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그리스도인들도 기도와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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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지만 시민들은 지금 힘겹게 이뤄낸 한국 민주주주의를 45년 전으로 되돌린 대통령의 6시간 짜리 계엄천하 이겨냈다. 스스로 탄핵의 문을 연 2번째 대통령이 되기로 결정한 윤대통령 탄핵이 7일(토) 오후 4시를 기해 국회 앞 여의도 집결키로 한 민주시민은 모여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선동, 불법 친위 쿠데타에 분노한 그리스도인 700여 명이 거리로 뛰쳐나와 다같이 기도했다.
12월 7일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촉구 시국 기도회에 참석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금 당장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참가 단체와 교회들은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장소인 종로5가 기독교회관 앞에서 열렸다. 유신시절 부터 매주 목요일 시국 기도회가 열렸으며, 군사정권에 맞서는 대표적 장소다.
NCCK 총무 김종생 목사도 참여하여 "교회협도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날까지 시민들과 함께하겠다" 고 했다. 이어 향린교회 새로 부임한 한문덕 목사(기장)는 "윤석열은 더 이상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다. 우리가 피땀으로 쌓아 온 민주적 헌정 질서를 일거에 무너뜨린 범죄자일 뿐" 이라고 설교했다.
이에 앞서 범 기독교는 그리스도인 1만여 명 서명을 받아 불법 비상계엄을 발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한겨레신문에 공개한 바 있다. ‘윤석열 퇴진을 위한 1만 그리스도인 선언’ 서명운동을 주도한 윤석열폭정종식그리스도인모임(공동대표 강경민·김영주·나핵집·류태선·성명옥·허원배)은 지난 12월 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언문을 발표했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폭정 종식을 촉구하는 목회자 1000여 명은 윤석열 정권 1년을 맞이한 2023년, 처음으로 시국 선언을 발표하고 올해 7월 채 상병 1주기를 맞이해 성명을 낸 이래 두 번째 시국 선언을 발표한 것이다. 이들은 행사후 종각까지 도보로 윤석열 탄핵을 외치면 깃발을 들고 행진했다 이후 여의도에서 열리는 시민대회에 참여한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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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언론에 보도된 현재 한국 계엄과 관련한 내용들
"윤석열 ‘친위 쿠데타, 정권 구하려다 자멸 확정"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87
“한국 대통령, 계엄령 선포 뒤 분노에 직면” “한국의 계엄령, 바이든과 미국 핵심 동맹국을 시험”(<뉴욕타임스>)
“한국 계엄령-그리고 끝났다. 그 다음은? 대통령 윤석열의 경솔하고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한국 민주주의를 시험하다”(<이코노미스트>)
“계엄령 혼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 사임 요구” “한국의 정치적 혼란, 윤석열의 계엄령 유턴 뒤 어떤 일이 벌어질까?”(<가디언>)
“윤 대통령 갑작스런 비상계엄을 선언하게 된 배경, 한국 정계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아사히신문>)
“한국 대통령 비상계엄 선언, 4일 새벽 해제, 군 철수”(<일본경제신문>)
이코노미스트는 "(윤석열)이 핵폭탄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윤 씨는 이를 통해 정권을 위기에서 구출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는 거의 확실하게 자신의 몰락을 확정했다. 그가 사임하지 않으면 국회는 그를 탄핵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의 추악한 사태는 더 큰 분열과 적대감을 조장하면서 한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바로잡는 재정비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디언은 서울 현장에서 취재하는 자사 기자의 말을 인용해 쿠데타 다음날 아침 한국 사람들이 느낀 감정은 “당혹감과 슬픔”이었다고 썼다. “군부 독재에 맞서 거리에서 싸운 노년 세대에게 계엄령은 21세기 한국이 아니라 (옛 군사정권 시설의) 독재와 같은 것”이었고 젊은 세대는 “그가 나라의 평판을 망쳤다는 사실에 당혹해 했다. 사람들은 좌절감을 느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윤석열)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 사람들은 서둘러 탄핵을 하자고 얘기한다. 정계내부에서 윤은 사임 또는 탄핵 요구에 직면해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윤 씨가 설마하던 비상수단을 동원하고 나선 것은 야당의 공세에 밀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계엄령 선포 직후에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포고령은 정당 활동과 집회, 시위를 포함한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도 통제한다는 내용이었다며, “이것이 (윤 씨가 말한)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위였단 말인가 하고 물었다.
