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위기 왜 왔나?
트럼프는 지난 3월 27일 베네수엘라와 이란에서의 군사 작전이 성공했다는 자평을 하면서 “다음은 쿠바”라며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투자 포럼 연설에서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간 미국의 오랜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반미로 남아 있는 쿠바정권을 못마땅해 하면서 ‘심각한 경제난 속에 붕괴’ 을 언급하며 “우호적 접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가, 이어 “우호적이지 않은 접수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언급은 쿠바에 미국 요구를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수사일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쿠바 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쿠바의 미겔 디아스카넬 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쿠바 정부는 이를 공식 거부한 바 있다. 국무장관 마크 루비오는 쿠바 이민자 후예이고 프로리다 에 거주 하는 쿠바 이민자 대부분은 오래전 카스트로 집권 후 망명자아들로 거의 미국인화 되었고 현 쿠바체제는 반대한다.
지리적으로 미국과 가장 가까운
이 씨나리오는 현재 베네줼라라가 직면한 위기로 인한 전력 붕괴와 미국의 오랜 경제제재로 인한 씨나리오를 3가지로 예측한다. 1, ‘체제 붕괴’ 인데 에너지 위기가 이대로 이어질 경우 경제난에 따른 시민 봉기 가능성이다. 2, 는 ‘밀월’과 저항으로 러시아와 중국이 중동 전쟁의 혼란을 틈타 쿠바를 ‘대미 항전 기지’로 삼고 에너지를 긴급 지원하며 대치를 이어가는 경우로 러시아와 중국에 기대여 명줄을 이어가기 때문이다. 3, ‘플로리다의 선택’ 으로 미국내 300만 명의 쿠바이민자들의 표심인데 공화당 텃밭 플로리다에 절반 가까이가 살기 때문이다.
11월 미국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쿠바 강경론’을 지지하는 플로리다 표심이 트럼프의 정책을 더욱 극단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실제로 “나에게 쿠바 점령은 영광이 될 것”이라는 공헌은 현실적으로 쿠바의 목을 죄고 있다. 67년의 악연을 자신의 손으로 끝내겠다는 트럼프의 집착이 카리브해의 진주를 다시 미국의 영토로 돌려놓을지 미지수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공산주의 및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가 급속도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쿠바는 1953년, 변호사이던 피델 카스트로도 참여한 몬카다 병영 봉기(7월26일 사건:Movimiento 26 de Julio)가 비록 실패로 끝이 나고 카스트로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당당한 정당함과 혁명의 당위성을 역설하여 쿠바 역사의 지도자로 이름을 알린다. 당시 25살이었던 그는 1년 뒤 석방했고, 멕시코로 망명을한 후 많은 젊은 동지들을 만나지만 아르헨 출신의 체 게바라를 운명적으로 만난다.
쿠바의 역사
1955년 이들은 다시 쿠바로 상륙해 정부 바티스타 군대와 전투로 82명의 동지가 12명으로 줄어드는 역경 끝에 동부 산간에 거점을 마련하여 저항한다. 카스트로는 대민봉사식 게렐라 활동을 하면 거점을 넓혀간다. 농사와 문자도 가르쳐주며 동시에 총을 들고 정부군과 싸우는 모습은 민족 지도자로 각인된다. 지식인 청년들의 의식화와 선전 능력으로 쿠바 국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받아 1959년 1월 바티스타 독재 정권을 추방하고 쿠바의 권력을 장악하는 쿠바 혁명을 성공한다.
카스트로는 처음에 오랜 이웃인 미국을 공공연하게 적대시하지 않았지만 미국기업이 소유한 공장이나 농장 호텔등을 국유화하자 미국은 쿠바를 적대시하고 경제적인 교류도 끊는 다. 대안책으로 쿠바는 당시 공산주의 맹주국 소련과 가까울 수 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지원으로 경제를 연명한다. 그러나 미국은 힘으로 카스트로 정부를 전복시키려 CIA를 통해 반 카스트로세력을 만들고 조정하며 1961년 속칭 피그만 침공하지만 실패한다. 1961년 케네디 행정부의 미숙으로 설탕국수 조치와 전쟁 직전까지 간다. 이를 계기로 카스트로는 반미 친소 정책을 강화하고 본격적인 공산주의 노선을 채택한다.
