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민심 이후, 시민사회의 과제?
김동춘 교수(성공회대 사회과학부, 다른 백년 연구원장)
1. 현 상황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1) 박근혜 정권의 붕괴
–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 절차를 거쳐 탄생했으며 집권 이후 헌정을 중단시키거나 민주주의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민주주의 역진의 성격, 즉 삼권 분립 자체를 크게 훼손한 측면, 검찰 경찰 권력을 남용하고, 관료기구를 정권의 수족으로 사용하면서, 정권을 국가와 동일시하고 자신의 적이라고 간주되는 촛불시위대, 전교조, 일부 방송 PD 등 정치적 비판 세력을 완전히 ‘소탕’하는 방식으로 지배를 해 온 점, 그리고 경제정책에서 80년 집권 후 레이건이 했던 ‘자본주의 혁명’(capitalist revolution)의 측면이 있었다. 경제 사회정책의 측면에서도 이명박 정권은 단순한 신자유주의 추진세력이 아니라 개발독재형 신자유주의, 시장주의를 개발독재 방식으로 추진했다.
–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 보수언론, 경찰, 검찰의 합작에 의해 민주주의의 마지노선인 선거절차를 위배하면서 탄생했다. 이명박 정권시에 다시 부활된 공안기관의 사찰과 정치개입, 보수언론의 노골적인 편향, 검경의 편향 정책에 편승해서 탄행했으며,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우위에 그치지 않고, 행정부에 대한 청와대의 통제, 청와대가 사실상 황실의 역할을 함으로써 87년 민주화로 얻어진 절차적 민주주의, 정당정치, 3권분립, 국민주권의 원칙 모두 일거에 무너지게 되었다.
– 그러나 민주화 이후의 국가는 시민사회 위에 군림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텅 빈 공간이 되었다. 국가기관은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라는 상징을 동원하여 집권한 재벌대기업, 구공안세력, 보수언론의 사실상 도구의 역할을 충실히 한 것이다. 박근혜가 언명한 모든 정책은 아무런 내용과 진정성과 비전이 없는 헛 구호였다.
– 박근헤-최순실-김기춘 게이트의 가장 특징은 공권력의 사유화, 신왕조체제로의 회귀, 국가가 약탈국가적 성격을 갖게 된 점이다.
– 현상적으로는 박근혜-최순실-김기춘 게이트, 실질적으로는 새누리당-검찰- 재벌- 보수언론의 박근혜 간판 활용 국가의 자원 약탈 (한국 최고 권력집단의 전리품 나눠갖기, 먹이 찬지)
– 청와대가 대통령 지휘 혹은 묵인 하에 최고의 범죄조직으로 기능하면서 국가의 중요 기밀을 누출하고, 정상적인 국가운영 원칙을 허물고, 검찰, 관료조직을 사익추구의 도구화
– 개발독재형 국가운영 시스템의 부활? 혹은 인사, 행정, 정책, 법 집행 차원에서 법과 절차, 규정, 관행 등 기존 국가 운영 시스템이 어이 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비서진, 경제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과 상왕 김기춘의 심부름 꾼 마름 역할 수행.
– 헌법 파괴 ( 국민의 위임권력으로 대통령 권한 포기) 대의제 민주주의의 완전한 파괴. 정당정치의 실종 상태. 정당한 협상과 타협이 거의 불가능해진 급진의 길
– 수구보수와 신자유주의 보수의 연합한 욕망 카르텔의 과도한 욕망추구의 좌초
2) 박근혜 대통령
– 부친 박정희의 명예회복과 개발주의 계승의 의지 외에는 출발부터 아무런 국가비전이 없는 사인(私人). 70년대 성장주의와 국가주가 시대정신이라 착각. 80년대 이후 한국의 민주화, 세계질서의 변화가 어떠한지 알지 못하는 정신적 유아상태. 권력정치의 논리에 익숙하고 공안기구, 검찰, 관료를 통한 통치의 기술에 유능 ( 졸고, “박근혜의 화장발”, 2012.7.9.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41714.html)
– 스스로 상황에 대한 판단력과 정치적 비전을 갖지 못한 상태이므로 ‘권력 카르텔’(재벌-언론-새누리당)의 도구로 충실히 기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춤. 2012년 대선 부정으로 인한 약점과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김기춘 상황 체제 하에서 ‘우경 급진의 길로 나아감.
