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기관 복지시설 안녕들 하신가?(1)
1980년대 들어서 확장 일로에 들어선 우리나라 복지시설들의 추세는 대형화이고 종교기관의 위탁이 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고아원이나 양로원 병원도 종교기관들이 맡아서 운영을 해왔다. 그리고 심심찮게 내부 비리와 인권문제로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과거 천주교의 대표적인 복지시설로 훗날 현도 사회복지대학 까지 설립한 음성 꽃동네와 평택의 에바다복지원 문제도 모두가 종교기관에서 운영한 시설들로 사회문제가 된바 있는 데 이중에는 성직자들이 책임자인 곳도 있다.
그 외에도 부산 형제원, 대전 성지원, 연기 양지원, 원주 소쩍새마을, 서천 유부도 등도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 언론에 몰매를 맞았다. 그 외에도 개인들이 운영하던 시설들도 종교를 표방한 곳임에도 비종교기관보다 못한 형편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대형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복지 시설들을 운영하려고 하고 운영하는 곳은 부지기수다. 누군가 말하기를 선진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는 가? 그러나 아니다. 세계적으로 복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스위스나 스웨덴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이런 대형복지(수용인원 50명 이상이면 대형) 시설들은 전무하고 중형(수용자 10명이상) 시설들도 구경하기 힘들며 대부분 개인들이(전 시설에 83%) 자신들의 집이나 국가에서 제공되는 개인 집에서 소규모(1명에서 10명)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입소자들에게도 그렇고 헐씬 인간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는 작은 것도 종교단체나 교회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기회와 틈만 나면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고 하려고 법인을 설립하려고 한다. 그 이유로는 순수한 봉사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다. 시설확충의 이유는 입소인을 더 잘돌보고 써비스를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입소인을 늘리고 이를 통한 정부지원금을 많이 받으려는 발상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전 세계의 OECD 국가 중 꽃동네처럼(음성 꽃동네 수용인원 2300명) 대형 공동체를 운영하는 곳은 한 곳도 없으며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에서도 이런 일은 전무한데 100명이 넘으면 쪼개서 분산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데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복지시설들이 대형화 하고 있고 대형교회들이 앞다투워 복지시설을 짓거나 기관을 위탁운영을 받으려고 하는 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학회나 논문 교수들에게 조차도 한번도 문제가 제기된바 없다는 것이 이상하다.
모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 만약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공자나 교수들이 이런 주제의 논문을 쓰거나 발표하게 되면 그날로 그 사람은 그 종교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종교시설들의 비리와 부정을 구조적인 문제로 다루지 않고 개인의 일탈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천주교 “대구 시립희망원” 비리사건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조환길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이사장은 사퇴하라“ 2017년 1월 11일(수) 오전 11시, 대구대교구 계산 주교좌대성당 앞에서 나온 소리다. 이는 지난 해 10월 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송되면서 사회문제가 되었다.
보도후 이 시설의 법인대표인 교구장은 “우리 교구도 일찍부터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불미스럽게도 이번 희망원 사태와 같은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교구장으로서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감사에 협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이 보호받고, 참다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리에 대하여 천주교대구대교구는 진상조사도 한번 안하고 직원 4명만 직무정지 시켰고 그 기간이 끝나자 버젓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급기야 국가인권위는 인권침해 조사를 했고 검찰도 인권침해로 6명을 구속했고, 5명을 불구속기소를 했다.
그리고 급식비 등에서 횡령한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비자금의 규모와 사용처에 대하여 수사를 하고 있으며 곧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희망원 배모 전 원장 신부는 비자금 입막음으로 1억 2천만원을 수표로 건넨 사실도 드러났다.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은 36년간 희망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재단의 이사장은 천주교 대구대교구장이고, 신부가 원장으로 있으며, 수녀가 회계와 급식을 책임졌다. 그 어떤 복지시설보다 청렴할 뿐 아니라. 시민이 125억이 넘는 세금으로 모아준 운영비에 더해 전 교구민과 신자들의 후원과 자원봉사를 더해 가난한 이들을 예수님으로 모셔야 했고 다른 많은 복지시설의 모범이 되어야 했다.
* http://www.djpeace.or.kr/935 [대전정평위 뉴스블로그 정의와 평화]
대한성공회 산하 복지기관도 비리문제로 구설수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산하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비리가 터졌다. 성공회는 그동안 복지시설을 가장 많이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해온 종교기관중의 한곳으로 정평이 나있다. 과거 성공회 대주교였던 김성수 주교부터 나눔의 집등 많은 복지시설을 위탁받은 것도 다 그런 신용이 바탕이었다.
