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rk Joseph Carney(1965-) 캐나다 총리 2025.03.~ 옥스퍼드 대학교 경제학 박사,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학사 2025.03.~ 캐나다 자유당 대표, 2013.07.~2020.03. 영국 중앙은행 총재 2011.11.~ G20정상회의 금융안전위원회 의장, 2008.~2013.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역임

“우리는 국제적 규칙 기반 질서라는 이야기가 부분적으로는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강한 자들은 필요할 때마다 스스로를 예외로 만들었고, 무역 규칙은 비대칭적으로 집행되었으며, 국제법은 피고나 피해자의 정체성에 따라 서로 다른 엄격함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카니는 이와 같은 “허구”가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에게는 유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례에 참여했고, 수사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지적하는 일을 대체로 회피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거래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즉, 카니는 캐나다나 유럽 국가들과 같은 서구의 “중견국”들이, 글로벌 사우스 주변부 국가들에 대한 체계적인 예속과 착취를 전제로 하는 미국 주도의 제국주의 체제가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미국 패권에 동조하고 이를 지지해 왔음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 미국 제국이 과거에는 “동맹”이라 불렀던 이 서구 제국주의 중견국들마저 적대하기 시작했고, 이들이 수세기 동안 글로벌 사우스에 가해 온 일을 스스로 당하는 입장을 잠시나마 맛보게 되자, 이들은 오랫동안 유지·강화하는 데 기여해 온 착취적 체제에 반기를 드는 척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한 제국주의를 지지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렇지 않게 되자, 국제법을 수호하고 주권을 방어한다는 원칙적인 행동을 하는 것처럼 가장한다. 하지만 캐나다 총리는 그들이 그런 것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그것은 단지 대외 홍보용 서사에 불과했다.
캐나다와 전 세계가 전환점에 서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 저는 세계 질서의 파열, 즉 한 편의 ‘좋았던 이야기’가 끝나고, 강대국 간의 지정학이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잔혹한 현실’이 시작된 상황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하지만 저는 캐나다와 같은 중견국들이 결코 무력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인권 존중, 지속 가능한 발전, 연대, 주권, 그리고 영토 보전과 같은 우리의 가치를 체현하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벨은 이를 “거짓 속에서 살기”라고 불렀습니다. 체제의 힘은 진실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연기하려는 모든 이의 의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취약성 또한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연기를 멈출 때, 즉 채소 장수가 그 문구를 떼어내는 순간, 환상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업과 국가들이 쇼윈도에서 그 문구를 떼어낼 때입니다. 수십 년간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은 소위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 아래서 번영했습니다. 우리는 그 기구들에 가입했고, 원칙을 찬양했으며, 예측 가능성의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 보호 아래 가치 중심의 외교 정책을 좇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국제 규칙 기반 질서라는 이야기가 부분적으로는 거짓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편리할 때는 스스로 예외를 두고, 무역 규칙은 불균등하게 집행되며, 국제법은 피고나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엄격함의 잣대가 달라진다는 점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 허구는 유용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패권은 해로 개방,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 집단 안보, 분쟁 해결 프레임워크 지원과 같은 공공재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쇼윈도에 문구를 붙였습니다. 의식에 참여했고, 수사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굳이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강대국들이 힘과 이익의 거침없는 추구를 위해 규칙과 가치라는 가식조차 저버린다면, ‘거래주의(transactionalism)’를 통해 얻는 이익은 재현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패권국은 지속적으로 관계를 현금화할 수는 없습니다.
동맹국들은 불확실성에 대비해 다변화할 것입니다. 보험을 들고 선택지를 늘릴 것입니다. 이는 주권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한때 규칙에 근거했던 주권은 이제 압박을 견뎌내는 능력을 바탕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고전적인 리스크 관리는 비용이 따릅니다. 하지만 전략적 자율성과 주권 확보를 위한 그 비용은 공유될 수 있습니다. 회복력을 위한 공동 투자는 각자 성벽을 쌓는 것보다 저렴합니다. 표준을 공유하면 파편화가 줄어듭니다. 상호 보완성은 포지티브 섬(positive-sum)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캐나다와 같은 중견국에 던져진 질문은 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적응해야 합니다. 진짜 질문은, 단순히 더 높은 담장을 쌓음으로써 적응할 것인가, 아니면 더 야심 찬 무언가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캐나다는 이 경고를 가장 먼저 들은 국가 중 하나이며, 이는 우리의 전략적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캐나다 국민은 우리의 지리적 위치와 동맹 가입이 자동으로 번영과 안보를 주던 안락한 가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접근 방식은 알렉산더 스텁(Alexander Stubb)이 명명한 ‘가치 기반의 현실주의(values-based realism)’, 즉 ‘원칙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자세에 기초합니다. 원칙적이라는 것은 주권과 영토 보전, 유엔 헌장에 부합하지 않는 무력 사용의 금지, 인권 존중과 같은 근본적인 가치에 헌신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가치의 힘(strength of our values)뿐만 아니라, 힘의 가치(value of our strength)에도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내에서 그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소득세, 자본이득세, 기업 투자세를 인하했습니다. 주(州) 간 무역의 모든 연방 장벽을 제거했으며 에너지, AI, 핵심 광물, 새로운 무역로 구축 등에 1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국방비를 두 배로 늘릴 것이며, 이를 우리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는 ‘가변적 기하학(variable geometry)’을 추구합니다. 즉, 가치와 이익에 따라 사안별로 서로 다른 연합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 우리는 핵심 동맹국이며 국방 및 안보를 위한 1인당 기여도가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입니다.