당시 미국의 금주법으로 마피아들은 이웃 쿠바 호텔사업(카지노 유흥업)으로 진출하여 본격적인 휴양지 개발이 된다. 그간 스페인이 이룩한 산업을 국유화하였지만 이를 다시 인수한 마피아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 영화 대부 2에도 묘사되엇듯이 분노한 시카고 마피아 두목 알버트 아나스타샤는 CIA와 협력하여 피델 카스트로 암살을 노리기도 했다. 미국의 쿠바 경제봉쇄는 바로 이렇게 검은돈을 날려버린 괘씸죄에도 연관이 있다.
카스트로는 소련과 급속히 가까워졌고 소련도 쿠바를 이용해 미국의 뒷 마당을 장악했다. 쿠바 지원이라는 명목 아래에 미국을 표적으로 한 중거리 미사일 기지를 건설한 것이 미국 정찰에 드러나 쿠바 핵위기가 시작된다. 1962년 10월다. 미국 케네디 정부는 급기야 쿠바 해상봉쇄로 소련 선박의 접근을 금하지만 이를 무시하자 핵무기를 보유한 양대 강국이 정면 충돌할 위협에 봉착한다. 막판에 소련이 물러나고 미국이 튀르키예에서 미사일 탄도탄을 철수하는 조건으로 쿠바의 미사일 기지를 철수시켰다.
이 사건 이후 쿠바 혁명에 동참했던 체 게바라는 쿠바를 떠나 아프리카를 거쳐 남아메리카의 혁명 운동에 가담했다가 1967년 볼리비아에서 체포당해 사살된다. 한편 피델 카스트로는 1962년 이후에도 계속 쿠바에 남아 쿠바의 공산화 사업을 계속했다. 1970년대에 쿠바는 성탄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해 버렸고 이 정책을 1998년까지 지속했다. 그래서 공산화 이후 1998년까지 쿠바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성탄절이 평일이었던 유일한 나라였다.
사회주의로의 선택
1960~80년대 쿠바는 농업 개혁을 통해 소련에 설탕과 커피를 공급하고 소련에게서 석유와 기계를 제공받는 호혜적 무역관계를 맺었으며 1960~70년대 강소국 정책에 따라[12] 중앙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공산주의 게릴라 운동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앙골라, 모잠비크 등을 지원했으며 교육 및 의료 개혁을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렇지만 1960년대의 산업다각화와 공업화 실패하고 이후 낙후된 나라로 전락한다.
그러나 1980년대 소련의 해체와 공산주의 쇠퇴후 경제는 급속히 어려워지고 겨우 관광업으로 명맥을 잇고많은 국민들은 미국 프로리다로 이주한다. 그리고 현재 이들은 미국내 자리를 잡고 크럼프 지지자들로 변한 것으로 안다. 국가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유지하여 유기농법과 무상의료제도는 정착을 했으나 국부가 없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커피같이 전통적인 수출상품도 이후 중남이 콜롬비아니 동남아의 베트남등으로 다변화 하고 기호도 원두에서 편리한 완제형으로 변모하며 농가 소득이 낮아진다.
또 카스트로 사후 2000년대 중국 – 러시아와의 교류증진과 함께 베네수엘라와 브라질 등 남미 전역에서 좌파정권이 대거 집권하면서 한 때 경제사정이 나아지던니 국가금융과 환률로 빈부격차는 늘어나고 부정부패도 늘어 2000년대 이후로는 중남미 일대에서 전반적인 어려움에 직면한다. 특히 콜롬비아 내전과 미국이 사회주의 정책을 펴는 베네주엘라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한밤중에 체포해가므로 인하여 국민적 두려움도 가중되는 것으로 안다. .
카스트로에 이어 그의 동생 라울 카스트로 체제가 끝나고 쿠바는 그간 고수한 사회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서구화로 53년 만에 미국과 국교를 트고 해빙무드로 오마바 정부와 관계 정상화가 된다. 그러나 과거처럼 프란테이션 농업인 ‘설탕 식민지’ 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다. 그러나 세계패권을 과거식의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공존이 아닌 약탈적 형식의 미국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는 동의하지 않는 쿠바는 현재 이란 전쟁이후 에너지는 물론 전반적 경제위기가 오고 있다.
