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노회 이생우 장로 총회 재판국서 일단 누명 벗어

                      일방적 보도를 한 마하나임 뉴스로 피해 막심   

순서노회 재판국에서 출교, 면직된 이생우장로(현 순서노회 장로 부노회장)가 총회재판국에 항소한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장로는 고흥 소재 시산교회 시무장로로 현 담임 목사을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노회재판에 대하여 불복하여 총회에 항소해 일단은 혐의를 벗은 것이다.  이 사건이 알려진 것은 지난 6. 26 마하나님 뉴스를 통해서다. 당시 보도 내용도  충격이지만 기사 제목은 다분히 선정적으로 보는 이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극하는 인위적인 방법이라는 비판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이생우장로는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런 보도로 인하여 자신의 이전 인생이 부정되고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면서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 아무래도 최종심인 총회 재판국 판결이 무죄가 나왔기에 이것이 최종 결론일 것이다. 그러나 고소자와 피소자(이생우 장로(순서노회 부회장)입장은 다를 수 밖에 없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생우장로 말로는 제직회 후 담임목사와 언쟁은 있었지만 물리력 행사는 없다는 것이다. 또 선풍기건도 노회서 대화 중 자신의 실수로 팔에 부닥친 것이지  폭행수단이 아니고 욕설도 모두 허위라는 것이다.

 

야구방망이건도 아들이 야구를 좋아해 선착장서 배를 기다리며 한  휘두른 것을 폭행으로 몰아가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이 노회서는 무시받고 총회 재판국서는 그 진정성을 인정 받아 노회재판을 뒤짚고 무죄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박장로는 노회 재판을 파기환송 해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입장으로 총회 재판국에 대해서도 절차적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교단 총회의 재판규정으로는 사회재판처럼 하급심으로 하여금 최종심을 확정하는 파기자판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순서노회 재판국 판결문을 통해서 본 반대측 입장

 

순서노회는 고소자가 제출한 소장대로 2026. 3. 16. 이 장로가 자기네 교회 목사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면직 출교 판결을 했다. 담임 장정환 목사도 노회 판결대로 폭행을 당했다고는 하지만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 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순서 노회 기소내용중에는 이 장로가 십일조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시했는 데 이에 대해 이장로는 재판국이 개인 십일조까지 언급하는 것도 그렇고 이는 권징사유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자신은 섬에서 김 양식을  주로 겨울 3개월 하는 데 그 외 여름철엔 일이 없어 십일조를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한다.

 

또 노회 재판결문에는 2021년 7월경 교역자 폭행 및 박판권 집사의 협박, 폭행, 그리고 아들의 박판권 집사 협박, 2021년 4월경 이재경집사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생우 장로도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데 이에 대하여 언급이 없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총회 재판국 판결문 

총회재판국은 2026. 4. 10. 법리적 절차하자와 사실관계의 하자를 들어 이 장로에 대해 무죄 판결을 했다.  즉 “노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노회재판국에서 상고인을 재판한 것은 상당한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며 평신도를 당회 재판없이 바로 노회가 재판을 한 것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지적했다.  노회가 하회의 권징재판을 하려면 위탁 재판이라는 형식과 절차를 거쳐야 하게 되어 있다. 또한 기소되지 않은 내용도 재판했는 데  재판규정상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즉 “추가 고발 없는 데 기소한 것은 권한을 넘어 선 것이라는 상고인 이장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법리 미진(법적용의 하자)

 

‘법리미진’은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사건의 법적 근거와 법률 해석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미진) 판결을 내린 것을 뜻하는 법률 용어다. 총회재판국은 이 사건에서 그간 많이 인용하지 않았던 조항을 적용한 것인데 폭행 건에 대해 권징 3조 10항 적용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즉 3조 10항은 치리회나 공동의회나 제직회 같은 회의과정에서의 폭행한 것을 적용하는 조항인데 개인 폭행 건에 적용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10. 치리회 석상, 교회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 손괴 행위 [개정 2012.11.16](권징 3조 10항)

