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생명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평화적 단식농성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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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월) 부터 영주시청 앞 천막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 ||
영주에서 추진 중인 납 제련 공장 설립을 둘러싸고 지역사회 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 이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환경 우려와 정책 절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24일, 대법원은 공장 설립과 관련된 행정절차에 관한 소송에서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공장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는 판단을 내렸다.
이로 인해 해당 공장의 설립은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지역 사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1심에서는 환경단체와 법률 자문단이 제출한 공장 관련 대기오염 자료가 쟁점이 되었고, 당시 재판부는 환경 영향을 우려하는 시민 의견에 비중을 뒀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에서는 해당 자료가 주요 판단 근거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장 설립과 관련한 행정적 절차나 소통 과정에 대해 지역 일부 주민들은 아쉬움을 나타내며 보다 투명한 행정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분기 속에서 환경과 건강에 대한 우려를 중심으로 한 시민 자발 운동도 확대되고 있다. 최근 지역 내에서는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구성된 시민 모임이 빠르게 확산되며, 10일 만에 약 1850명의 참여자가 모였다. 공장 설립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영주 시민단체들은 7월7일(월) 단식농성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특히 기독교시민들의 참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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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납폐기물 공장 불승인을 위한 종교인·시민단체 공동 입장문
사랑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대한민국의 모든 이웃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납폐기물 공장의 가동을 막기 위한 평화적 단식농성에 들어갑니다. 이 땅의 생명과 공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신께서 주신 생명과 사명 앞에 스스로의 몸을 바치려 합니다.
이 단식은 분노의 외침이 아닙니다. 이 단식은 생명을 향한 절박한 호소입니다. 납은 침묵 속에 생명을 파괴하는 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숨 쉬는 공기, 우리가 마시는 물, 땀 흘려 지켜온 농토 위에 납폐기물 공장이 세워진다는 사실은, 이 도시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그 어떤 말로도, 어떤 숫자로도, 생명 앞에서 위험이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설명은 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위험을 앞에 두고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짐을 시민들에게만 전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생명을 지키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시민사회의 대표입니다. 정의와 존엄, 연대의 가치를 행동으로 살아야 한다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단식은 평화입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하나, “모든 생명은 존엄하며, 그 누구도 오염된 대가 위에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외침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주시와 관련 당국이 이 시민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납폐기물 공장 가동 불승인은 되어야합니다. 진정한 정치와 행정은 생명을 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이 길을 걸을 것입니다. 고통이 따르더라도, 단식의 몸 위에 생명의 가치가 다시 깃들기를 기도하며, 이 자리에 신의 이름으로 서 있습니다.
2025년 7월 7일 월요일
납폐기물 공장 가동 중단을 위한 영주납공장 반대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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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시와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중인 박규환 위원장과 시민 대표 | ||
영주 납폐기물 공장 반대를 위한 시민 활동 보고서
박규환 더민주, 영주, 봉화, 영양지역 위원장
7월 3일 오후 5시, 영주시청 제1회의실에서 영주납공장반대시민연대, 영주시청·시의회 관계자 등과 만났습니다. 저와 하승수 변호사, 영주시 관계자가 만나서 ‘미국환경보호처(EPA) 오염물질 배출계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약속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납공장반대시민연대(기독시민연합, 빛마을 교회, 노동조합, 시민연대 등)와 영주시 부시장의 면담과 합쳐지면서 자리가 커졌습니다. 시의회 특별위원회 위원들도 함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먼저 하승수 변호사 님께서 행정기본법 등에 따라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처분이더라도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있을 경우 얼마든지 재거부할 수 있으므로 업체의 대기오염물질발생량 축소 신고 및 2023년 지정된 국가산단(주거시설 포함)과의 충돌 등이 거부(불승인)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판례와 사례를 통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영주시는 환경부에서 EPA 배출계수 적용 의견을 보내주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 확정 판결문에서 명시하지 않은 새로운 거부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부족하다는 사정을 말하였습니다.
이때, 마침 제가 서영교 의원과 함께 대통령실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답변이 왔고, 저와 서영교 의원이 대통령실에 제출한 자료를 환경부 담당자가 검토한 결과 이 사안에 대하여 미국환경보호처(EPA) 배출계수 적용 소지가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답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저는 ① 영주시가 조속히 환경부에 관련 사안을 질의하여 환경부 회신을 받아내고 이를 근거로 공장설립 승인을 거부할 것, ② 2025년 6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납 공장 반대 시민 투쟁은 그 규모와 강도, 지속성과 폭발성 면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대규모·고강도의 집단민원인 만큼 공장 설립 승인을 거부할 ‘중대한 공익적 필요’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공장 설립 승인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있고, ③ 하승수 변호사께서 제시한 국가산단 지정 및 산단 내 주거시설 계획과의 충돌 또한 새로운 거부사유로 삼을 수 있으니, 이 세 가지 사유 등을 종합 반영하여 영주시가 ‘공장 설립 승인을 거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납공장반대시민연대에서도 주권자인 시민의 명령인 만큼 영주시가 공장설립승인을 불허할 것을 요구하였고, 시의회 특별위원들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장권한대행이 불승인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시장권한대행(부시장)께서 관련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공장설립승인을 거부하는 쪽으로 ‘긍정 검토’하겠다고 하셨으며, 환경부 질의 등 필요한 실무를 곧바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납 오염, 시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 자리에 함께해 주신 하승수 변호사 님, 윤재현·이아셀 목사님과 천제욱 신부님을 비롯한 납공장반대시민연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시의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민주당 영주·영양·봉화 지역위원회와 서영교 의원실이 제기한 미국환경보호처(EPA) 배출계수 적용과 관련된 민원을 조속히 처리해 주신 대통령실과 환경부 관계자께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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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의 납공장은 주식회사 바이원은 지난 2021년 7월 납 제련 공장 설립을 위해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영주시에 냈고, 이후 2022년 7월 ‘공장신설승인신청’을 한다. 그러나 영주시는 ‘주민 환경’, ‘재산권’ 등을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이후 바이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납 제련소 신설 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바이원의 손을 들어주며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영주시가 공장설립 승인을 받지 않았음을 사유로 업체 측 건축허가 발급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며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이 건축허가 신청 후에 이루어졌다는 절차적 하자만으로 공장 설립 승인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영주시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상고가 기각되면서 9일까지 영주시는 공장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대하여 시민사회는 "공장이 들어설 경우 인근 학교와 주택가에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며 불허 결정을 강력히 요구하며 급기야 단식 농성에 이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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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공장이 들어 설 경우 피해 예상 지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