– 국가의 미래나 운영에 대한 전적인 무관심, 창조경제는 처음부터 헛소리. 통일대박은 앞뒤 안 맞은 주장. 처음부터 대통령이라는 자리 자체에만 관심을 갖고(당선이 최종목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는 극히 무능한 모습을 보임.(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백남기씨 사망 건)
– 최순실이라는 가족과의 관계에 의존해서 공과 사를 완전히 혼동하였으나, 정치적 철학이나 중심이 전혀 없다보니 재벌의 도구,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도구로서 기능을 했고, 그것이 국가, 사회에는 훨씬 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음. (사드배치, 일본군 위안부 협상, 전작권 연기, 법인세 인하, ‘노동개혁’압박, 서비스 산업발전…등 안보 경제 주요 현안에서 아래로는 재벌의, 위로는 미국의 요구를 거의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재벌/미국의 민원처리 기구의 기능을 수행)
– 80년대 영남대 사태 등에서 이미 보여준 도덕적 마비상태. 수없이 거짓말을 하거나 꼼수로 상황을 돌파하려 하고, 상대를 치기 위해 비열한 방법을 사용하고,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는 약점있는 인물들, 최고로 문제적 인물들을 기용. 권력을 이용한 부패의 자행, 재벌의 갹출 요구 등에 대해 아무런 도덕적 부담과 책임감을 느끼지 않음 ( 과거의 영남대 비리사건, 아버지가 확보한 장물인 정수장학회 유지, 이번의 K 미래 재단 건)
– 여전히 본인의 잘못이 무엇인지 인지 못한 상태. 조대환 임명으로 탄핵 부결과 재기를 도도모하고 있음. 최악의 길로 나아가고 있으나 그것 자체를 인지못하고 있음.
2) 새누리당
– 새누리당 지도부(친박 그리고 비박 지도부)는 오늘의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모태. 데통령은 여전히 새누리당 당원 ( 선대본부장 출신 김무성, 비서출신 유승민 등)
– 지도자로서 박근혜의 현저한 자격미달, 그리고 그의 잘못된 결정이 가져올 국가 사회적 재앙 위험을 인지하고도 침묵, 외면, 방치 (이명박 2007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 발언)
– 비박진영 역시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의 혼미 상태를 인지하고도 제대로 비판을 않은 것은 물론 청와대의 돌격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 세월호 저지, 최순실 증언채택 저지 등)
– 지난 4년 동안 새누리당은 청와대 발( 이해할 수 없는) 인사, 정책, 그리고 각종 연설문 내용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그것을 실행하는 도구로서 주로 기능. 대통령제의 한계를 인정한다도 하더라도 국가 운영의 집권 세력의 모습과는 전혀 맞지 않은 모습
– 국가정책은 오직 대통령의( 비선 실세)의 사익추구의 관점에서만 집행 ( 새마을 세계화 사업, 한류, 국정교과서, 창조경제, 각종 문화 이벤트, 방위산업 비리)
– 현재 당의 기득권(재산) 때문에 친박, 비박 어느 쪽도 당을 뛰쳐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친박계가 다시 당권을 잡은 것은 당의 자체 반성력의 부재를 입증. 이것은 대통령과 자신을 분리시키지 못한 것을 의미. 결국 박근혜 탄핵에 당의 운명을 맡기겠다는 의미. 그러나 현 상태로 봉합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결국 대선 후보 옹립 여하에 따라 분당, 혹은 당 명칭 개정의 길로 나아갈 것.
3) 행정부
– 청와대의 명을 집행하는 기구의 성격. 창조경제, 통일대박, 국정교과서, 사드배치 등 중요 정책에서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지 못함(외교부의 위안부 협상 이견은 예외), 총리나 부총리등 임명된 정무직 최고관료들, 각료회의는 왕조국가 시대의 의정부, 3사의 역할에 못미치는 점도 있음.
– 검찰은 박근혜 게이트 만악의 근원. 채동옥 대선 수사이후 수사와 기소를 오직 권력 유지의 목표에서만 시행. 김기춘과 우병우는 지위 사령탑
– 경제부처. 부동산 경기 살리기, 해운 3사 구조조정, 국민연금 삼성합병 지원 등에서 권력과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만 수행
– 문체부, 복지부, 교육부 등은 대통령 = 비선실세의 이익 추구의 도구로서 기능하거나 청와대의 권력정치(전쟁정치)의 돌격대 역할 (민주당 지자체장 괴롭히기, 국립대 총장임명 지연과 순위 뒤집기, 누리사업 예산 미집행, 서울과 성남의 청년수당 지급 건 맞불놓기)
– 국정원과 검찰 등 수사시관에 결정적으로 의존하는 체제. 문체부, 교육부 등이 준사정기관의 역할( 블랙리스트)
– 국정원???? 세월호 참사와 연관되어 있는 듯. 대선 댓글, 일베나 우익단체 지원 등.
– 통일부, 교육부 등 몇 정부부처는 박근혜 정부가 실질적으로 아무런 정책 내용과 청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역할 부재 상태.
– 직업공무원의 법적 사회적 지위를 무시. 공무원을 공공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권의 뒤처리를 위한 마름의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자존심을 뭉개버림. 그러나 이익과 두려움 떼문에 그들은 침묵하거나 협조함.
4) 재벌
– 재벌의 오너체제가 박근혜의 재벌 갹출을 강요한 조건이 됨. 전문경영인, 이사회가 자리잡은 구조였다면 이러한 성금 갹출 요구는 불가능.
