성폭력으로 부터 지키기 위한 호루라기 휴대도 그렇고 보편적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을 적대시하고 경쟁심을 넘어 경계할 대상으로 가르친다.  그래서 모든 자리 부서에 잰더 정의라는 이름으로 권력화한다. 그리고 사회적 사건마다 젠더화를 시킨다. 안희정 지사, 박원순 시장 사건에서 보듯이 여성계는 일치된 목소리를 낸다. 

이러한 3세대 페미니즘 운동은 한번도 여성차별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 남성들에게는 심한 반발을 불러왔다. 때문에 현재 이대남들이 겪는 ‘역차별’이 사회적 정치적 의제가 되여 이준석류의 기성 정치인이 소비하게 한다. 페미는 조직화되여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여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문제’ 가령 여성들만을 일자리와 복지확보와 젠더평가와 여성성 우위를 확립하는 것이 여가부의 일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가 ‘역차별’이라는 언급을 꺼내는 순간 배신자 혹은 적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강선우는 장관을 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과격 페미들의 권력 혹은 노선 투쟁에 부합하지 않으면 누구도 건재할 수 없다. 

원래는 강선우의 전문 분야가 여성학이 아닌 보건복지 분야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격을 했는데 전혀 화제성이 없으니 뒤늦게 등장한 것이 바로 ‘갑질’ 문제다. 그러나 국민들 눈높이에서는 이게 더 큰 문제로 부각된다. 사과를 하면서 의혹은 더 증폭되였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았지만 실명 옹호는 없었다. 동표 여성 의원들 조차 침묵한다.  특히 보좌관이라는 집단을 거론한 것이 폐착이다.  

여성문제는 몇년전 부터 핫이슈인데 지금의 이대남들이 60년 동안 안티 민주당이 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주류 여성계가 과거 호주제 폐지 만큼이나 숙원 입법으로 여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에둘러서 추진할 생각이 없음을 이야기 했고, 비동의 강간죄 같은 의제는 아예 먹금을 하는 것이 나는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바 있다.

미국 민주당이 과도한 PC주의로 국민들의 반발을 사서 트럼프 같은 또라이에게 정권을 내주는 과정을 보았기 때문에 더욱 이 문제를 경계하고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다. 강선우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의 이러한 판단에 싱크를 맞추고 있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가부에서 남성 차별 문제에 대해 대책을 고민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 어제 기사에서도 나왔다.

그런 가운데 강선우 의원 장관 여부를 놓고 진보세력이 분열중이다. 노골적으로 나선 분은 성폭력 피해자의 실명을 SNS에 공개해 대법원에서 유죄(징역1년 집행유예2년) 확정된 김민웅 목사(촛불행동 상임대표)다. 또 시민신문 민들레 에디터도 노골적으로 두둔중이다. 더 민주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의원도 나섰다. 문화사역자 지승룡목사, 고일석 전 중앙일보 기자도 나섰다. 이에 비해 박찬대의원은 유보중이고 대통령 정무수석 우상호는 부정적 기류를 보고중이라고만 한다. 이외에도 박충구 교수등도 두둔하는 데 진보가 분열이 났다. 

이들은 마녀사냥이라는 식으로 ‘광기’, ‘공작’, ‘부화뇌동’, ‘야만’, ‘정치적 난동’이라며 “윤미향, 조국, 추미애, 박원순, 박재동, 곽노현, 송두율 등등이 희생됐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그러면서 강선우 반대는 국힘과 같은 짓이라고 비난중이다. 정말 그럴까? 언론도 공격을 받는 중이다. 의혹제기 까지도 비판하면서 강선우 지키기에 나선 것이다. 그러자 다시 강선우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된다. 남편이 대형 로펌 변호사로 같이 근무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같이 근무하여 추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심기 경호자로 근접 사진의 나열과 예배시 까지 전속 사진사를 대동하여 자기 관리를 하는 치밀한 정치인이라는 폭로다. 지난 번에 최고 위원으로도 출마했다. 영어도 잘해 능력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다른 여성의원들에 비하여 자기 보이스는 없다고 해야 맞다. 그러나 이런 저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인사 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이나 결정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 물론 뒤에는 민주당 이재명 만들기 후견인 민주연합의 동지들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건 같이 망하자는 얘기다. 

