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교단선거법재정위원회, ‘교단선거법 개정안’ 발표
"불법·금권선거엔 임원 당선 무효"
사회적으로 선거법은 엄격하게 규제돼 있지만, 한국교회 교단 선거에는 여전히 불법 금권선거가 만연해 있다. 그 사례로는 지난 4년 간의 감리교 사태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선거 등을 보면 알수 있다.
교단선거법은 불법선거에 대한 조항 및 처벌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이 전무하고, 위반 시 징벌규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되는 가운데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이사장 홍정길) 교단선거법재정위원회는 모범안으로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31일 발표했다. 그러나 통합측은 이번에 규칙부가 전국을 돌면서 공청회를 통하여 제정된 안을 총회에 헌의 할 예정인데 한 예로 후보자로 부터 금품을 수수받고 고발하면 포상을 한다는 취지이며 금전을 제공한 후보는 큰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이다.
이날 기윤실은 ‘교단선거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그동안 불법 금권선거로 몸살을 앓아온 한국교회의 각 교단 선거법의 개정을 요구하며 교단선거법에 대한 열띈 토론을 벌였다.
발제에 나선 조성돈 교수(기윤실, 부위원장)는 "초대교회의 감독의 자리에 오른 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는 선포였다"며 "언제부턴가 교단에서 정치력이 있고, 교회가 큰 분들이 총회장이 됐다"며 교단선거가 경쟁과 싸움으로 얼룩진데 안타까움을 표했다.
발표된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당선 전,후 총대들에게 금전, 향응을 금지하고, 선거기간 중 후보자 또는 속한 교회의 광고를 금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금지, 후보자가 타교회의 예배 행사에 강사로 초빙 금지 등에 대한 조항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다수의 총대들에게 배부하기 위한 선물 또는 돈봉투 등을 운반하는 행위, 당선된 후보자가 답례를 위한 금품 또는 향응 제공 행위 금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데 있다.
이밖에도 ▲후보 사퇴를 목적으로 후보자를 매수하는 행위 금지 ▲선거기간 중 후보자 또는 후보자 속한 교회의 광고 금지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각 교회에 대한 개별 방문 금지 등이 있다.
실효성있는 적용을 위해 선거운동 규제 위반 시 조치도 분명하게 제시했다. 선거운동 규제위반행위의 권징사유를 교단 헌법에 명시하고, 일정 징계 이상의 경우 임원 당선무효, 피선거권 제한, 금품 수수자에 대한 징벌 등 징벌조치 규정을 명확히 했다.
고발 및 기소에 있어서도 ‘2주 이내에 총회 기소위원회에 위반 행위를 고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고발 결정 후에는 즉각적으로 해당 위반 행위를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총회 재판국은 기소장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로 구체적 날짜도 명시했다.
패널로 소견을 전한 박진석 목사(예장통합, 생명목회실천협의회 정책위원장)는 입후보자의 자격 심사 제도를 설치해 철저한 1차 검증을 하고 후보 등록자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2차 검증을 걸쳐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이날 소견을 발표한 이들은 교단법 뿐만이 아니라 ‘사회법’으로도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박현식 목사(합동 대길교회 담임)는 "교회가 사회보다 못한 선거 문화를 직시해야 하고 선관위도 중립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며 "선거규정 위반 시 사회의 수사기관에 고발 할 것과 선관위의 구성을 비정치적인 인사를 임기직으로 둘 것을 요청했다.
지형은 목사(기성 성락성결교회)도 "교단법은 사법권이 없어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없다"며 "신학적으로도 세속정권을 담당한 사람도 하나님의 도구로 일반 사회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 목사는 "총회임원 및 총회장과 연관되는 이런 저런 특권들이 있으니 선거가 더 과열되는 것"이라며 총회장 이후의 직책을 맡는 등의 특권을 막는 노력과 함께 ‘재산공개제도’를 추천했다.
한편, 기윤실은 이날 발표된 개정안을 보완, 수정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총회가 있는 각 교단에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교단선거법 개정을 위한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좋아요좋아요 취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