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판국 때문에 망신

                   총회 재판국장 황형찬 목사 주장 모두 기각      

 

황형찬(111회기 총회 재판국장인 황형찬 목사가 자신에 대하여 보도한 마하나임뉴스 박신현과 안대환 목사를 상대로 법원에 낸 기사삭제 가처분 신청이 전부 기각됐다는 소식이다. 이 결정은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에서 2026년 9월, 황형찬 목사가 제기한 건에서 채권자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역시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이런 법원의 판결은 마하나임뉴스 입장서도 그렇치만 언론들에게는 공익적 차원의 보도는 정당하다는 의미로 큰 힘이 될 듯하다.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황형찬 목사을 향한 의혹제가가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교단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관한 공적 의혹을 실제 녹취를 토대로 보도하고 질문한 언론기사에 대해, 이를 본안재판도 하기 전에 삭제하고 같은 내용의 보도까지 금지해야 할 정도의 요건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이 사건 보도는 마하나임뉴스가 2026년 7월 20일 「조행래 헌법위원장, ‘재판국장 황형찬 목사에게 한 장 갖다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나온 것인데 당시 공개된 녹취에는 조행래 목사(서울 강북노회장, 총회 공천위원장, 총회 헌법위원장) 가 재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박00 목사에게 황형찬 목사를 만나보라고 하면서 한 장 갖다 드리라고 한 발언이 원인이다. 그러면서 “황형찬 목사가 이런 거 부탁하면 다 해주거든요.” 하면서 박목사가 되치기 당하지 않겠나? 하자 “절대 그럴일 없다”는 취지다

 

박장로는 여기서 한 장의 의미는 무엇인가? 서류인가, 돈인가 하면서 만약 금품이라면 얼마를 의미하는가. 라는 비판적 보도를 하면서 재판이 사실을 갖고 다루는 것이 아니고 재판국장의 의사에 따라 화해조정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다는 데 경악한 것이다. 이는 가장 공정해야 할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송두리체 부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재판국장 황형찬목사는 그런 말을 한 조행래목사를 고발한 것이 아니라 이를 보도한 박장로를 고발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황목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황형찬 목사는 해당 기사로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의미로 신청했다. 기존 기사를 삭제하고 앞으로 같은 내용을 보도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일당 1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까지 포함됐다.

언론의 사명은 공론화

 

이에 대하여 박장로는 언론은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법원도 아니며 유무죄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권한도 없다는 의견이다.  다만 공적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됐다면 자료를 확인하고 질문할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공익을 위하여 공론화 한 것에 대하여 독자들과 시민이 판단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런 오해를 받는 당사자들이 각종 이유을 달아 언론을 제고하는 데 이게 바로 언론길들이기다.  

 

또 이 보도의 주인고 재판국장은 평범한 사인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즉 황형찬 목사는 당시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장이었다.  또 이전 부터 재판국에 대한 교단 내 불신이 쌓이고 있던 중이다. 따라서 언론은 이런 사실에 주목해 제보을 받고 보도을 한 것은 누구 망신주려는 것이 아니라 재판국에 대한 신뢰와 공정을 위한 것이다.  특히 총회 재판국은 당회 노회을 통하여 올라온 건들의 3심제로 원고 피고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다. 

 

교단 지도자는 높은 권한을 갖는 만큼 더 높은 수준의 검증을 감수해야 하는 데 특히  사법기관들이 그러하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마하나임뉴스가 고의·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꾸며 말하도록 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역시 이번 결정에서 매우 의미 있는 부분인게  언론보도에 비판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것과 허위사실을 조작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교단 지도자를 비판했다고 해서 악의적 보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국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취재했다고 해서 보복성 보도가 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근거로 보도했느냐이다.   황형찬 목사는 총회를 앞두고 신속한 결정을 요구했다  9월 3일 법원에 별도의 참고 서면까지 내며  제111회 총회가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되고 이 사건 기사와 관련된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므로,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해 총회 개최 전에 법원의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황 목사가 영남지역 노회협의회 수석부회장으로서 차기 회장 취임을 앞두고 있으며 여러 교계 직책을 맡고 있는데 이 기사 때문에 업무와 향후 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결국 기사삭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황 목사가 입을 수 있는 명예상의 불이익 가능성을 전혀 부정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본안재판을 거치기도 전에 언론기사를 삭제하고 장래의 보도까지 금지할 정도로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총대들은 총회 재판국 보고를 받을 것인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주목된다. 거기 조연으로 등장하는 조행래목사에 대한 것도 마찮가지다.   현직 노회장으로  그런 구설수에 휘말리고 아무리 선의라고 하더라도 그간 말도 만 듣던 재판국 금품 로비의 단면을 보여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황목사는 조행래목사에 대하여 허위사실 혹은 명예훼손으로 제고하기보다 이를 보도한 언론을 재갈 물리려고 한 것은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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