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회수 불가 책임 누구에게
총회 연금재단(이사장:박웅섭)과 총회 규칙부(부장:김만기) 2분과(분과장:이석범), 총회 연금가입자회(회장:김만기)는 지난 3일 연금재단 사무실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연금재단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지난 107회 총회에서 개정된 ‘연금 수급률’ 이 설계 오류로 재조정을 위해 110회 총회에 헌의할 것과 연금재단 사무국을 ‘연금사업본부’, 하고 지난 총회에서 개정된 별정직 ‘사장’ 이라는 용어를 ‘총괄본부장’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또 가입자 중 연금 납입을 하지 못하는 4,166명의 납입재개를 위한 ‘자격 유지금 방안’을 위한 방안이 신설될 전망이며 실제 시행되지 않는 교회 대출 규정은 전체 삭제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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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재단 이사장 박웅섭 목사의 공지문
연금재단 박웅섭 이사장은 해외에서 발송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제에 대하여 경계하며 다음과 같이 해명글을 수급자에게 발송했다. 이런 내용이 공개되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한 금융전문가라는 분이 실명을 밝히며 지적한 내용이 화제다. 박이사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재단은 막장이라는 것이다. 사연인즉 은행도 그렇고 사인간의 임차도 담보나 보증인 없이 돈을 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심지여 가족간에도 비슷한 증서가 없으면 돈을 빌리기 어려운 시대다.
그런데 연금재단이 그동안 대출한 건중 회수가 불가능한 것 중 담보나 보증도 없는 것이 있다는 얘긴데 이는 심각한 일이다. 그동안 이사회가 대출심의를 할 때 담보나 은행 보증보험없이 대출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모두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따라서 현재 연금재단 설명회에서 처음으로 나온 회수불능 대출을 실제로 결정한 해당 이사회는 공동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렇치 않으며 앞으로도 그렇고 대출을 원하는 이들의 로비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번에 지적했듯이 연금재단 이사회중 허락없이 가자가 난입하고 영상을 찍은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 언론은 멋대로 이를 편집해서 마치 우리교단이 큰 음모의 배후인듯 보도를 했다. 그럼에도 이사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언쟁위에 정정를 하게 하던지 아니면 무단 침입죄로 고발을 할 수 있음에도 손을 놓고 있고 총회도 이런 사실을 알 것인데 어떤 조치를 취했는 지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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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7건에서 발생한 대손 772억 원
연금 재단 설명회에서 이사회가 공개한 2024년 기준 ‘대손 현황’에 따르면, 2015~2020년 사이 7건의 투자에서 총 772억 원에 이르는 대손처리가 발생했다. 이는 연금재단 총자산의 10%를 넘는 금액이다. 현 이사회가 아닌 과거 이사회에서 결정된 투자였으며, 재단은 이 같은 부실 투자를 투명성이 강화된 조치로 직접 밝히고 나섰다.
대손처리된 사례는 △2015년 이사회가 투자한 대구 성창아파트(100억 투자, 감액금액 20억 원) △이래CS투자 이프리엘 2호PEF(300억 투자, 감액금액 150억 원), △2017년 신한 글로벌 헬스케어 투자조합 1,2호(220억 투자, 감액금액 220억 원), △2017년 한투밀리니움 인마크 4호 노바티스(118억2000만 원 투자, 감액금액 59억1000만 원), △2019년 피엔에스 부산 장전동(투자 20억원, 감액금액 20억원)·강동시장(60억 원 투자, 감액금액 30억 원)·남양주 화도(20억 원 투자, 감액 20억 원)·평택M프라자(55억 원 투자, 감액금액 55억 원), △2019년 인마트 프랑스 전문투자 18호 달키아(114억7000만 원 투자, 감액금액 57억4000만 원), △2020년 길음시장 정비사업조합(126억 원 투자, 감액금액 126억2000만 원) 등으로 확인됐다.
평가와 결론
연금재단은 이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위기관리팀을 조직, 법적 절차를 통해 원금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건별 담보나 보증인이 있다면 직접 나설 일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맡기면 될일이다. 이사들이 상근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도 그렇고 원금회수에 총력을 어떻게 기울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현재 연금총액이 6천억이 넘는 데 무작위 공천된 목사들이 이를 관리한다는 것은 더 이상 안되는 것이 이렇게 되니 재무에 문외한인 이사들은 구조적으로 내부 직원들에게 정보를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직원들은 입맛에 맞는 이사들을 취사 선택해 관리하게 되여 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이와 같은 연금재단의 실태를 외부 전문 컨설팅을 받아 안정성과 윤리성이 담보되는 구조로 개편하는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연금을 이대로 놔두웠다가 회수 불능사고가 커지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따라서 총회가 나서 총회 안의 재무, 행정처와 통합하던지 다른 교단 처럼 연금국으로 하던지 하여 총회가 직접 관여하는 씨스탬으로 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동안 연금재단은 총회장이나 사무총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로 교권화를 핑계로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액수나 관심도가 커져 잘못되면 총회로 그 책임이 오게 되여 있다. 빨리 전문가 평가를 받고 해외 교단들의 관리사례을 연구하여 투자든 관리든 총회가 직접 관장해야 한다. 과거 사무국장을 사장제로 한다고 했다가 말들이 많으니 다시 총괄본부장으로 하여 현 이사중 한분이 겸한다고 하는 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놔둬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