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과 조기대선

                  윤석열 탄핵 이후 셈법 

윤석열이 언제 부터 대권에 대한 꿈을 갖었느냐와는 별개로 지난 대선에서 입당까지 하며 후보가 된 이래 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쓰고 나온 것은 큰 충격이다. 이를 가장먼져 비판한 것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라고 하는 분들이었다. 그렇게 해서 PCK내에서도 목회자만이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 사모들까지 헌 마음이 되여 이후 범 기독교 기도회 까지 한 바 있다. 그 때 만들어진 단톡방 제목은 “무속은 안된다” 인데 지금까지 그 기도를 이어오고 있다. 

예상대로 윤은 집권 초반 부터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부터 시작하여 여성부 폐지와 이전 정부 지우기 표적 감사등으로 시끄러울 때 시민단체들은 우려를 표했었다. 이후로도 잦은 외교와 부풀린 상과에 장모의 실형이나 여사 리스크로 우리 단톡방에서도 비판의 열기가 높아져 갔으며 급기야 지난 해 11월 18일엔 시국기도회를 하기에 이른다.  

한편 일반 시민단체들도 윤정부가 더 이상 개전이 되지 않차 공개적으로 비판하다가 비판의 열기를 한곳으로 모아낸 것이 "촛불행동" 이다. 이들은 벌써 2년 가까이 매주 시청인근에서 토요일 마다 민주와 개혁을 되돌리려는 윤석열정부와 부인 김건희의 범죄에 대하여 비판을 해왔고 야당들과 비타협적으로 간다면 탄핵 밖에 없다는 말을 처음으로 꺼낸다.

“촛불행동” 대표 김민웅목사

촛불행동의 대표는 김민웅교수(주미 파원으로 갔다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장로교 목사)는 귀국후 성공회대를 거쳐 경희대 교수로 있다. 윤정부 들어 가장 먼져 촛불행동을 조직하여 대표가 되어 각 국면과 시기에 맞춰 윤정부을 타격하는 구루터기의 수장이다. 당시만 해도 민주당은 장외에서 윤정부를 공격하지 못했는 데 대선불복이라는 프레임 때문이었다. 그러나 촛불행동은 전국적으로 그리고 정치권에서 가장 강한 윤정부 반대 프렛홈으로 전체 반윤 운동의 공론장이 된다. 

그러나 지난 4.10 총선을 전후로는 촛불행동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은우근교수가 고향인 광주를 돌아가 조국혁신당에 참가하면서 지역운동에 전념하게 되면서 이탈하게 그외 일부인사는 제도권 정치로 흡수된 것으로 보인다. 어떻튼 "촛불행동" 은 윤석열정부에 대한 가장 전위적인 비판과 투쟁의 메카가 된다. 민주당 조차도 이 집회를 기반으로 하여 모였고 당원중심 집회에서 대중적 기반을 넓혀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김민웅대표가 고 박원순 시장 죽음과 관련하여 그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타인의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하여 여성단체들이 고발하여 실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로 인하여 여성단체나 혹은 박시장 사후로 갈라진 진보 단체들로부터 제 2의 가해자로 낙인 찍혀 비판을 받는 중이다. 물론 박시장을 옹호하려는 급한 마음에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지만 부주의하게 글을 올리고 지운 것에 대하여 사과도 했다.

하지만 이를 진정성있게 보지 않는 여성단체들과 일부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받는 것에 대하여 많은 이들이 큰 일이나 한 것처럼 궁금해 하지만 한편으론 많이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다. 최근에는 기독교 진보 여성들의 설교집 발간에 추천문을 쓴 것을 놓고 분쟁이 일기도 했는 데 김민웅대표는 충분하게 비판받았기에 그만 하면 좋겠다는 입장들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 대표 김영교수

 촛불행동에 힘을 보태면서 잉태된 단체가 있는 데 교수들과 연구자와 성직자들이다. 이름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지식인 종교인 네트워크’(민사네)로 원로 이만열교수까지 참여하면서 매주 정치 논평을 내며 윤정부의 실정에 대하여 대안있는 비판을 내놓는 연구활동으로 대중적지지 기반을 넓혀갔다. 개인자격이지만 참여자도 늘고 그중에는 천주교등의 종교적 기반을 갖은 분들도 있지만 주류는 기독교적 색채를 많이 갖고 있는 곳이다.

