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와 일본발언에 대한 소고
임기말의 대통령을 더 탓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경제 양극화는 그렇다 치고 4대강의 녹조현상을 녹차라떼 하는 비아냥도 이제는 그만 하면 좋겠다. 그러나 이것 만은 한번 꼭 짚고 넘어 가야 한다. 지도자는 자기의 말 행동 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는 지를 정말 똑바로 알아야 한다. 실정은 실정대로 시인하고 정면으로 돌파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안을 통하여 덮으려 하는 행위가 문제다. 왜 국민들앞에 솔찍하고 정직한 행보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 국내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해한다고 하지만 이번에 한일간의 일어난 국제문제는 좀 다르다.
국내정치의 실정과 측근 비리 가족들(형 이상득 의원과 처남 김재정)의 문제로 실추된 권위와 난국을 타개라도 하려는 듯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를 방문하기도 전 보도가 미리나와 부산을 떨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일정은 보통은 가는 날 까지(지도자의 동선이 노출될 경우 경호와 신변안전 문제) 엠마고(언론사들의 보도유예) 로 한다.
그러나 이번에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 청와대 출입사인 교토통신이 이미 일본 대사관에 한국정부가 9일에 통고를 했기에 본국에서 알고 있고 본사에서 독촉이 와서 서울발 독도방문 기사를 송고했다. 그러자 모든 언론들이 대통령의 독도방문 계획을 발설한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청와대가 거짓말을 한다. 일본정부에 통고한 적이 없고 할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뒤 감당이 두려워 통보를 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엠마고을 어긴 교토통신을 청와대 출입을 금지하기로 하고 경고를 준다고 하지만 교토통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정부에 방문 사실이 통고 되였고 이미 하루전 일본에서는 이 문제로 비상이 걸렸던 것이다. 그렇기에 엠마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독도방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였다. 선전과 홍보 효과에만 신경을 쓰고 깜짝방문에 대한 기대는 교토통신의 사전보도로 말미암아 김이 샜다.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일까? 지금 할일이 많은 때인데 때 아닌 독도방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가? 그것은 8.15을 앞둔 정국주도권에 대한 얄팍한 생각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독도는 새벽 노량진 시장이나 순대국집이 아니다. 한, 일간의 논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노리는 것은 국론의 하나됨 이명박의 애국심 당당하고 강한 외교력? 그러나 그럴 필요가 있을 까? 독도는 이미 우리 군대가 두둔하고 있으며 주민이 다수가 거주하는 울릉도에서 아주 가깝운 섬으로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곳이다.
그런 면에서 하등 서두를 필요가 없는 곳이다. “내 나라땅 왜 못가냐?” 하지만 지금 일본은 독도를 어떻게 하든 국제 분쟁지역으로 가서 다른 한일 사안에서 하나의 유리한 카드로 쓰려고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오직 보여 주기 식 방문을 통하여 일어난 문제들을 점검해 보자.
1. 경제적 측면에서
한일간 경제규모는 교역량으로는 중국 다음이며 한 중 일 삼국의 통화스와프등 점점 긴밀한 관계를 유지 하고 있다. 후지 무라 오사무 일본 관방장관은 15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의 재검토를 시사했다. 통화스와프는 통화위기 때 양국이 상대국 돈을 긴급히 받아씀으로써 위기를 넘기게 하는 장치다. 양국은 스와프 규모를 지난해 30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늘렸다. 만기는 올해 10월31일이다.
그렇기에 단순한 국가 간의 문제지만 다른 나라들과의 비중으로 볼 때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앞으로 한, 일간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불안해지면 한류열풍과 K-pop 열풍도 상당이 타격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2. 문화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유명한 코미디언이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을 튜이터에서 하고 한국인들이 리플을 달고 급기야 한국의 대표적인 개그맨 y정준하까지 가세하여 예상 못할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한류에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일본보다는 더 이익을 내고 있으며 한국의 드라마와 다른 문화적인(의류나 소품등)것들로 다변화 하고 있는 시기에 악재이다.