총회재판국 최종 결론

“따라서 폭행과 관련하여 헌법 권장 제 3조 제10항의 죄과를 적용하여 판단한 것은 사건의 본질과 다르므로 이 또한 무효로 판단한다. 고 하면서 기소위원회가 적용한 죄과 중 제 1항, 제 10항, 제 14항, 제6항, 제 15항 중제 14항, 제 15항은 기각되었고 제 6항은 아예 적용되지 않았다.  제 10항은 사건과 관련 없는 바 잘못 적용한 것으로 무효가 되고, 결국 기소위원회가 기소한 죄과는 헌법 권징 제 3조 제 1항 하나만 유죄 적용한 것인데 이 또한 고발된 죄과가 아니다. 따라서 순서노회 재판부 는 고발되지 아니한 건에 대해 인지 판단 한 것으로 권한을 넘은 판단이 된다는 취지다. 

소송절차의 문제점 

총회재판국은 6가지 소송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1) 재판관할 위반, 2) 당사자끼리의 합의된 사건의 처벌 불가, 3) 법률적용의 착오, 4) 권징목적 위배, 5) 고발인의 자격 문제, 6) 상고인(이생우장로)의 방어권 박탈, 최후 진술권 보장하지 않음.

                                          다음은 이생우 장로의 양심선언 영상 

총회재판국, 고발건은 증거불충분, 공소시효 도과 

 

순서노회는 이생우 장로가 사법부로 부터 폭행으로 처벌 받은 사실도 없고, 이미 2년이 지난 사건으로 공소권 자체가 성립하지 못하여 심각한 절차하자와 사실관계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해  자판을 하여 무죄선고를 한 것이다. 이 장로에 대한 공기관의 판단이 없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이다. 증거불충분, 공소시효 도과라고 판단했다.  

이장로는 지금까지 자신은 남을 폭행을 하거나 폭언을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심지어 은퇴장로(김해선)로부터 뜨거운 컵의 물을 자신의 얼굴에 뿌려 2도 화상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또 이 장로 얼굴과 목을 가격당해 진단 8주 부상을 입었지만 고소 고발은 하지도 않은 상태라고 증언하고 있다. 

평가와 결론 

김해선 장로로 부터의 폭행피해는 사실로 그가 이생우 장로 아내의 목을 졸랐다는 CCTV 증거가 확인돼 150만원으로 기소되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한다. 이 장로 아들도 김해선 장로로부터 목조름이 인정돼 김장로는 10만원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했다.  장정환 담임목사는 노회 입장을 존중하는 가운데 있으며 언론인과의 전화에서 정확한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이생우 장로는 자신은 지금 까지 살아오면서 남을 폭행한 적이 없다는 증언을 영상으로 남겼다.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나 언론보도를 통하여 사회공론화가 필요한 이들이 사실 여부를 넘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보나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보라고 모두 믿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쌍방을  확인해야 한다.  모든 제보에 대하여 너무 감정에 휘둘려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바로잡는 다는 의협심에  과격한 문구나 감정적 보도의 유혹을 받는 다.

그러나 자기 객관화를 통한 자기검열로 정도를 가야 한다. 특히 1인 미디어의 경우 크로스 채킹이 불가능해 취재한 사람이 에티터나 데스크 없이 그냥 노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언론인의 정의감은 중요하나 이를 글자화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윤리적 판결까지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이라는 겸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언론은 보도과정에서 피해자를 더 만들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이중 피해를 당하지 않토록 아직은 주장에 불과한 것에 손을 들어주기 보다는 신중하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번 보도로 인하여 이장로의 개인 명예는 물론 교회나 목회자도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면 언론은 결코 해결사가 된다는 자만심은 금물이다. 나는 한 부분에서 공론화를 통하여 판단은 독자들이 판단하도록 겸손해야지 마치 재판관처럼 처신해서는 안되고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치 않게 교훈을 주는 것에 머물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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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뉴스 편집자 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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