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디도스특검, 관련자 제보와 증언 통해 추이 지켜 볼 것"
중앙선관위 사이버테러 특검 활동에 대한 논평 통해 밝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교회협)은 5월 25일(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서울시장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 특별검사 활동에 대한 논평"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관련자들의 제보와 증언을 통해 이 사건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혹 있을지 모를 자료은폐나 사건축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서울시장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
특별검사 활동에 대한 논평
특별 검사 팀이 활동을 시작한 지 두 달을 맞는다.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사건에 대해 보다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라는 국민 요구에 따라 지난 3월 26일 특검이 설치되었다. 특검 팀은 특별 검사와 특검보 3명, 파견 검사 10명, 파견경찰 등 총 100여명의 대규모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검 팀은 공식 카페를 통해 자신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있다.
1) 사이버테러 관련 한나라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정치인이나 단체 등 제3자 개입 의혹
2) 사건과 관련된 자금의 출처 및 사용에 대한 의혹 3) 경찰의 수사과정 및 검찰 수사에 있어 청와대 관련자나 이 사건 관련 기관의 의도적인 은폐 ․ 조작 ․ 개입, 그 밖의 의혹
4)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항
그러나 지난 두 달 동안 특검 팀의 활동을 지켜본 국민들은 답답하다. 특검이 디도스 공격의 ‘윗선’이나 선관위 내부 공모에 대해서 정말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아할 정도로 수사 방향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부 피의자들이 직, 간접적으로 정치권의 개입과 축소․은폐에 대해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특검은 피의자들의 도박 사이트 운영과 그 주변 친지들의 관련여부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수사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특히 이 사건 한 피의자의 누나를 수차례 불러 한번에 12시간씩이나 도박 사이트와의 관련 여부를 강도 높게 조사했으며, 이 조사를 받은 이가 임신 9개월의 만삭 임산부라는 사실은 특검이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우리는 그동안 관련자들의 제보와 증언을 통해 이 사건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이 범죄를 지시한 ‘윗선’이 존재하는지, 중앙선관위의 부적절한 대응과 내부 연루자는 없는지, 최** 전 국회의원 수사 기록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로그 기록 등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자료를 은폐하거나 사건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없었는지 등의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것이 특검의 분명한 존재이유이다.
특검은 이제라도 본래의 수사 방향에 집중하여 중앙선관위와 박원순사이트에 대한 사이버 테러의 진실을 규명하고 민주 사회에서 이러한 일이 결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2012년 5월 2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해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