– 재벌의 약점과 이익(시장 독점의 관심)을 이용하여 대통령의 개인관심, 퇴진후 기반을 마련한 마피아적 공생의 관계. 재벌은 현상적으로 피해자로 나타나고 있으나 구조적으로는 대통령이 사실상 재벌의 꼭두각시의 존재.
– 삼성의 최순실 딸 최유라 승마지원 220억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계약으로, 삼성이 최씨 앞에선 벌벌 기었다”. 이는 조폭과 거리의 불법 상행위를 하는 상인의 관계와 유사. 서로가 약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구조적 권력(자본),과 억압적 권력 혹은 사정권력(검찰, 국세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을 동원하여 권력과 자본이 공생을 취한 것.
2. 현 상황 구조적 진단
– 이번 게이트는 우선 4.13 총선에서 드러난 야소야대 국회가 만들어낸 긍정적 결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조직적 시민의 힘에 의해 초래된 것이 아니라 권력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진 것. 지난 4년 동안 한국의 사회운동, 야당은 극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고, 시민사회 일반은 거의 체념과 자포자기 상태에 빠쳤음. 4.13 총선 결과는 “해도 너무 한” 이 정권에 대한 경고음이었음. 만약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합리적 보수의 태도를 취했더라면, 시민사회운동은 완전히 궤멸되었을지도 모름. 87년 민주화 운동이 만들어낸 87년 체제의 허약성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났던 지난 4년.
– 야당, 사회운동, 시민사회의 무기력과 해체적 양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 필자는 이것이 70년대말 유신시대의 억압과 공포정치에 의한 무기력화는 다른 신자유주의적 자본권력이 모든 구성원의 연대나 주체화를 내적으로 붕괴시킨 것으로 일단 진단.
–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한국 보수의 자기혁신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70년 누적된 허약성을 가장 완벽하게 노출시켰음. 그래서 오늘의 이 국면은 단순한 정권의 붕괴 상황이 아니라 민주화 이후 등장한 이명박근혜 정권의 내적 붕괴. 박근혜 정권의 붕괴는 개발독재형신자유주의(이명박), (냉전보수가주도한) 약탈국가(박근혜)의 붕괴를 의미. 이것은 분단 70년을 이끌어온 한국 보수의 도덕적 ( 물적 제도적 권력은 갖고 있으나) 붕괴 상황
– 박근혜 정권으로 대표된 한국의 보수 혹은 한국의 국가는 ‘지진’에 의해 부실한 기초공사(사상과 가치), 썩은 기둥(법과 관료체제), 금이 간 벽(시민사회), 지붕(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동시에 흔들리고 무너진 상태. 이것은 필자가 강조했던 ‘반쪽국가’, ‘반의 반의 주권’(<대한민국은 왜>, 2015)에서 강조한 한국의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 공권력의 사유화는 50년대 이후 한국 지배엘리트의 지속적인 특징, 개발독재 시절에도 일부 애국적이고 공익적인 관료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 그들은 입법, 행정, 사법부에서 극히 소수였음.
– 국가의 실패, 시장의 실패, 사회 실패의 3 중주 상태에 있다. 국가의 실패는 관료와 법이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장의 실패는 80년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재벌이 모든 의사결정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의 요구 앞에서 돈 다발을 들고 K 미르 재단에 있다는 점, 사회의 실패는 공영언론은 물론 사기업 언론도 87년 시절로 완전히 되돌아갔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저항이 없었으며, 대학이 자체 규정까지 바꾸어가면서 무자격 학생을 입학시키고 한점 특혜까지 부여했다는 점. 여기서 국가가 예산을 미끼로 대학의 편법 입학 조장, 대학은 외부기금 유치라는 신자유주의 경쟁력 논리에 의해 부정을 자행.
– 박근혜 정권의 붕괴는 완전히 새로운 국가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이것은 한두 번의 정권교체, 헌정체제나 권력구조, 국민대표체제(내각제, 결선투표제, 비례대표제), 여러 정부 개혁조치( 국정원, 검찰 등 공안사정기구) 등의 개혁으로 완수할 수 없고, 토대인 자본주의 질서의 전면적인 경로변경, 남북관계나 동북아 안보질서의 변화, 그리고 노동-복지-교육 개혁 등과 맞물린 한 세대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프로젝트
– 박근혜 정권의 붕괴는 새로운 정치 사회적 주체의 역할을 요청하고 있음. 현재의 야당은 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여, 국민의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고, 정당정치가 문제해결의 중심이 될 때 가능.
– 박근혜 정권의 붕괴는 지난 30년의 민주화, 50년의 개발독재와 성장주의 패러다임, 70년 동안의 반공반북, 친미 패러다임의 청산을 요청하고 있으며, 더 거슬러 올라가 식민지 근대화, 수동적 방어적 근대화의 한 세기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근대, 혹은 새로운 탈근대의 문명을 개척해야 하는 전환점이 될 것.
