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교수 박근혜 대통령 직속 勞使政위원장 내정
새만금위원장엔 이연택씨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대통령 직속 노사정위원장에 김대환(64·사진)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를 내정했다.
진보적 노동경제학자로 분류되는 김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2006년 노동부장관을 지냈다.
청와대는 유명무실한 노사정위를 강화해 통상임금, 일자리 나누기 등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해 ‘노사정(勞使政) 대타협’을 모색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난달 방미 때 GM 회장 등 미국 경제인과의 만남에서 통상임금 문제 해결 의지를 내비쳤고, 이게 노사정위원장 교체를 서두른 배경이 됐다고 한다. 김 내정자는 박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당초 김 내정자와 함께 진념 전 경제부총리, 제3의 노동계 원로 등 복수의 인사를 후보로 놓고 검토했으며, 일부가 고사하면서 김 내정자를 최종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낙점 이유로는 1990년대 참여연대 활동, 노무현 정부 노동부장관 경력 등에서 나타나듯 진보·노동계와 접점을 갖고 있다는 점이 거론된다.
진보적이면서도 대기업 노조가 주도하는 불합리한 노동계 관행에 비판적이었고, 노동부장관 재직 때 노사정 대화를 추진했던 경험도 고려됐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권을 뛰어넘어 김 내정자의 경륜이 필요했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김 노동자가 노동부장관 때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모두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노사정의 활동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당시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용득 현 민주당 최고위원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깜짝 발탁 인사라는 평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착시효과일 뿐 노동계 등에서는 전혀 친 노동계 성향을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 내정자가 참여정부 출신 인사라는 점과 함께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계와 소통경험이 없는 인사들로 채워지다 보니 상대적인 착시일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들어 새롭게 노동관계법을 손대지 않고도 자본친화적인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 김대중(이상수 노동장관)정부와 노무현 정부(김대환 노동장관)를 거치면서 경제계의 노동유연화 요구로 도입돼 다듬어져온 노동관계법(근로자파견법(1998년), 비정규직법(2006년))만으로 박근혜 새정부는 노동통제가 가능한 상황이다.
김 내정자 발탁과 관련 노동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노동부장관 재직 당시 차별과 불법파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비정규직법’을 도입(2006년)을 주도했다. 이에 반대한 노동계 파업에 대해서는 ‘불법파업’으로 규정해 노동계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기도 했다.
특히 노조의 파업에 대해 회사측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손해배상청구제도를 도입해 노동계를 옥죄고 있다. 이후 사측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손배청구액도 늘어나고 있다. 한진중공업 노동자가 회사측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에 고통을 받다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것도 김 내정자가 도입했던 손해배상청구제와 관련있다.
김대중 정부때 도입된 근로자파견법으로 비정규직이 양산되면서 고용불안과 차별대우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비정규직법이 도입됐다. 이와 관련 ‘노사정’이라는 3자 사이에서 기계적 중립 대신 약자인 노측을 배려하는 중립적 위치를 지켜낼 수 없을 것이란 회의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 온라인 김도성 PD는 트위터에서 "학계에 있을 땐 신망이 높았다고 들었다"면서도 "장관이 된 뒤 변한 것 아닌가.. 하긴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노동정책을 펴리라곤..(생각하지 못해죠)"라며 "앞으로 노사정위, 걱정스러운 분"이라고 말했다. 현 박근혜 정부 내각에 노동의 중요성을 아는 인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김 내정자 발탁은 깜짝 인사 효과를 얻는 모습이다.
한국노총은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은 노동계가 퇴진투쟁을 벌여 2006년 2월 경질된 인물"이라며 "사회적 대화기구의 수장으로서의 자질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당시 김 위원장은 노동부 장관시절 사망한 김태환 전 한국노총 충주지부장에게 조문을 가지 않아 노동계와 갈등을 겪었다. 김 전 지부장은 2005년 6월14일 충주의 한 레미콘 노동조합이 벌인 파업투쟁에서 집회 도중 레미콘에 치어 사망했다. 한국노총은 김 전 장관이 경질된 후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선언했다.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도 "참여정부 장관 출신이라고 해서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과 사회적 대화에 흐름이 바뀔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행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김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4학년 때인 1971년 삼선(三選) 개헌에 반대하다 제적당한바 있고 대구 계성고를 졸업한 뒤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한편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위원장에는 이연택(77) 전 대한체육회장이 내정됐다.
김행 대변인은 "새만금이 위치한 전북 출신으로 지역의 신망도가 높아 발탁됐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다. 그는 전주고와 동국대 법학과를 나와 총무처장관과 노동부장관, 대한올림픽위원장 등을 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