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의 ‘정교유착’ 내로남불 비판에 대하여
미국방문중 백악관 폴라 화이트 목사 주선으로 트럼프 만난 것은 사실
방미 전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목사 만나 부탁도 사실인 듯
‘정교분리’를 강조해 온 현 정부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과의 외교 현장에서 종교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사실에 대하여 큰 문제라고 있는 듯 비판하는 것은 국익과 사익의 관점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는 글이다. 크투에서 이런 기사를 냈는 데 비판은 자유이지만 초점을 어디에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김민석 총리가 국내외 특히 미국측의 전례없는 관세와 관련하여 국익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써는 모든 사력을 다하여 이를 방어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취임 후 2번째로 대통령을 대신하여 미국을 단족 방문 중인 3월 13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Donald Trump)과 20여 분간 만나 미·북 대화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예정에 없던 이 만남은 백악관 신앙사무소(Faith Office) 고문이자 트럼프의 ‘영적 멘토(spiritual advisor)’로 불리는 폴라 화이트 목사(Paula White)가 주선했다고 한다. 김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과 직접 연결된 바로 옆 회의실을 사용하는 화이트 목사의 도움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것이다. 그러나 만났다고 해도 다가 아니다. 노련한 재선 대통령이자 미국의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트럼프와 맞상대가 되야 한다.
이에 대하여 김 총리는 현지 특파원 간담회에서 “거의 1시간 정도 예정했던 약속 시간을 넘겨서 대화를 하던 중, 화이트 목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다는 일정을 알고 계셨던 것 같고, 중간에 저를 만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했는지 몇 번을 이렇게 왔다갔다하면서 회의 상황을 체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회의가 끝나는 시점에 돌아가서 의사 확인을 하고, 저와의 면담을 성사시켰다”고 설명하여 감춘 것이 없다.
김민석 총리는 화이트 목사와의 면담이 성사된 배경에 대해서도, 교계의 도움과 자신의 요청이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언론들은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등 국내 교계 인사들과 화이트 목사의 친분도 거론하고 있다. 이영훈 목사는 3월 초 ‘한국전 참전용사 한미 추모사업회’ 회의 참석 차 워싱턴 D.C.를 방문한 바 있다. 그리고 김 총리는 방미 직전인 지난 3월 11일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찾아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준비기도회에서 축사했다.
김총리는 트럼프를 개인 일로 만난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하여 칭찮은 못할망정 이를 정교유착’이라고 폄하한 기독교 언론이 있어 유감이다. 즉 ‘정교분리’ 내세워 종교 비판해 온 총리가 기독교 네트워크 활용해 외교 채널을 이룬 것은 정교유착 근원 아니냐? 하는 것으로 정교분리를 선택적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와 종교는 잘알다시피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무방하기에 미국 정치에서 종교 네트워크, 특히 트럼프가 의존하는 미국의 보수 복음주의 진영과의 유대를 생각할 때 적중하는 정치정략일지언정 정경유착이라고 할 수 없다. 특히 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J. D. 밴스 부통령 등 주요 인사들은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인들을 지지자로 하고 있기에 그렇다.
따라서 외교 현장에서 이런 종교계 인맥이 가교 역할을 했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다양한 외교적 통로를 찾아 활용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는 세계가 다 아는 바인데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미국에 갔다면 직접 면담을 하는 것을 탓할 수 없다. 지난 번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방문을 앞두고 부산의 손현보목사 구속에 대하여 한국의 보수층은 미국이 석방을 지시할 것이다, 항공모함이 급파되었다는 가짜뉴스가 나왔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 순방을 앞두고 매우 긴장된 메시지를 내놓아 양자회담에 대하여 불안한 기우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노련한 외교수사로 상황은 역전되었다. 이렇게 외교는 실제 영향력있는 이들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능력이다. 누가 아무리 소개를 해도 실제 만남에서 실력이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웃음거리만 되기 때문이다.
만나게 해줘도 자기 역할 해야 의미
김민석 총리는 미국서 공부하고 미국변호사 자격까지 겸비한 분이다. 그리고 학생운동으로부터 다져온 민족주의적인 민주화운동의 공헌과 정신으로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된 것이다. 정실이나 보은인사가 아닌 국제화 시대에 맞는 실력있는 정치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트럼프를 직접 만나 양국간 역사와 우정 그리고 동반자적 협력의 파트너로 각인시켰을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국내 정치 현안인 과거 특정 종교집단의 정교유착을 바로 잡고자 하는 정부의 입법노력을 보수 기독교가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해가 되나 이를 국제적으로 까지 확대 해석한 것은 인식의 오류다. 김총리는 방문전인 지난 3월 11일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방문해 “정교분리 원칙 하에서 사이비와 이단 문제, 종교와 정치의 결탁과 유착에 대해 철저하게 바로잡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문제는 이영훈 목사가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와 함께 지난해 7월 특검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한 일과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에 대한 선거법 위반 구속을 언급하면서 종교인에 대한 종교탄압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문제는 현행법상의 일로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그런데 여기다가 정교분리를 갖다 대서는 안될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언론이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출범후 잘못된 종교계, 특히 이단으로 취급받던 통일교등을 위시한 기독교을 포함하여 ‘정교분리’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감으로 현 정권 정치을 ‘종교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비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도 정부가 아닌 국회서 입법을 준비중으로 앞으로 토론과 숙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교분리에 대한 오해
결론적으로 김 총리는 미국 방문중 직접 백악관 종교지도자 폴라 화이트 목사의 주선을 통하여 트럼프도 직접 만나고 한국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얻은 것은 백번 잘한 것이다. 거기까지 가서 대통령 얼굴도 못보고 왔다면 이것 또한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무슨 얘기를 했는 지는 알 수 없으나 만남 자체가 귀한 것으로 한국의 현실과 미국의 역할에 대하여 강조했을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
정교분리라는 비판이 나온 것은 정치나 종교가 공적영역에서 사적으로 야합하는 것을 의미한 특정 정치인이 종교의 힘을 이용하여 개인의 사익을 구한다던지 특정 종교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힘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김민석 총리는 개인의 사익이 아닌 국가의 공익을 위한 행동임이 틀림없다.
백악관 ‘신앙 사무소’ 책임자인 화이트 목사는 백악관에서 김민석 총리를 만난 가운데 손현보 목사 사건에 대해 한국 선거법 구조와 위반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질문했다고 한다. 이들은 통일교의 한국이나 미국내 행사에 초청받아 연설하고 기부금도 받는 사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정교유착이라는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김민석 총회의 방문이나 외교일정은 사익이 아니기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