당장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K-POP 등 한류열풍과 일본인들의 국내 관광, 민간교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본의 위성TV인 BS닛폰과 BS재팬은 배우 송일국이 출연한 한국 드라마 ‘신이라 불린 사나이’ 방영을 연기했다. 일련의 상황이 자칫 감정싸움으로 치닫는 경우에는 그 부담이 양측에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일본 내의 한인들의 신변안전 문제 걱정
한국위기관리재단은 지난 16일 “일 극우단체들 감정 격앙” 으로 일본내에서 그냥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들의 항의성 집회나 모임에 불안해 하지만 특이 어려움은 활동적인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과 교회들의 활동이 문제다. 여행객들도 문제다. 아이나 다를까 지금 한일여향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재단은 “위안부 문제와 독도 영유권 주장, 이명박 대통령의 ‘일왕 사죄발언’ 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발과 극우 세력들의 감정 자극이 걱정된다 며 일본 거주 선교사들의 신변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선교 단체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4. 일황 사과 발언과 광복절 축사문제로 문제는 증폭
이 대통령은 14일 충북에 있는 한국교원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면 좋겠다" 때 아닌 일왕 사과까지 요구하는 강공을 폈다. 일황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은 잘알려있는 것이지만 지금 그런 의사를 밝히는 것도 아닌데 밑고 끝도 없이 일황을 거론 한 것이다. 일황은 헌법상으로는 상징적인 존재이지만 일본인의 정신적 지주격으로 일본인들의 감정과 분노를 자극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일련의 반일 발언들은 대통령의 독도방문(10일)과 일왕에 대한 사과 요구 발언(14일), 광복절 경축사 위안부 과거사 문제 발언(15일)로 증폭되거나 연속성을 갖고 제기 되였는데 한일 관계의 가장 민감한 영토(독도), 과거사, 일왕 문제 등 ‘3대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셈이다.
그럼 이 대통령의 이러한 일본에 대한 정치적인 발언이 전략을 갖고 일관되게 제기되고 있는 가? 하는 문제다. 그러나 그렇치 않다는 것이 외교관들의 지적이다.
얼마 전에는 국회와 국민들도 모르게 “한일안보협정”을 체결하려다가 큰 문제가 국제적인 결례가 되었다. 취임 초기나 일 수장들과 담화에서 과거사에 대한 통크고 전향적인 발언으로 일본에 우호적인 발언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런면에서 일관되지 않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과거 일본을 상대로 전개했던 ‘조용한 외교’에서 벗어나 우리의 입장을 단호하고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갖고 있다고 변명을 한다.
그러나 이제 임기가 6개월도 안남은 지도자가 감당하거나 해결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짊이다. 그래서 일각에서 이 대통령이 측근비리 등에 따른 레임덕 현상을 돌파하려는 ‘국면 전환용’ 행보라는 비판을 하는 것이다. 또 이와 같은 공세에는 "일본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 외교팀의 잘못된 판단과 국제 사회에서 G20 의장국을 지내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강화 되였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아직도 일본을 모르는 무지이다.
5. 일본정부의 대응
그러자 마자 일본은 15일 일본 현직 각료 두 명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자제했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를 결국 강행한 것이다. 특히 일본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보다 일왕 사과를 거론한 데 대해 더욱 발끈하는 분위기다. 이에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일본 취재진에 "이해하기 힘든 발언"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했고,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항의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경제 보복 조치로 한일 정상이 합의한 통화스와프 협정 재검토와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결정이란 강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양국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면서 "일본과, 일본 국민들이 이에 동의하리라 믿고 있다.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외교적 문제에서 비롯된 급냉분위기는 양국의 사회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낳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독도방문 문제와 일황 사과문제는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급기야 불을 끄기 위하여 일황 문제 언급은 사과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여러 선을 통하여 일본에 제의 하고 있다는 것이다. 왜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일 까? 세심하고 주의하고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지 않을 까?
더욱 한심한 것은 다녀와서 독도방문 기념석을 세우기 위하여 기존에 울릉군이 한 작가에게 의뢰한 기존의 조형물의 일부를 뜯어내고 그 자리에다 자신의 이름을 새긴 석조물을 세웠다. 이에 그 작가가 반발하여 일부 제거한 자신의 조형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전부 제거해 달라고 하였다. 정부는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그렇게 되었다고 해명하였지만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기존의 조형물이 있는 데도 작가에게 말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불만을 하고 있다.
이게 우리 대통령과 그분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이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던지 연출하고 폼을 잡게 하고 권위를 부리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의 발표는 전쟁기념관에서 걸어나오는 연출을 통하여 전쟁도 불사한다는 공포를 연출하게 하고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전수주소식은 이미 다 알려져있는것을 연출하듯 방송국 생방송 까지 끊어가면 중계하는 식의 공적드러내기 외교는 마치 어린아이들 같은 수준의 외교을 하고 있다는 평이다.
이번에 수행원으로는 유영숙 환경부장관과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하금열 대통령실장, 이달곤 정무수석비서관, 박인주 사회통합수석비서관, 박정하 대변인, 이길호 온라인 대변인, 소설가 이문열·김주영씨가 동행했다. 전형적인 보여 주기식의 방문이다. 조용한 외교와 활동 그리고 다녀오고 나중에 알리고 보여주는 것은 안 되는가? 그런데 어제 북한의 3대 세습을 했다는 나이 어린 김정은이가 서해에 바다를 군인들과 목선을 타고 순시하며 사람들과 스스럼없이 어울리며 스킨 쉽을 하는 것과 비교하여 볼때 보여주려면 좀더 낮은 자리에서 어민들의 배를 다고 서민적인 자취를 풍기면서 했더라면 차라리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