북극 주권과 관련하여 우리는 그린란드, 덴마크와 확고히 연대하며 그린란드의 미래를 결정할 그들의 고유한 권리를 전폭 지지합니다. 나토 헌장 제5조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북유럽-발틱 8개국(the Nordic Baltic 8)을 포함한 나토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동맹의 북부 및 서부 전선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over-the-horizon radar, 잠수함, 항공기, 지상군에 대한 캐나다의 전례 없는 투자가 포함됩니다. 캐나다는 그린란드에 대한 관세 부과에 강력히 반대하며, 북극의 안보와 번영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집중적인 대화를 촉구합니다.
다자간 무역에서 우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유럽연합(EU) 사이의 다리를 놓아 15억 인구의 새로운 무역 블록을 구축하는 노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핵심 광물 분야에서는 G7을 중심으로 ‘구매자 클럽’을 형성하여 공급망 편중에서 벗어나 세계 시장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AI 분야에서는 뜻을 같이하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하여 우리가 패권 국가나 거대 테크 기업(hyperscalers)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진한 다자주의가 아닙니다. 약화된 기구들에 매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안별로, 함께 행동할 만큼 충분한 공통 분모를 가진 파트너들과 함께 ‘작동하는 연합’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전 세계 대다수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역, 투자, 문화를 가로지르는 촘촘한 연결망을 만들어 미래의 도전과 기회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중견국들은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테이블에 앉지 못하면 메뉴판에 오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if you are not at the table, you are on the menu).
우리는 하드 파워의 부상이 정당성, 도덕적 무결성, 그리고 규칙이 가진 힘을 가리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그 힘을 휘두르기로 선택한다면, 그 위력은 여전히 강력할 것입니다.
중견국들이 “진실 속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현실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가 여전히 광고된 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인용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지금의 시스템을 있는 그대로 부릅시다. 강대국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이며, 가장 강력한 자들이 경제적 통합을 강압의 무기로 사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대라고 말입니다.
프라하의 한 극장에 자리잡은 그는 이후 여러 편의 극들을 발표하면서 명성을 얻기 시작하지만 1968년 발생한 프라하의 봄은 민주화 투사로서의 그가 탄생하는데 있어 큰 전환점이 되었다. 이 당시 소련군의 침공을 알렸던 ‘자유 체코슬로바키아 라디오’ 에서 활동한 경력 때문에 그는 극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이후 하벨은 1977년 체코슬로바키아의 지식인들이 모여 정치 개혁을 촉구한 77 헌장(카르타)에 가입하여 민주화 운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산당의 탄압을 받아 1979년부터 1983년까지 투옥된다.
1989년 체코슬로바키아의 민주화를 이룬 비폭력 혁명인 벨벳 혁명의 주역으로,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해체 및 분리되는 것을 반대했지만, 이 후에도 2003년까지 체코 공화국의 대통령에 재임했었고 퇴임 후에는 본업인 극작가로 돌아와 활동을 계속하였다. 2004년에 서울평화상을 수상했다. 2011년에 75세를 일기로 타계한 후, 이듬해 그의 이름을 본떠서 수도 프라하의 관문인 루지네 국제공항이 프라하 바츨라프 하벨 공항으로 개명하였다. 2015년 경희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 수여식이 열렸다. 이미 고인이 된 바츨라프 대신 그의 동생 이반 하벨이 대리로 수여받았다. 대표작에는 희곡 《뜰의 축제》(Zahradní slavnost), 《힘없는 자들의 힘》(Moc bezmocných) 등이 있으며 1992년에는 한국을 방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