여기에는 김영교수, 정종훈교수, 박충구교수등 교수들이 주로 앞장서 순수하다. 그외에도 기장의 조헌정목사, 김창규목사, 홍주민목사등도 그렇고 김천일보 발행인 이명재목사, 성공회  김경일, 최석진신부외에도 천주교 김근수박사, 스님들도 참여해 종교인 지식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참여자로는 이만열(숙명여대 명예교수, 전국사편찬위원장, 민사네 원로고문) 이근수(경기대 명예교수) 강정구(동국대 은퇴교수) 조성민(한국교원대명예교수, 민사네 상임고문) 이명재(출판언론인, 민사네 고문) 최자웅(성공회 신부, 민사네 고문) 이철(전 국회의원) 박충구(감신대 명예교수, 민사네 공동대표) 김영(인하대 명예교수, 민사네 공동대표) 임재해(안동대 명예교수) 조헌정(전 기독교장로회 향린교회 담임목사) 김규복(예장 통합 목사) 이명재(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목사) 진월 이영호(전 동국대 교수, 조계종 승려) 김창규(기독교장로회 목사) 백승종(전 서강대, 튜빙겐대 교수) 최승언(서울대 명예교수) 이태행(공주대 명예교수) 이흥용(건국대 명예교수) 이대남(호원대 명예교수) 유정현(기독교장로회 목사, 민사네 운영위원장) 홍주민(기독교장로회 목사) 김상기(기독교장로회 목사) 이승렬(전 영남대 교수회 의장) 김경일(성공회 신부, 생명평화결사 전 운영위원장) 정갑환(민족문제연구소 중남미위원장, 민사네 대외협력위원장) 김규돈(전 성공회 신부) 조정환(문학평론가, 출판인) 정종훈(연세대 교수, 민사네 포럼위원장) 김근수(해방신학연구소장, 민사네 편집위원장) 최석진(성공회 신부) 김응교(숙명여대 교수) 손원영(종교평화원 교수) 홍덕진(기독교대한감리회 목사) 이윤홍(서예가) 이병련(고려대 명예교수) 문병율(성악가)

”윤석열 폭정종식 그리스도인 모임“ 대표 김상근 목사

기독교쪽에서는 NCCK를 기반으로 하여 ”윤석열 폭정종식 그리스도인 모임“ 대표 김상근목사가 있다. 지난 해 말에 조직되여 본격적으로 탄핵을 공론화한 곳이다. 독자적인 대중집회를 기독교회관등에서 열었고 진보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여 ‘목정평’과 개신교 진보 인사들과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활동중이다.

NCCK를 근거로 한 개신교 진보 시민단체로 조직된 모임이다. 실제로 NCCK 위원장들도 참가하는 모임으로 진보 개신교를 대표하여 윤석열정부에 반대하는 조직이다. 대표가 원로로 같은 교단 정진우목사가 운영위원장을 하는 데 정목사는 박형규목사가 시무한 바 있는 기독교 학생운동의 메카 서울 제일교회 목사를 거쳐 문재인 정부 말기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근 부위원장을 지낸 바 있어 정치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안다.

