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신학대학교 62대 학부 총학생회 입장(5)
사랑하는 영신 학우 여러분
이번 ‘채승희 교수님’ 임기 보류건 및 총장님의 의견에 관련해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많은 학우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답답해하시며 이 사건에 대해 바라보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며 총학생회는 먼저 정기 기도모임을 통해 중보하며 달려왔습니다. 채승희 교수님의 임기 6개월 보류에 대해 총장님의 투명한 진상규명과 더불어 교수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해결해주시리라 믿고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쉽게 풀리지 않는 다는 것을 판단한 총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먼저 진상규명과 함께 사건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학생회에서 사건에 대해 조사결과 이사회에서 재임용 제청이 되지 않은 교수를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6개월 임용 연장하는 불법적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총장님은 다수의 교수진의 교수회의(2014.2.24.)에서 누차 총장에게 건의한 바와 같이, 임기 만료일인 2월28일 부로 교수직이 종료되었음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채승희 교수에게 강의를 맡김으로써 공의와 정의에 대해선 묵살되고 있습니다.
교수진과 함께 법적 자료를 준비하여 총장에게 전달한 바입니다.
– 2014. 2. 28 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정관 52조 교원인사규정 제8조 신규교원재임용규정 제4조 2등에 의한 심의에 따른 임용 동의 없이 6개월 연장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러나 현재 총장님은 264회 이사회에서 결의한 채승희 교수님 재임용 유보결정에 대한 법적 해석의 건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함) 제53조 2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학교법인의 경유 ‘사립학교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으로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은 거쳐서 임면’ 하게 되어있고(정관 제42조 제2항도 위 법조 6항과 완전히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동조 제6항은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면권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 ‘그 사실(가부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재임용 허용은 물론 재임용 거부의 경우에도 심의 내용대로 법인에 제청하여 법인이 가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면’에는 재임용허용이나 거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자유재량행위에 속한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2006. 9. 28선고 2004두7818판결, 같은 1998. 1.23 선고 96누12641판결, 같은 2012. 5.24 선고 2012 두2399판결)
채승희 교수의 재임용여부에 대하여는 대학 인사위원회의 심의가 이미 있었고 이에 따라 총장의 제청이 있었으므로 법인은 이 심의 내용을 토대로 재임용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총장’의 내용문 中 –
이에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과 바른 정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따지는 것이 아닌 채승희 교수님의 채용과정에 있었던 정확한 회의 과정과 함께 투명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수회의를 통해 결정되어 나온 모든 안건에 대해 총장님은 일방적으로 묵살하며 법적 공방을 따지려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 관련해 총학생회에서는 진상규명과 투명한 진행의 절차를 밝히려 총장님에게 요구하겠습니다.
총장 면담을 진행하여 절차상 잘못된 부분을 면밀히 조사하여 진상규명에 힘쓸 것입니다.
영남신학대학교 학우님들은 학생으로서 모든 사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의 법적 싸움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법적으로 진행된 결과물이 아니라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사건이 이렇게 까지 흘려온 이유와 원인 그것을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사실을 학생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법적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학교에서 우리가 대립하고 가야할 바를 알지 못하고 혼돈에 상황에 이끈 그 원인을 한 치의 오차와 거짓도 없이 진실 된 사실을 알기원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교수님들과 총장님 사이에 충분한 의견과 협력 그리고 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지 저희 학생들은 알고 싶습니다. 지금 학교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가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 규명을 해야 학교가 정상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우 여러분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신 공동체입니다. 누구의 잘못을 탓하고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입장에서 학생들은 학생들의 권리를 외치는 학생들이 되기 바랍니다.
저희 62대 총학생회는 ‘중립’의 입장 표명은 정확한 사실을 알기 위해 면담과 기도 그리고 의견수립을 위해 힘쓰는 중이었으며 중언부언 하지 않기 위해 정확한 사실만을 듣기 원했습니다.
오늘도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들은 바입니다.아래 내용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1. 저희 총학생회는 이번 3.13 목요일 채플 후 전 학우님들 앞에서 총장님과 교수님들의 진상규명과 원인, 사실만을 듣기 원하는 바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질문에 진실만을 답변해 주시기 요청하는 바입니다.
2. 총장님과 교수님께 진심을 다해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번 목요일 채플에 꼭 진실 된 사실 만을 우리 학우님들에게 말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상황들을 총장님과 교수님들에게 3.12 수요일 요청할 것이며 학생들의 의견에 답변 또는 의견을 듣지 않으시면 저희 총학생회는 진실 된 규명과 사실을 위해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62대 총학생회도 학생들을 위해 먼저 움직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영남신학대학교 62대 총학생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