그런에 종교시설 복지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의 임금과 급식비등의 유용등으로 문제가 난 것이다. 물론 원장 개인의 일탈로 현재 인사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현재 박00신부는 객관적인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의 끝은 어디인지 아무도 모른다.구리노인요양원 전 원장이었던 박주열 사제의 양심고백문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원장으로서 그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세 번의 재 위탁 운영을 받아왔지만 다른 한편으론 내부적으로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들기에 진정 통회하고 지내고 있습니다(중략) 제가 이 자리에서 차마 말씀드리지 못한 지난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신뢰할 수 있는, 이 사건만을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에 발생된 사태에 대하여 축소 은폐시키거나,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으로 사건의 해결의 과정이 변질되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설대표자는 서울교구장 주교이십니다. 인사권은 주교님에게 있으며, 시설장(원장)과 사무국장은 서울교구장 인사발령에 의하여 업무가 진행됩니다. 시설장 원장은 시설 총괄업무, 대외활동을 담당하며, 사무국장은 재무, 행정, 등 실무를 관장합니다. 실재로 사무국장이 총무팀장의 도움을 받아 재무, 행정, 인사 등 시설의 모든 업무를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사회복지기관은 발령에 의한 이원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은 1924년 12월 16일 성공회의 기본자산을 유지, 관리하며 선교, 교육, 봉사 및 사회선교,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다. 그후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요양시설, 나눔의 집,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푸드뱅크 등 현재 전국에 400여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1986년 성베다교회(현 대학로교회)의 박경조 관할사제의 지원으로 송경용(레너드) 전도사가 상계동 빈민촌에 방을 얻어 시작한 나눔의 집이 3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 희생과 헌신 그리고 봉사와 가난의 영성으로 시작한 나눔의 집 운동은 대한성공회를 섬김과 나눔의 교회로 우리사회에 좋은 이미지를각인시키고 건전한 교회, 신뢰할 만한 교회로 인식하게 하였다. 그 나눔의 운동은 현재 170여개의 대한성공회 사회선교 프로그램과 기관으로 발전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섬김과 나눔의 교회, 대한성공회를 위태롭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는 데 대한성공회 최초의 사회복지관인 마들복지관 반납과 춘천 자활센타, 서울 비전트레이닝센타, 대전교구의 최초의 복지관 중촌복지관 반납건과 완주자활, 전주자활, 그리고 병천노인종합복지관 반납 건 등은 대한성공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자정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가장 평판이 좋았던 성공회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이런 문제가 터진 것은 일부 인사들의 문제라고만 볼 수 없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람들 외에도 이미 장안동의 비젼트레이닝쎈타에서부터 문제가 되었음에도 상층부의 보호아래 묵인되었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감독의 소홀이든 성공회 시설의 책임자의 개인비리든 성공회 수뇌부가 책임을 져야 할 부문이다. 더욱이 여기서 조성된 자금이 임명권자나 성공회 지도부에 들어갔는지도 조사되어야 할 대목이다.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성공회의 수장은 김근상 대주교이다. 김 신부는 올해 65세 정년으로 올해 7월에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도록 되어 있고 후임도 이경호 신부가 결정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기를 마치지 못한다면 김 주교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 전망이다. 김 주교는 이 문제 말고도 서울교구 대성당에 있는 부속시설 달개비의 운영문제와 성공회대의 이사장으로 교수면직 문제까지 겹쳐서 내부적으로 큰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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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공회가 운영중인 노인 전문요양원 | ||
김근상 신부는 성공회내의 자타가 공인하는 엘리트이고 교회연합운동에서도 깔끔하고 스마트한 분으로 통한다. 그는 개신교 미션스쿨인 신일고등학교를 나와 예수회가 세운 서강대학교를 졸업하고 카토릭대학을 나왔다. 그야말로 에큐메니칼한 인사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천신신학교(미카엘신학원)을 졸업하여 79년에 부제, 80년에 사제가 되었다. 93년에 카나다 험버칼리지로 유학을 다녀왔다. 그리고 구리장애인종합복지관의 관장도 2004년에 지낸 바도 있다.
2008년에는 주교가 되었고 성공회를 대표하여 NCCK 실행위원, 2012년에는 회장을 지낸다. 그리고 2014년 대한성공회 5대 관구장겸 서울교구장인 대주교로 서품을 받는 다. 2015에는 기독교방송국(CBS)의 부이사장이 된바 있다. 따라서 김근상 신부가 앞으로 연합기관에서의 정치생명은 사실상 끝났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대한성공회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 지는 지켜봐야 한다. 종교기관이 국가로부터 막대한 재원을 지원받고도 이를 유용하거나 부정의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회법으로 처벌을 받고 그 법적인 책임자의 도의적 책임도 면키 어렵다. 그러나 그 보다도 더 큰 문제는 진보적인 교단중의 하나인 대한성공회가 그동안 우리사회에 얻은 신망과 명예에 비춰서 볼때 그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