과연 여가부 장관 자격되나?

강선우 의원을 둘러싼 최근 논란에서 핵심은 그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느냐가 아니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그가 과연 여가부 장관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을 자격이 있는 인물인가 하는 것이다. 여가부 장관은 단순한 자리가 아니다. 여성, 아동, 가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총괄하고, 젠더 갈등을 조정하며, 국민 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지닌 자리이다. 그러한 자리에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끌 수 있는 균형감각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 앉아야 한다.

하지만 강선우 의원은 지금까지 보여준 정치적 행보나 언행을 볼 때, 그러한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파적 발언과 대립적 태도로 인한 논란이 반복되어 왔고, 논란이 된 행위에 대한 해명 역시 국민에게 신뢰를 주기엔 부족했다. 무엇보다, 여가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요구되는 공감 능력과 도덕적 무게감,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 태도 면에서 확신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문제다. 여가부 장관이란 자리가 단순히 여성 의원에게 돌아가는 정치적 보상처럼 여겨진다면, 이는 여가부의 존립 가치마저 훼손시키는 일이다.

지금 민주당이 보여줘야 할 것은 정치적 충성도에 따른 인사가 아니라, 국정에 대한 책임감 있는 선택이다. 강선우 의원이 정치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든 간에, 여가부 장관이라는 자리에서 국민적 공감과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그 인선은 오히려 당 전체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마속을 아끼면서도 군율을 지키기 위해 그를 베었던 제갈량의 결단처럼, 지금 민주당이 감수해야 할 일은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냉정한 책임의 태도다.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인사를 고집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도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강선우 의원 개인의 정치적 명예를 지키는 것보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여가부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국민은 여전히 민주당이 공정하고 유능한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지금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한 감싸기가 아니라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맞는 인사를 단행하는 책임 있는 결단이다. 여가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지닌 무게와 그에 따른 국민의 시선을 고려할 때, 민주당은 더 적절한 인물로 대체하는 것이 정당의 신뢰와 도덕성을 지키는 길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사람이 없느 냐? 는 소리도 나온다. 이전 정부 외교부장관 강경화에 강금실 법무까지 소환되는 중이다.

더 민주 비대위원장 출신 박지현은 “한명의 장관보다 국민을 얻길 바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비판 글을 냈다. 

우리 국민은 탄핵과 선거를 통해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를 만들라는 국민의 뜻이 모여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한국 민주주의의 진보를 가늠할 중요한 기준입니다. 법의 부재로 지금도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에, 쉽게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슈입니다. 제가 속한 정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이를 미룰 수 있는 문제로 여겨온 현실을 뼈아프게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방향은 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가부 장관이라는 직책은 대통령께서 제시한 방향에 동의하고, 그 뜻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단·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끈기 있게 과제를 해결해나가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강선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는 데 그쳐 매우 아쉬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이제 막 출발한 이재명 정부에 등을 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사가 국민 정서에 치명적으로 어긋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갑질은 시대와 조직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릴 뿐, 결국 국민 모두가 온몸으로 알고 있는 폭력입니다.

