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초 참사 2주기 맞이 기억의 시간과 장소들
세월호 참사 2주년을 지나지만 여전히 진상규명과 미수습자들의 소식은 없다. 사고현장 가까운 동거차도에는 가족들이 사고현장 수습을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광화문과 안산 홍대앞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기도와 예배로 봉사로 참여하고 있다. 2주기를 맞으면서 그 아픔을 잊을 수 없는 모임들이다. 4월 16일 까지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져 광화문에서는 촛불교회가 주관하는 목요 기도회가 있으며 금요일에는 기독인연대에 속한 단체들이 순번으로 주관하는 기도회가 1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 기도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이는 이학산 목사다. 김포 작은이들의 친구 교회에서 다문화 가족들을 섬기고 있다.
여러가지 말할 것 없이 피해자 가족들의 요구를 들어보자 이들은 그동안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정부의 방해 행위 중단과 성역없는 조사/수사 보장, 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한바 있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 650여만명의 서명으로 제정된 특별법을 무력화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특조위가 청와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해수부의 ‘대응방침’ 문건이 폭로되는가 하면 1차 세월호 청문회에서 해경과 해수부 증인들이 답변을 짜 맞춘 것으로 보이는 ‘청문회 대본’ 문건도 발견되었다고 주장한다.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는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 공무원이 세월호 피해 가족에 대한 고발을 청탁한 사실도 밝혀졌다. 청문회의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현상 역시 묵과할 수 없다. 열린 국회를 표방한 만큼 국회 개최를 보장하고 지상파 생중계 역시 보장해달라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특조위의 2016년 예산은 1/3로 삭감되었습니다. 2015년 예산은 8월에나 지급되었다.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특조위의 조사기간은 18개월에서 10개월여로 사실상 반토막 날 위기다. 304명이 희생된 참사에 대한 조사가 고작 10개월 동안 이루어질 상황이다.
또한 세월호 인양은 당초 예상보다 1개월 늦은 2016년 7월경 완료될 예정이다. 미수습자 9명을 수습하고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규명을 해야 하지만, 정작 선체를 조사해야 하는 특조위가 6월에 조사활동을 종료할 상황이다. 세월호 선체는 세월호 참사의 핵심 증거물입니다. 특조위의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권한과 이를 위한 예산이 보장되야 한다.
하지만 총선을 앞둔 국회는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 특조위가 1년 6개월간의 조사권한, 2차례의 특별검사 요청권한, 세월호 인양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권한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국회는 조속히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1.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해수부의 조사방해 행위 즉각 중단과 책임자 처벌
1. 청와대, 국정원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와 특별검사 발동 보장
1. 청문회 국민 알권리 보장 (국회 개최, 지상파 생중계 촉구)
1. 미수습자 수습과 조속하고 온전한 세월호 인양, 선체 정밀조사 보장
1. 조사활동 기간(1년+6개월)과 예산의 온전한 보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
* 4월16일의 약속국민연대(4.16연대)
*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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