미국장로교 세계교회 지도자들 쿠바에 모여(한국기독공보 기사 인용)
그런 가운데 세계교회의 대표들이 지난 3월 말 쿠바을 반문했다. 쿠바에는 카토릭교회도 있지만 다른 중남미 국가와 달리 미국에 근접해 개신교도 많은 데 이처럼 쿠바를 대거 방문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세계교회 지도자들은 3월 28~31일까지 쿠바 교회 및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인도주의 위기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연대의 뜻을 밝혔다. 특히 이번 방문은 최근 쿠바를 둘러싼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져 더욱 세계 언론의 이목을 끌었다. 이들은 에큐메니칼 지도자, 정부 관계자, 지역 공동체와 면담도 하고 종려주일 예배도 참석했다.
또 쿠바 대통령 미겔 디아스카넬 베르무데스와의 만남에 WCC 총무 제일 필레이박사 (WCRC) 필립 비노드 피콕 총무, 세계성공회공동체 안토니 포고 주교 겸 총무, 미국장로교 오지현 정서기, 세계감리교협의회 레이날도 네투 총무가 참여했다. 그리고 4일간의 쿠바 방문을 마무리하며 성명에서 미국의 쿠바 경제 제재와 최근 연료 봉쇄 조치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미국이 65년 이상 유지해 온 일방적 경제 봉쇄가 유엔 총회의 여러 차례 해제 촉구 결의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결과가 인도주의적 위기와 인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표단은 올해 1월 29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사실상 쿠바로 향하는 연료 공급을 거의 전면 차단한 이후, 쿠바의 경제적·인도주의적 고통이 크게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유엔은 방문 직전 에너지 비축량 감소로 인해 인도주의적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쿠바의 필수 서비스 중 90%가 석유에 의존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심각한 연료 부족으로 쿠바 병원들이 응급 및 중환자 치료 체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대표단은 “이번 방문 기간 쿠바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증언을 직접 듣고 목격했다”며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쿠바 국민들은 미국의 군사 행동 가능성에 대한 위협 속에서도 불안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으며, 쿠바 국민들, 그리고 정부는 군사적 충돌이 아닌 대화와 외교적 해결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표단은 “희망과 신앙, 그리고 민족 간 협력은 오늘의 위기를 직면하는 중요한 길”이라며, “앞으로도 쿠바 교회와 국민을 지원할 것이며, 미국 정부도 군사적 위협보다 평화적 대화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바 한국 대사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서한
비숫한 시기 한국의 보수, 우익정치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쿠바 한국대사가 유감의 서신을 보낸 것을 소개한다.
주 한국 쿠바 대사 클라우디오 몬손 바에사가 강경희 조선일보 편집국장님께,
지난 3월 27일 금요일부터 31일까지 귀사 워싱턴 특파원이 게재한 다섯 건의 쿠바 관련 기사 내 중요한 정보가 의도적으로 빠지고 쿠바의 현실이 왜곡된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성 있는 매체로서 귀사가 지닌 전문성과 윤리 및 진실에 기반한 보도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보도는 엄밀성이 부족하다는 점에 유감을 표합니다.
쿠바와 대한민국의 외교 관계가 수립된 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가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양국 국민 간의 교류와 이해 증진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양국의 현실에 대한 더 나은 이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보와 시각, 의견을 상호 간에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귀사의 독자들이 쿠바에 관해 보다 온전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본 서한의 게재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현재 쿠바의 현실이 매우 복잡하며, 쿠바 국민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결핍을 겪고 있다는 것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국제 언론에서도 광범위하게 보도된 바 있는 현 에너지 위기의 핵심 요인이 해당 기사들에서 누락되었다는 점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지난 1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에 석유를 판매하는 모든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는 모든 국제법 규범과 국제 무역 관행에 대한 위반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는 완전한 에너지 봉쇄를 의미합니다.
국제 유가의 단순한 상승만으로도 선진국 국민의 일상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국가의 정상적인 운영에 있어 연료의 중요성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쿠바에 대한 연료의 전면적 봉쇄는 인도주의적 결과를 초래하며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집단적 징벌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 전쟁의 수단으로, 국제법 및 국제인도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입니다.
이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정부 고위 인사들이 거의 매일같이 발표한 발언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발언들은 쿠바에 대한 정책이 의도하는 효과와 함께 쿠바를 재식민지화하려는 목표를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폭격으로 그곳을 초토화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추가 압박은 없다고 본다”, “쿠바로 향하는 석유도, 자금도 더 이상 없다, 제로이다!”, “쿠바를 차지하는 영광을 갖게 될 것이다” 등의 발언이 있습니다.