– 박근혜 정권의 붕괴는 2008년 이후 지구적 차원에서의 자본주의 위기와 신자유주의 후퇴 국면, 지구적 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와 극우세력의 등장, 자유민주주의 정치질서의 위기 국면과 맞물려 있음. 사회주의 붕괴이후 지구적 금융자본의 지배 하에 30년을 지탱해온 신자유주의 질서가 흔들리고 중동 전쟁의 여파로 대량의 난민이 발생하자 유럽에서는 테러와 인종차별주의에 기초한 극우세력이 등장했고, 남미, 아시아에서는 개발주의적 신자유주의가 더 심각한 내적인 모순을 낳아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새 정치적 대표체제의 요구는 비등하나 20세기에 만들어진 정치체제는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상태.
3. 촛불, 탄핵, 그리고 앞으로의 정국
1) 촛불과 탄핵
– 최고 230만명 동원, 6차례 계속된 주말 전국 시위는 역사적 대 사건. 한국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저력을 보여주었음. 탄핵은 촛불의 힘에 의해 가능했음. 촛불은 지난 9년 동안 주눅들었던 한국인들이 다시 능동성을 되찾은 역사적 쾌거. “해도 너무한” 박근혜-최순실의 국가권력 농단에 대한 분노의 폭발
– 촛불시위는 87년 헌법을 지키라는 요구.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 틀 내에서 그것의 실질화, 완성을 촉구하는 것. 그 이상의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님. 그러나 북한의 위협 등 보수세력의 종복 프레임이 더 이상 먹이지 않는 조건이 대규모의 동원을 가능케 했음.
– 그러나 촛불의 대중, 촛불의 요구는 87년 6월 항쟁당시의 시민들 보다 훨씬 더 넓고 깊으며, 2008년 춧불에 비해 훨씬 더 정치화되어 있다. 헌법을 자신의 문제로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했다(박상훈 인터뷰). 위로부터 주어진 민주주의가(유시민의 후불제민주주의) 되새김질을 거치서 내실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 대중들은 일회성 시위로 물러갈 대중이 아니라 탄핵 기각, 혹은 특검의 박근혜 감싸기, 황교안 내각의 반동 등의 행태가 드러날 경우 언제나 동원될 수 있을 정도로 정치화되었다. 이러한 동원의 힘은 지난 9년 동안의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보여준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분노감에 기초해 있다. 물론 SNS를 통한 뉴스의 확산과 온라인 소통의 공간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 “2016년 한국의 촛불집회는 87년 체제 이후 절차적 민주주의 아래서 성장한 독립적인 개인들이 모였다는 점에서 그 숫자도 놀랍지만, 그들의 주장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부패한 권력을 비판하고 법과 원칙이라는 민주주의의 추상적 가치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후퇴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뒤바꾼다는 의미가 있다.“(김남국)
– 국회의 압도적 다수의 탄핵결정으로 박근혜 정권은 사실상 붕괴. 현재 박근혜가 부활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새누리당 친박계 일부로서 박근혜를 되살리기에는 역부족. 헌재는 여론의 향해에 따라 판결을 할 것. 박근혜는 도덕적 치명상을 입은 채 끌려 내려올 수 밖에 없고, 감옥행을 피할 수 없음. ( 본인의 인지능력이 있으면 하야를 했을 것)
– 지금은 이중권력 상태, 체제 이행의 국면. 여전히 자본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수구보수( 국정원 검찰 조선일보)와 자본(재벌, 전경련)는 박근혜를 퇴진시키고 거국내각-개헌- 대선 재승리의 구도로 몰아가려함. 설사 탄핵이 되더라도 시간을 끌면, 국면은 그들에게 유리하게 될 것. 춧불의 열기는 식고, 야권 후보간에 각종 음해와 공격이 시작되도록 부추기면, 촛불에서 표현된 개혁의 열망은 사그러들고 오직 대선 후보 경쟁만이 남게 될 것. 그래서 후보 지지율을 계속 크게 보도하면 여론은 각 후보 지지자로 쪼개질 것. 이렇게 되면 보수진영은 여권 후보를 옹립해서 그 쪽으로 지지를 몰아갈 것.
– 제 1야당은 과거에 그랬듯이 당으로서의 중심과 주체가 없음.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시민혁명의 방식으로 박근혜가 퇴진하는 것을 두려워함 향후의 정치 로드맵을 제시할 능력이 없고, 국가적 개혁과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야당은 오직 대선 후보들과 연결된 개인 의원들로만 존재. 국민의 당은 안철수 중심으로 뭉칠 것이지만, 안철수의 지지가 오르지 않을 경우 호남 민심은 더민주당 후보 쪽으로 돌아설 것. 결국 국민의 당은 대선까지만 존재하는 한시적인 정당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음.