아사히는 한국에서는 군사독재정권이 오래 이어졌으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끈질긴 싸움과 숱한 희생 끝에 1980년대 후반에 마침내 민주화를 쟁취한 경위가 있다며, 비록 정치는 격렬한 좌우대립에 시달렸지만 대통령 직선을 통한 정권교체가 거듭되면서 민주주의 형태를 지켜 왔다고 했다. 그런데 “윤 씨는 이런 민주화 역사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일까.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겠다’면서 시민들로부터 정치의 자유와 보도의 자유를 박탈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헌법·행정법연구자 선언
우리 대한국민이 자랑하던 입헌민주주의가 바람 앞의 등불 같은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심야에 기습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명백한 위헌·위법이다.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사실,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 병력을 동원하여 대응해야 할 만한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었다. 오히려 뜬금없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로 일상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우려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외국관광객으로 넘쳐나던 나라가 여행자제국으로 지정되고 외교행사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는 등 외교관계 회복하기 힘든 위기를 자초하였다. 국가보위의 책임을 가진 대통령이 스스로의 안위를 위하여 우방국과의 아무런 협의도 없이 군을 동원함으로써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무엇보다 헌법이 계엄이라는 비상조치를 통제할 최후의 보루로 설정한 국회에게 통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무장병력을 국회에 난입시켰다. 또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는 포고령을 발포하고 실행에 옮겼다. 역시 계엄 대상이 아닌 중앙선관위를 점거하여 선거 관련 정보에 접근하려 시도하는 한편 심지어는 국회의장과 여야대표를 포함한 핵심 정치인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구금하려 한 정황마저 드러나고 있다. 이는 모두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위헌·위법의 불법행위이며, 나아가서 국헌문란과 폭동을 구성하여 내란죄의 혐의마저 야기하는 폭거이다.
국지전의 빈발과 신냉전의 도래 등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심화된 상황에서 명백하게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중대한 헌정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은 주권자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것으로 한시도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행히 국민과 국회의 현명한 대응으로 6시간만에 비상계엄해제를 이끌어내어 급한 불은 껐지만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을 벗어난 돌발행동으로도 또다시 헌정중단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의 해결에는 여야와 진영이 있을 수 없으며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입헌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심각한 헌정위기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하지 않는다면 남아있는 유일한 합헌적인 수단은 탄핵소추뿐이다. 일단 탄핵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 또 다른 돌발행위의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탄핵소추가 곧 탄핵은 아닌 만큼 대통령의 권한정지 기간에 순리적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여야와 진영을 넘어 거국적으로 헌정회복을 위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치를 회복하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지난 87년 반민주 독재에 저항하여 되찾았고 지금까지 지키며 가꾸어온 우리의 헌정을 수호하고자 하는 대열에 정치권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함께할 때이다. 헌법연구와 강의를 통해 입헌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염원해온 우리 헌법·행정법 연구자들의 뜻을 모아 절박하게 호소한다.
중대한 헌정위기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라!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헌법·행정법 연구자 일동
강일신, 강주영, 경 건, 고민수, 권건보, 권형둔, 권혜령, 길수현, 김가희, 김민배, 김선택, 김선휴, 김성수, 김수연, 김연식, 김연태, 김영순, 김영진, 김재영, 김정수, 김종서, 김종철, 김지혜, 김진한, 김진곤, 김태호, 김하열, 김학진, 김해원, 김현귀, 김현재, 김현정, 김효연, 김희정, 문병효, 남경국, 남복현, 남중권, 류성진, 민병로, 박경철, 박규환, 박병욱, 박보영, 박성용, 박성호, 박승호, 박시원, 박용찬, 박정연, 박종준, 박찬권, 박태현, 방승주, 서경미, 선지원, 손상식, 손인혁, 손형섭, 승이도, 신민섭, 신영현, 신옥주, 신호영, 심민석, 심우민, 안동인, 엄순영, 여은태, 오동석, 위종욱, 유승익, 윤성현, 윤정인, 이경주, 이경준, 이계수, 이국운, 이국현, 이기춘, 이세주, 이승택, 이승현, 이승훈, 이장희, 이재훈, 이재희, 이종수, 이준일, 이혜진, 이헌환, 이황희, 임재홍, 임지봉, 장선미, 장철준, 전광석, 전상현, 전영주, 전종익, 전주열, 정광현, 정인경, 정재도, 정태호, 정 훈, 조동은, 조영승, 조하늬, 주동진, 주성훈, 채영근, 최계영, 최명지, 최인화, 최정호, 최진수, 최희경, 추연규, 하명호, 한상희, 한정호, 허순철, 허완중, 홍강훈, 홍석노, 홍선기, 홍종현, 홍창훈, 황선민, 황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