이는 중세 시대 포위전과도 같은 발상입니다. 이러한 요인이 누락되면 대중은 당연히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쿠바 경제의 현황을 분석하면서 내부 요인에만 집중하고, 쿠바 경제의 실패를 목표로 이웃 강대국이 취한 파괴적 조치를 외면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밀성이 결여된 분석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쿠바 상황에 대한 언론 보도에서 1월 29일자 행정명령을 언급하지 않은 점은 우리로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조치는 1962년부터 누적되어 온 수백 건의 미국의 일방적 압박 및 제재 가운데 가장 최근 사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쿠바의 국제 무역을 저해하고, 외화와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며, 국제 금융 시스템의 이용을 가로막는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무수히 초래해왔습니다.
이러한 경제 봉쇄의 논리와 목적은 미국의 공식 문서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60년 당시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였던 레스터 말로리가 작성한 메모를 떠올려보면 충분합니다. 그는 “… 쿠바 경제를 약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신속히 동원해야 한다… 쿠바로의 자금과 물자를 최대한 차단해 재정 자원과 실질 임금을 감소시키고, 배고픔과 절망을 유발하여 정부 전복을 초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경제 봉쇄는 1992년 이래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회 대다수에게 규탄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1999년부터 매년 미국의 대쿠바 금수조치에 반대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기사에 제시된 일부 의견에도 불구하고, 쿠바 국민은 미국이 부과한 경제적 포위 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외부 간섭을 거부하고 자국의 주권과 독립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트럼프가 접수해달라 (Cubans Urge Trump Intervention)”는 문장은 많은 쿠바 국민에게 국가 존엄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기자가 인터뷰한 일부가 아닌 ‘쿠바 국민’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국제 무역에 자유롭게 참여하지 않고는 기본적인 소비 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쿠바는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와 기본적 필요 및 기초 서비스의 보장을 달성해 왔으며 사회적 지표는 선진국과도 견줄 만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의 발언을 인용해 국가가 보건과 교육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아한 일입니다. 한 가지 수치만 보더라도, 최근 자료에 따르면 쿠바의 연간 국가 예산의 41%가 이 두 분야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쿠바 수도 아바나에 최근 지어진 일부 호텔들은 디젤 발전기를 자체 구비하여 불이 켜져있다는 점이 언급됩니다. 이는 쿠바가 식량 생산 시설과 병원을 포함한 공공 부문의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광범위한 발전기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발전기 중 상당수가 2006년과 2007년 사이 쿠바가 대한민국으로부터 구매한, 현대사(社)의 기술로 만든 발전기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많은 발전기가 가동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연료의 부족에 있습니다.
쿠바에 불켜진 호텔들은 회복력의 상징이며, 궁극적으로 모든 기초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경제 활동을 유지해야하는 자연스러운 필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우리나라에 대한 서술 방식은 관광 산업과 공공 서비스의 운영을 대립시키는 것입니까? 이러한 논리를 다른 나라에 적용한다면, 마치 이는 공공 서비스에 투입하기 위해 생산 및 수출 산업의 자본을 철수시키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쿠바는 2024년부터 재생에너지원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2개의 태양광 발전소에서 전력를 생산중이며 (맑은 날에는 정오 기준으로 섬 전체 전력 수요의 절반에 가까운 양을 충당), 보건소와 학교 등 공공기관의 지붕에 태양열 패널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와 민간 및 국영 사업 부문에서 재생에너지원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장려하는 정책도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는 상당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기사에 포함된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쿠바는 반미(反美) 국가가 아니며, 그러한 적도 결코 없습니다. `작고 가난한 국가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강대국과 적대하는 것에서 어떤 이점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는 평화를 지향하는 나라로서, 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항상 되어있으며, 종속이나 주권의 양보 없이 그 나라와 존중과 문명에 기반한 관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민, 마약 대응, 자연재해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메커니즘이 좋은 성과를 거둔 것같이 이러한 기회는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반면, 미국 정부는 그 역사에 깊이 뿌리내린 반(反)쿠바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독립 이후 건국의 아버지들 일부가 지정학적 이유로 쿠바를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던 것에서부터 이어져 온 것입니다. 오늘날 트럼프 대통령은 쿠바를 ‘차지’하기 위해 ‘붕괴시키겠다’라는 목표를 밝힘으로써 이러한 의도의 역사적 연속성에 대해 어떠한 의문도 해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정전 사태는 경제적 비효율성의 결과가 아니라 경제적 침략의 결과이며, 미국 정부가 우리의 주권에 부과한 대가입니다. 귀사의 독자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쿠바 국민’은 미국의 개입이나 간섭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26년 3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