– 87년 민주화 30년이 지났지만, 제1 야당의 입장 혹은 관심은 4.19 직후, 6월 항쟁 직후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음. 지금 헌정의 공백을 메워야할 위치에 있으나, 그런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지난번 재벌 청문회에서 보여주었듯이 준비부족, 정책부족, 실력부족을 노출시킴. ‘순실표 정책’으로 의심되는 정책들(국정교과서, 개성공단 폐쇄, 해경 해체, 재벌 성금 갹출, 국민연금 삼성 지원)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지 못함. 야당은 이번 게이트를 가져오는 데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않았고( 개인 의원들의 제보나 폭로 등 제외하고),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권의 독주에 대해서도 매우 무기력하게 대처했음(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 검찰의 편향적 권력생사, 사드배치, 위안부 협상 등). 지난 70년동안 한국 야당은 학생, 시민의 희생과 저항에 편승해서 권력을 얻었으나, 당 자체의 일관된 정책과 리더쉽의 결여 때문에 중대한 정치변혁의 국면에서 언제나 부차적 역할만 수행.
– 야당은 과거 4.19 당시처럼 운동과 제도정치가 완전히 분리되어 이후의 제도화된 정치과정(선거)에서 권력을 독점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음, 6월 항쟁 직후처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시민적 저항세력과 거리두기를 하려함. 그러나 저항적 시민과 거리를 둘 경우, 제도화된 권력획득(대선)에 실패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목표 자체가 국가나 사회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이라기보다는 정권의 획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를 점차 부담스러워 할 가능성이 큼.
– 촛불 시민, 즉 90% 박근혜 비토세력은 처음에는 이 사건을 최순실 게이트, 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만 이해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좀차 이것이 새누리당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것이 새누리에 대한 지지저하, 더 민주 지지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새누리 당 당원들이 탈퇴하고 있는가???? 박근혜를 지지했던 51.6 %의 사람들, 경상도 기성인들의 생각은 과연 얼마나 변했을까????
– 시간이 지날수록 제도정치와 춧불, 사회운동은 분리될 가능성이 큼. 탄핵안이 제출되자말자 종편은 방향을 전환했고, 촛불의 열기는 식는 길로 가고 있음.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그 에너지를 어디로 전화시킬 것인가가 큰 과제. 물론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고발자가 계속 나올 경우 열기는 어느정도 지속될 수 있음.
– 그러나 박근혜가 퇴진을 거부하고 국회가 청문회를 실시하고, 특검이 조사를 시작하는 상황은 박근혜 정부 하의 실정을 계속 들추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그 동안 인사, 정책, 예산 등에서 박근혜-최순실의 권력 농단을 폭로함과 동시에 새누리당의 책임, 검찰과 보수언론의 책임을 밝혀낼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있음.
2) 황교안 권한대행 내각
– 법적인 책임은 없으나 현 내각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제출과 함께 물러나야할 정치적 책임이 있다. 이 내각은 대통령의 사실상 직무 정지 상태에서 ( 형사판결은 내려지지 않았으나 탄핵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 정부의 일상 업무만 추진해야 하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인사를 강행해서는 안된다.
– 현재 선출된 권력은 국회이므로 국회가 정국을 주도해야 함. 내각은 최소한의 역할에 그쳐야 할 상황.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정책 중, 최순실, 김기춘의 개입이 분명한 사건은 즉각 정지해야 함 ( 국정교과서 추진 대표적)
– 공안검사 출신이자 박근혜 권력 농단 과정에서 각료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황교안이 국정 최고책임자인 이 상황은 매우 부적절한 상태. 이 내각은 매우 시급한 경제현안, 국제현안을 다룰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없음. 이 부적절한 내각이 오래 지속되면 될수록 국가는 더욱 심각한 혼란에 빠질 것. 경제 대혼란이 다가오고 있으며, 대통령이 권한을 정지한 상태에서도 사드배치가 강행되고 있음.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면 곧바로 한국에 대해 이런 저런 요구를 할 것인데, 이 중요한 국면에 국정공백이 지속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임. 그렇다고 야당이 덥석 내각을 맡을 수도 없음. 헌재 판결 당기는 것이 유일한 대안. 그래서 탄핵 중이지만 박근혜의 조기 자진 사퇴를 계속 압박해야 함.
– 황교안은 한국 박근혜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할 전형적인 인물. 그는 1) ‘삼성 X파일’ 사건을 맡은 특별수사팀장이었던 그는 삼성쪽 인사를 전원 불기소 처분하고 자료 제공자였던 이상호 MBC 기자와 노회찬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한 ‘재벌’대리자였다. 2)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당시 검찰총장 채동욱을 쫒아내고 수사팀장 윤석렬을 좌천시켜 공안기관의 불법을 덮고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3) 세월호 수사 당시 정부의 과실 책임을 은폐하려고 해경 123정장에 대한 기소를 방해했고 기소를 강행한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킨 의혹이 있다. 4) 백남기 농민사망에 대한 사과거부, 한상균 중형 구형을 사실상 지휘했다. 5) 소득세 탈루 의혹, 변호사 시절 막대한 수임료, 병역면제 의혹 등 총리는 커녕 민주시민으로서 초보적 자격도 갖추지 못한 자.
