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겐 기적처럼 닥아온 기회
윤석열은 끝이 났다. 이점은 국힘도 알고 민주당도 그리고 국민도 안다. 문제는 그가 저지른 이 사태가 누구에게 과연 유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 국민을 상태로 심각한 국론분열을 획책중이다. 윤석열의 버티기와 김용현측 변호사의 기자회견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결국 국민들 판단(선거)로 판결이 날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이 일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 데 이것 자체를 나쁘다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힘으로써는 윤석열의 끝이 자신들의 끝이 되어서는 안되기에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시간을 벌려고 노력중이다. 그러나 그 시간에 자신들의 이전 모습을 반성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사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던지 상대당 후보를를 묶어두고 깍아내리는 중이다. 그러나 이미 언론이나 검찰발 보도에 의하면 국민의 힘은 결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문제는 중도층으로 양당의 태도나 하는 말을 과연 어떻게 받아드리느냐가 관건이다. 이는 결국 빨라진 대선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자주 나오는 말은 차기 대선은 시간과 상관없이 탄핵에 대한 원천 책임이 있는 국힘당은 몰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대로 민주당에 대해선 지지율로 보면 이길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나오면 확실히 이길 것이라는 말이다.
이재명에 대한 호불가 크니 틀린 말도 아니고 시간이 갈 수록 민주당으로써는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힘은 이미 이준석, 김기현, 나경원과 한동훈까지 당대표을 못하게 하거나 끌어내린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니 민주당이 계엄을 유도한 장본인으로 입법독재라는 말을 한다. 그러나 그럴수록 몰락한 윤석열을 보호하면 할 수록 함께 몰락할 것은 인지상정이다.
같이 망하자는 국민의 힘 지도부
탄핵과 내란수괴죄 두가지를 감당해야 하는 윤석열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생각 할 것이지만 만만치 않을 것이다. 탄핵을 대비한 재판관에 대한 인위적 구상도 이미 다 탄로가 났고 형사범죄 여부를 다투는 일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기에 자기가 임명한 재판관이 있더라도 운신의 폭이 좁아 원대로 안될 것이다.
27일 김용현을 기소하면서 내논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이 보란 듯이 손절하는 자세다. 그동안 하수인 노릇을 하던 검찰이 대세를 보고 자세를 바꿔 향후 여론형성을 위한 전략으로 정치 검찰 생리를 여지없이 보여준 것이다. 윤석열에 대한 범죄 혐의를 법원이나 헌재가 아닌 검찰 출신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 하던 검찰이 미리 내란으로 몰고가는 태도를 보면 말다한 것이다.
이재명이 싫어서 민주당 지지를 하지 않는 이들은 혹시 후보가 바뀌여 이재명 안나온다고 해서 국민의 힘으로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시간 끌어봐야 본질적으로 바뀌는 건 아무 것도 없다. 그런데도 국민의 힘 지지자들이 윤석열 옹호는 오히려 자기들 기반을 무너트리지 확장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차라리 이번 대선은 포기하더라도 살아남아 차기를 보수를 재편하는 것이 나으려면 윤석열과 같이 망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
우연도 신앙의 눈으로 보면 기적이 될 수도 있다. 년전에 윤석열에 대해 하도 해외를 자주가니 그가 탄 비행기가 떨어지기를 염원하는 글을 올린 한 신부가 있었다. 평소 그렇게 과격한 분은 아니었는 데 개인적 소망을 노출하여 욕을 많이 먹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미공개일지언정 비슷하거나 더 강하게 말하는 분들을 많다. 문제는 노출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번에 윤석열이 자가발전한 계엄은 우발이지만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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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국회결의 방해와 한덕수 총리는 계엄 방조로 고발되 조삽중이다. | ||
범죄자는 처벌받아야
대통령의 면책에서 제외된 것이 내란과 외환죄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고시공부한 지가 오래라 지금은 빠진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이나 긴급조치, 통치권에 대하여 잘 몰랐을 수 있다. 유일한 제동장치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한 것 자체로 내란죄를 피할 수 없다. 더욱이 군 지휘체계를 벗어난 계엄령이나 포고령도 그렇고 내각의 심의권조차도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나왔다. 따라서 지금 국회가 할 일은 탄핵이든 체포든 범죄자를 빨리 직위해제하고 격리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범죄자를 보호하고 그것을 판단할 헌재의 구성을 지연시키는 일을 일을 하는 이들과 이를 선전 선동하거나 홍보하는 것들은 모두 내란 공모나 방조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이재명의 재판이나 국회의 입법 독주등에 대한 불만이나 처리는 그 다음으로 하고 지금 내란 혐의자를 보호하는 국민의 힘과 경호처, 계엄열 지지자와 탄핵반대를 주창하고 시위하는 이들을 모두 처벌해야 한다.
그래서 죄 없는 한덕수 총리는 탄핵을 당한 것이다. 그가 위기의 순간에 맡은 대통령 대행으로의 가장 먼져 할 일은 대통령 보호가 아니라 공정한 법집행이다. 민주당과 야당들의 총리 탄핵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한기가 급한 것이 탄핵절차를 위한 헌법 재판판 3인을 붙보충하는 것으로 이미 국회 청문회를 마친 것을 인준거부한 것은 그 무거운 짐을지지 않고자 수스스로 탄핵을 자초했다는 후문이다.
이미 전 국방 김용현이 충분한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이하 특전사, 방첩사, 정보사, 수방사등의 최고 지휘관도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최고 괴수 윤석열을 제외하고는 사법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범부터 처벌할 수는 없고 주범을 먼져 처리해야 하기 때문인데 그래야 그들의 참여정도와 협력에 따라 그 죄과의 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이나 보수 언론들은 윤석열이 빨리 탄핵이든 구속시켜 조기대선으로 이재명을 대통령만들자는 것이라고 선전한다. 그러나 대선은 나중 문제일 수 밖에 없는 게 탄핵이던 내란죄든 먼져 판단을 받아야 조기대선이던 뭐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탄핵을 판단할 헌재를 무력화시키 위하여 재판관 임명을 지연 시켜 시간을 벌자는 것이 국민의 힘의 전략인 데 이미 원내 대표 추경호와 국무총리 한덕수는 내란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것이 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