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체 한기총, 한교연은 해체돼야
예장뉴스는 현실정치에 관한 기사는 올리지 않는다. 다만 정치권력으로 억압을 받거나 진리가 왜곡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보도하여 왔고 앞을도 그렇게 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개헌에 대하여 그 시기와 방식을 논의하는 것에 대하여 언급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독교 단체가 의사를 표현한다면 그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뜬금 없이 들고 나온 개헌론은 여권은 물론 정치권과 심지어 주무부서인 법무부 장관마저도 금시초문이란다.
이 개헌론은 최근 박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고 하는 최순실 문제가 불거지자 이 정국을 탈피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는 비판들 이다.
박 대통령은 집권 이래 지금까지 개헌에 대하여 항상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그런데 자신의 임기 말에 행정부나 국회와 교감이 없이 지금이 적기라는 이유로 개헌론에 불을 짚히고 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정치인이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니 어쩌겠는가. 문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이영훈 대표회장)과 한국교회연합(한교연·조일래 대표회장) 라는 단체가 의사표현을 한 데 있다.
박 대통령의 24일 시정 연설에서 언급한 개헌추진 의사에 대하여 지지하는 성명을 그것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당일에 같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기총의 성명을 보면 “변화된 한국 상황에 맞춰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용단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5년 단임제가 끊임없는 정쟁을 불러와 민생을 도외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박 대통령이 개헌 추진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정부의 희생과 도전에 격려를 보낸다"고 했다.
한교연도 이에 질세라 마치 서로 짠 듯이 찬성의사를 밝혔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대립과 분열을 풀기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개헌에 공감하고 있으며, 사회와 국민의 공감대 또한 형성돼 있다며 개헌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 고 밝혔다. 여소야대 정국에 있는 지금이야말로 개헌 문제를 매듭짓기에 적합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들이 최근 한국사회와 독일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비선 실세’ 최순실과 그의 딸 정유라 씨의 비리와 국정 농단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두 단체가 기독교적인 정신과 시각으로 현실 정치에 대하여 논한다면 균형있는 자세로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바른 판단을 하고 협력을 하든 비판을 하든 하도록 하는 것이 바른 자세 일것이다.
이에 여권과 야권은 물론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탄핵에 하야까지 거론되는 박근혜 대통령이 위기을 탈피하기 위한 정략적인 개헌 논의에 앵무새처럼 반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비판이다.
두 단체의 상층부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의 성향이 보수적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정치권과 국민적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권의 시녀를 자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교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신망을 잃어버린 한기총과 한교연에 대하여 다시 해체해야 할 기관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다행히도 우리 교단은 한기총을 탈퇴하여 상관이 없지만 한교연에는 아직 회원단체로 남아 있다.
반면에 합동측은 한기총이나 한교연 어느 곳에도 회원권을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 동안 비슷한 성향의 두 기관의 통합을 앞장서서 주장하여 왔고 101기 임원회는 그 전권을 부여 받았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교단은 한교연이 국민정서와 정치권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개헌론에 생각없이 찬성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성명이 내부의 민주적이고 정상적인 논의없이 되어진 일이라면 그 책임을 물어 한교연을 탈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두 기관을 통합하는 일에 합동측과 연대하여 단일한 기독교 연합기관을 건설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한기총 성명서, “개헌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용단을 지지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며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1987년 개정 헌법 이후 오늘날의 변화된 상황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개헌은 필요하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용단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
대한민국은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급변하는 시대의 한 가운데서 진일보하고, 변화에 신속하게 발맞추기 위해 새로운 체제,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5년 단임제라는 대통령 임기하에 끊임없는 정쟁과 정권 창출의 목표에 몰입되어 민생이 도외시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선거철 반복되는 민생 공약(空約)은 국민들의 기대를 실망으로 바꿔 버린 결과가 되었다.
시작된 개헌 논의로 인해 그간 박근혜 정부에서 노력하고 성과를 거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 4대 부문 구조 개혁, 복지 확대, 문화 융성 등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정부의 희생과 도전에 격려를 보낸다. 또한 북한의 계속된 핵, 미사일의 도발과 위협은 우리의 도약에 강력한 저항이 되지만 국제사회와의 협력으로 반드시 극복해야 할 부분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가 여야를 넘어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민생안전과 위기 대응 능력 강화는 필수불가결한 사안으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사회의 인구 지형과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이때에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개헌을 비롯한 모든 논의에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고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6년 10월 24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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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연 성명서, “박 대통령의 개헌 결단을 환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개헌 추진을 공식화한 데 대해 환영하며, 대통령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개헌 문제로 정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많은 갈등을 빚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파의 유불리와 정략적 손익 계산을 떠나 우리 사회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개헌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지금의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한 헌법은 지난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되어 오는 동안 민주화를 정착시키는 데 나름대로 공헌해 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극단적인 대립과 분열을 풀 수 없는 한계를 매번 노출해 왔다. 따라서 이제 개헌 문제는 정계뿐 아니라 사회 각계와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마당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더구나 개헌안을 의결해야 할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헌에 공감하고 있고 여소야대 정국으로 인해 어느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개헌 문제를 끌고 갈 수 없는 20대 국회야말로 개헌을 논의하고 매듭짓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정책의 변화 또는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발언을 절실히 공감하며 아울러 우리 국회의 고질병인 민생보다는 투쟁 일변도의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 구도가 깨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한다.
또한 북의 핵실험과 연일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로 인한 심각한 안보 문제와 서민 경제 살리기 등 시급한 민생 현안 과제 해결에 여야가 초당적인 자세로 협력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국회와 정부로 거듭날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2016.10.24.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