– 황교안은 세월호 수사방해 건으로 검찰의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음. 지금 시점에도 그렇지만, 이것이 밝혀질 경우 자진사퇴해야 함.
– 사드배치 일정대로 강행. 금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압박. 각 금융기관 이사회 통과. –> 과도적 관리내각의 권한 남용. 월권. 다수 국민의 생존과 노동조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국가사안이며,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국회와의 충분한 협의없이 추진했던 정책.
3) 탄핵 결정
– 탄핵 결정은 헌재의 몫이 아니라, 사실상 국민의 몫. 즉 현재 상태는 대통령의 헌법위반을 이미 국민이 심판을 내린 상태. 헌재는 단지 제도 장치로서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
– 헌재의 정당성은 대단히 의심을 받는 상태. 김기춘과 통진당 해산 사전 협의 의혹. 통진당 의원 자격 박탈건은 헌재의 월권. “통합진보당 해산은 법무부가 제소한 것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의결도 국민이 요구한 게 아니었다. 이번 탄핵심판은 국민의 저항권으로 시작된 첫 사건이다. 헌법질서가 파괴돼 있었고 의회마저 회복시키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나서 촛불이라는 비상적 헌법회복 수단을 썼다. 세계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저항권 행사의 모범이다. 세계의 헌정사를 새로 써야 한다. 지금도 촛불은 꺼진 것이 아니다.”(이석연)
5. 시민사회의 과제
1) 일반적 고찰
– 지금은 국가를 리셋해야 하는 상황. 대한민국은 반쪽의 국가, 반의 반의 국민 주권이 보장되는 나라(졸저, <대한민국은 왜>). 이런 상태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주권자로서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될 수 없었음. 정당은 국민 다수자를 대표할 수 없는 장벽 위에 있고, 특권과 세습은 신자유주의와 결합되어 존재( 개발독재형 신자유주의).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의 성과와 민주화의 성과는 반쪽 국가의 성공담이나, 나머지 반쪽의 미비로 국민주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없었고, 박근혜 정권은 그 한계가 100%로 드러난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촛불 시민혁명은 국가, 정당, 시민사회가 모두 재조직되어야 완수될 수 있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퇴진하는가 (수사, 감옥행), 국정농단의 주범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가( 김기춘, 우병우 등), 정치적 책임을 가진 집단이 해체되거나 붕괴하는가(새누리당), 이 농단를 떠받친 조직과 세력(검찰과 언론 재벌)이 제도적으로 개혁될 수 있는가, 시민사회( 대학, 병원, 의료계 등)이 자정될 수 있는가에 달려있음.
– 촛불 시민혁명은 이제 시작했으나 성공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 촛불에서 표현된 시민의 주권 챙위의 열망, 촛불의 열기를 어떻게 식지 않게 할 것인가? 그 에너지를 어떻게 결집된 개혁요구로 전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대중의 능동성을 확산시킬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제도개혁, 국가개조로 완성할 것인가?
– 향후의 전선은 이것을 박근혜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는 구도( 대선에서의 새로운 인물로 교체, 혹은 개헌을 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자는 논리)와 시스템 개혁으로 진행하려는 세력 간의 싸움. 이것이 시민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자의 방향이 승리해야 가능. 그러나 언론은 인물경쟁 구도로 몰아갈 것. 국민은 다시 선거 소비자로 전락함.
2) 시민사회진영의 과제
– 박근혜 조기퇴진 압박, 정권 적폐 청산 (특검의 철저한 수사, 관련자 처벌),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표 정책 폐기. 현재 박근혜가 퇴진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가능한 헌재의 결정을 압당기도록 압박하고,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 시민단체, 촛불 시민이 모두 한 목소리로 압박을 해야.
– 온라인 오프라인 ‘고발센터’를 만들어 지난 4년 (9년) 동안의 공권력 파행의 피해자, 목격자,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이 심은 장에 의해 조직이 어떻게 망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었는지를 증언할 수도 있도록 유도해야( 세월호, 4대강, 천안함 사태 포함). 온라인 오프라인 토론방을 만들어 그들의 희망이 지난 4년 동안 어떻게 좌절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개혁을 원하는지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 지역의 각 비상시국회의, 그리고 직업단위, 동아리별로 신문고, 토론방을 운영하면서 현재의 황교안 내각, 새누리 친박계 인사, 부적절한 방법으로 임명된 단체의 수장( 서울대 병원, 경북대 총장, 여러 정부출연기관의 기관장 등), 그리고 박근혜 정권 수립의 일등 공신과 부역자들은 책임을 지고 퇴진하도록 압박을 가해야 한다.