주변의 국회의원 보좌진 친구들을 보면, 야근과 주말 출근이 일상입니다. 1년 중 정시 퇴근하는 날을 모두 합쳐도 한 달이나 될까 말까 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탄생한 우리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 바라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바로 민주당 보좌진일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는 이들이 지금 어떤 불이익을 감수하며, 어떤 심정으로 이 같은 간언을 하고 있는지를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정부의 자존심이나 야당과의 힘겨루기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가 ‘억강부약’을 실천하며 진정으로 국민의 편에 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대통령께 강선우 후보 지명 철회를 건의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부디 민심에 어긋난 장관 한 명보다, 수많은 국민을 얻는 길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국민으로서, 강선우 후보자께도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진정 바라신다면,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보좌진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인사 청문회후에도 그치지 않는 반대여론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각종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부적절한 인사”라는 반응을 내놨다. 갑질의혹 해명 과정에서 드러난 권력관계 인식 부족은 물론, 차별금지법과 강간죄 개정 등 주요 젠더 의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유보적 태도를 보인다는 평가에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한여넷)는 15일 ‘공사구분조차 하지 못하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한여넷은 강 후보자가 쓰레기 분리수거와 비데 수리 등의 갑질 의혹을 해명하며 “보좌관에게 (지시가 아니라) 조언을 구하고 부탁했다”고 말한 데 대해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대한 답변은 그 자체로 강 후보자가 누렸던 위력의 양상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조언’과 ‘부탁’이라는 표현이 공적 권한을 이용해 사적 노무를 수행케 한 문제를 덮을 수 없다는 뜻이다. 한여넷은 “설사 갑질의 의도를 갖지 않았을지언정, 공적 업무와 갑질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자는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도 이날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고, 성평등 정책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여가부 장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여성연합은 “이재명 대통령은 강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국가 성평등 정책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물을 다시 지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온 한국여성의전화 송란희 대표는 “갑질 의혹의 핵심이 ‘위력’인데, 젠더폭력이 주로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을 주무로 하는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연이은 지자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이후, 여가부에는 기관장 사건신고 전담창구가 설치됐다”며 “여가부에 전담창구가 설치된 것은 조직 내 ‘권력’에 의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장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피해자들은 이용할 수 없는 창구”라고 짚었다.

또한 여성의전화는 여가부의 비전에 대한 질의는 실종되고 ‘갑질의혹’만 남은 상황을 비판하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최소한의 자질과 능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는 후보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번 정부가 그리는 여가부의 상이 명확하지 않아서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이 바꿀 수 없는 것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것,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폭력 피해를 입지 않는 것, 폭력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심과 비난 없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온전히 권리를 보장받으며 일상을 재구축할 수 있는” 성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시민 기대에 부응할 인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도 14일 ‘차별금지법, 강간죄 개정을 옹호하는 여가부 장관을 원한다’는 입장문을 내고 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걸로 안다”며 유보적 태도를 취한 것을 비판했다. 성폭력상담소는 “(새 정부의) 여가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이 ‘정치적 사안’으로 만든 형법상 강간죄 개정 과제를 전문적인 의제로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짚었다.

여성단체는 대체로 반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입장도 비판했다. 성폭력상담소는 “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 강간죄로의 개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말했다”며 “‘사회적 합의’는 사회적으로 진전된 시민들의 인식과 삶을 반영하는 적극적 인권 의제를, 일부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 눈치보며 정치권이 가로막을 때 쓰는 용어”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와 국제 인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최란 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강 후보자가) 그간 여가부의 역할로 요청되어온 과제들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지 않다”며 “아동과 가족정책에 전문성이 있다고 하지만, 젠더의식과 성평등 정책 전문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강 후보자의 갑질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지난 11일 “갑질 행위와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인물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확대해야 할 책무를 지닌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에 대해 반대”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배가영 직장갑질 119 대변인은 15일 한겨레에 “청문회를 통해 갑질의혹이 해소된 게 없고 오히려 거짓해명을 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진 상황이라, 임명 반대 입장은 그대로”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특히 강 후보자 쪽이 제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했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면서 “직장갑질119에 수년 동안 접수된 제보·상담에서 여야 불문 의원실 보좌진은 해당 직종을 떠날 생각을 하더라도 신원 노출을 두려워했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청문회 동안 “실제 법적 조치를 한 적은 없다”고 ‘결과’를 강조했으나, 법적 조치를 검토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자체가 제보자들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란 뜻이다.

반면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14일 강 후보자 지지 성명을 냈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15일 한겨레에 “강 후보자는 여야 의원 178명이 동참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제도 개선과 권리 확보를 위해 헌신하며 우리 단체와도 신뢰 관계를 쌓아왔다”고 했다. 다만 윤 회장은 “단체에 소속된 모두가 강 후보자를 지지하는 건 아닌 상황”이라며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는 (강 후보자에) 국민에게 분명하고 성실한 해명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