–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의 시민들은 이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함. 즉 일회성으로 당사를 공격하거나 의원들을 욕하는 행태보다는 조직적으로 의원들을 호출하여, 오늘의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한 당과 의원 개인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그 동안의 입법활동에 대한 검증과 평가, 남은 기간 의정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자리를 마련해야 함. 이것은 지역의 여러 시민단체가 주도를 해야 함
– 현재의 대통령제, 검찰제도, 언론환경이 이런 일을 초래한 데 대한 본격적 논의를 진행하고 검찰, 언론 개혁의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함. 삼성 등 재벌의 성금과 권력과의 뒷거래가 노동자 자영업자, 서민 죽이기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논의가 필요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집단 논의가 필요
– 현 국면은 온 국민 정치교육의 현장이므로, 정치교육을 언론에만 의존하지 않고,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필요한 분석과 자료를 제공하고, 촛불시민을 토론과 학습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대대적인 시민정치교육이 진행되어야.
<촛불 시민혁명의 로드맵 >
1단계 ( 현재. 탄핵국면 ), 2단계 (대선국면), 3단계 ( 차기정권 초기)
헌재의 조기 결정, 특검의 철저한 수사 압박 ( 관련자 엄벌 요구) 황교안 내각의 월권 감시 비판,
박근혜 게이트 고발과 폭로 ( 내부고발자 센터 운영)
각 정치사회분야 박근혜-최순실 임명 수장 추방 운동
박근혜표 정책 페기 운동 (국정교과서, 노동개혁, 한일위안부협상, 사드배치)
각 지역 새누리당 의원 공식 사과 해명, 탈당요구
장단기 개혁의제 설정, 중앙과 지방의 비상시국회의가 촛불국민의 요구를 수렴, 전달하는 역할
시민의회
서울의 퇴진행동, 지역의 비상시국회의가 주도하여, 국가정상화를 위한 주요 개혁과제 수렴, 구체화, 국민적 논의 진행.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시민의제 수집, 전달)
* 검찰개혁( 검사장 직선, 기소독점권 조정) * 전경련해체와 재벌개혁 의제기 언론개혁(공영언론지배구조 개혁) *국정원 개혁 * 선거법 개정(비례대표제, 선거연령 하향, 결선투표제) * 내부고발자 보호법
* 박근혜-최순실 재산환수 시민 정책발안운동 각 정책에 대한 대선후보의 입장 청취, 검증운동 국회차원, 민간차원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논의 국회 적폐청산특위 구성,양극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민간 개혁기구
*선거법개정(비례대표제) 개헌논의 착수(국민소환제),전시작전권 환수 등 한미군사동맹관계 재론. 북미관계 정상화 촉구, 남북화해(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 건), 재벌개혁(지배구조 개혁), 노동개혁 ,사정기구국회이전(감사원 등) 지방자치 개혁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 사회통합기구 수립, 국가교육위원회설치
시민의회의 법제화
공정국가–> 복지국가. 평화국가 건설을 위한 국민적 논의
* 시민의회 논란
와글이 주도한 시민회의가 절차나 방법상의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시민의회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사라진 것은 아님. 현재 지역단위에서 비상시국회의가 조직되어 있고, 중앙에서는 퇴진행동이 촛불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마당에, 명망가 중심의 시민의회가 별도로 조직되어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촛불시민 다수의 의사를 국회와 재판소, 내각에 전달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
– 현 촛불을 주도하는 퇴진행동이 각 지역의 비상시국회의와 결합하여 공통의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10개 정도의 당장의 시민의 요구사항과 개혁과제를 선정한다음, 약간의 해설을 해서 올리고, 시민들은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에 대해 지지를 표시한다. 1주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취합한다음, 그 결과를 언론에 공포하고, 내각과 정부에 전달.
– 비상시국회의, 퇴진행동이 예비 시민의회의 역할을 하면서 민의를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 대선 국면에서는 후보들에게 이 개혁안에 대한 의견과 입장을 묻는 작업 수행
– 개헌 논의가 진행되거나 차기 정권 수립후 개헌논의가 진행될 경우 시민의회를 헌법에 명시할 수 있도록 함( 김상준의 의견 “나는 왜 시민의회를 주장하는가” http://thetomorrow.kr/archives/3314 참조)
* 이명박-박근혜 정권 적폐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건. 대선 이전에는 각 정당이 개현특위 합의처럼, 이 위원회 설립에 합의할 수 있도록 시민적 요구를 제출. 그리고 대선 국면, 혹은 차기 정권 수립 후 본격적으로 활동.
– 과거 반민특위의 경우 제헌헌법에서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1945)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101조에 명시되었다. 그래서 양 정권의 헌법 유린 행위를 조사, 처벌하기 위해서는 향후 개정될 헌법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각종 과거청산 위원회와 달리 인권침해 사건을 포함한 각종 생명권 침해, 헌정 유린 사태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조사 이후 관련자 처벌과 재산 환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명박의 4대강, 자원외교, 민간인 사찰, 국정원 댓글, 용산참사, 박근혜의 국정원 수사 방해, 국가기밀 유출, 세월호 수사방해, 국정교과서, 백남기 사망, 국정원의 관변시민단체 지원, 재벌의 K 미르 재단 갹출 등의 사건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2) 대선 국면에서 제출되어야할 개혁 과제
– 벌써 모든 언론이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인기투표 시작했지만, 일단 대선국면으로 접어들면 정국의 주도권은 촛불이 아니라 후보진영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미디어에 의해 각 후보들의 경쟁과 지지율 변동으로 관심이 옮아갈 것이고, 조직된 시민행동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 시민사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촛불의 동력은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시민사회는 촛불시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10대 개혁 과제 등을 구체화한다음, 각 후보들이 이에 대한 찬반여부, 입장 표명을 하도록 요구하여,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선택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함.
– 집권 후 당장 착수해야할 가장 긴급한 개혁 과제, 새로운 헌법 개정안, 그리고 국회에서 제일 먼저 다루어야할 의제를 집약하는 노력을 포기할 수는 없음.
– 박근혜 게이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안을 중심으로 대선 국면에서라도 입법화할 수 있는 사안은 입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 ( 대통령 24시간 일정 공개, 청와대 이전, 내부고발자 보호, 선거연령 하향, 검찰과 언론, 국정원 개혁, 선거법 개정)
– 대의제 민주주의 단점 보완, 직접 민주주의 요소 도입을 위한 논의
-대통령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에 의해 상시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국민적 헌법 개정안 마련. 시민의회를 법제화.
– 장기 국가개혁을 위한 의제 제안. 1) 한미군사동맹의 전면적 재검토, 남북한의 실질적 양국관계로의 전환( 헌법상 영토조항 개정)과 북미간의 정상화와 남북한 평화체제 수립. 2)재벌개혁과 청년 일자리 확보,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민적 통합기구 수립. 3) 입시 폐지를 포함한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3) 기타 논의
– 정권이 교체되어도 현재의 중요 중앙 경제 부처의 관료조직이 거의 마피아적 권력을 휘두르는 상황에서 새 정권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일 것. 관료체제 변화를 위한 제반 제도적 장치 마련( 개방직 확대, 행정고시 폐지, 내부고발보호, 위원회 제도 활성화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특히 국회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켜야 하고( 예산편성권 국회 귀속, 사정기관 국회귀속), 국회의원의 특권은 크게 축소하되, 그 국회를 국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시민의회 등의 방식으로)
– 현 국면은 현상적으로는 박근혜- 재벌- 검찰- 새누리당 게이트로 보이고 촛불 시위는 주로 도시 화이트칼라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한국사회의 심층에는 실업 불안노동 청년, 빈사상태의 영세 자영업자, 해운 등 대량 구조조정으로 거리로 나온 중장년 실업자 등의 경제문제가 훨씬 심각하고, 이들은 폭발 직전에 있음. 그리고 현 야당, 야당의 대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이 문제는 거의 해결할 수 없음. 결국 경제 대공황과 생산대중의 불만 폭발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큼. 미국의 트럼프 당선에서 드러났듯이, 생활대중의 경제불안에 대해 답을 주지 못하는 정치권은 곧바로 국민의 비판과 버림을 받을 것이고, 최악의 경우 한국에서 새로운 우익의 등장과 집권이 현실화될 수도 있음.
– 현 국면은 반드시 3,40대 청년이 주도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이 나와야 제대로 변화의 전망을 찾을 수 있음. 기존의 보수- 자유 독점 정치구도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는 매우 힘든 상황. 비례대표 의석이 매우 낮은 현재 시점에서 제3당의 출현도 쉽지 않은 과제. 따라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과 비례대표 의석 확대는 한국 정치권의 판도변화, 정당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전제 조건임.
. 사회구성원이 주권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자본주의의 자본-임노동의 관계, 특히 한국과 같은 ‘기업사회’의 심화, 그리고 분단전쟁 체제 하의 국가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민주주의를 절차가 아니라 하나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노예상태로 빠지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버팀목이 있어야 하며, 자신의 주변과 사회 정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특히 비판적 시선과 성찰적 사고력이 필요하다. 지독한 가난, 무지, 경제적인 혼란, 전쟁 상황은 민주주의를 생각할 여지를 없앤다. 시민이 지역주민 조직이나 협동조합으로, 그리고 노동자들이 노조나 정당으로 조직화되지 않는다면 개인은 주체화되기 어렵다.
– 박근혜 게이트, 87년 민주화의 좌초는 경상도 지역주의, 박근혜를 지지한 50% 정도의 국민들의 낮은 정치의식에 근본적으로 기인함. 이에 대한 사회 자체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 성장주의, 기독교 보수주의, 지역주의, 인물중심 정치관이 그 근저에 있고, 이런 문제는 학교 민주시민교육, 지역사회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전면적 확대를 통해서 극복해야함. 그리고 대중의 능동성이 확인되는 현재의 시점은 시민교육을 전면화하기에 매우 유리한 국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