”기독교장로회“ 총회장 박상규목사 총무 이훈삼목사 

기독교단으로는 드물게 윤정부 비판에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곳은 기독교장로회다. 교단의 정치참여 전통은 있지만 과거는 정치적으로 구속이나 해직등 피해에 대한 항변이나 저항인 수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최근엔 선도적이며 즉각적인 정치 비판이라고 볼 수도 있다. 현 총회장 박상규목사나 총무 이훈삼목사가 진보 기독교 연합기관인 NCCK에서 일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성향만으로는 해석하기 어렵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시절 제 2건국 대표를 지내고 문재인정부 시절 KBS 이사장을 지낸 교단 원로 김상근목사등이 적극 동조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빨라진 조기 대선에서의 일정한 역할론을 전제로 새로운 정부에 참여에 대한 맘이 없지는 않아 보인다. 전통적으로 NCCK를 중심으로 하여 활동한 전례를 꺠고 교단이 직접 나선 것도 의외이지만 영문으로 세계교회에 직접한국상황과 자신들의 역할을 보낸 것을 보면 다 생각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언젠가는 말한적이 있지만 교단이 나서 정치에 직접 적 관여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지적이다. 상황이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게 되면 교회 단체라는 특수성이 흔들리게 되기 때문이다.  교단 소속의 목회자나 평신도들이 나가서 활동하고 참여하고 뒷받침하는 것은 모르나 총회가 직접 정치현안에 대해 지지든 비판이든 하는 것은 조심할 일이며 이전과도 다른 일이다. 기장 목회자들 중 현재 정진우, 김거성, 김창규, 이대수, 박승열목사등이 제 단체나 혹은 개인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데 총회는 이들을 뒷 받침하기 보다 직접 나서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 

이는 앞으로 조기대선과정에서는 이를 자제해야 하는 데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인가? 하는 유혹을 받기 때문이다. 보다 진보적이고 대중적인 민주적인 인사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원칙만을 제시하는 데 만족해야 한다. 교회공동체는 다양한 정치적 색을 같은 분들이 공존하는 것이고 교회응 중도와 화해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것이 사명이라고 할 때 정치편향의 총회 입장에 반대하는 목회자나 교인들로써는 난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PCK(통합)“ 총회장 김영걸목사

지난 계엄직후 총회는 총회장 명의로 이 계엄을 불법계엄으로 규정하고 국민꼐 사과하고 재발방지와 흔들린 경제로 인한 민심의 동요를 걱정하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한국기독공보는 이를 기사화하며 1면 탑으로 내보면서 논평까지 했다. 이에 대하여 일부 보수층들의 비판이 일었다. 한 장로는 김총회장이 시무하는 포항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도 상당했다는 후문이다. 사과하고 취소하라는 얘기인데 할 수 없는 일을 시킨 것이지만 많이 위축된 것만은 사실이다.

교회의 정치 비판은 한계가 있기에 원칙적인 것 외에는 주의해야 한다. 교회는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에 대한 비판과 비정상의 정상화가 목표이지 그 이상 하는 것은 관례도 그렇고 금기시 해온 교회의 전통이다. 따라서 교회는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도하고 화해와 안정의 중보자로 서야지 정치에 편승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총회는 고유 업무 처리가 일순위로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들은 개인차원에서 소신으로 나가서 활동하는 것은 자유다. 교단과는 무관하게 목회자나 평신도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국 기도회가 준비되는 것으로 안다. 한편 장신대 교수들의 성명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은 데 그런 소리도 못해서야 어디 장자 교단이라고 할 수 있겠나? 자긍심을 갖아야저 그외 무슨 다른 약션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대학들 다한 끝에 낸 목소리니 다행이다. 

“평화나무” 대표 김용민 이사장

평화나무 재판은 김용민목사가 설립한 곳이다. 여기서 쪄널리즘이라는 인터넷신문도 내는 데 기조는 보수 기독교와 대형교회 지도자들의 편향된 정치성향과 발언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주다. 특히 전광훈목사와 명성교회 김삼환목사의 세습에 대하여 비판적이다. 또 한경직목사의 제주 4.3과 서북청년단과의 밀착을 기정사실화하여 매년 영락교회에 공개적인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와 관련한 기사를 생산하는 중이다. 다만 독자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시중의 논문이나 발언 자료들을 중심으로 한 폭로다.

김용민목사는 예장 교회 목회자 자녀로 극동방송 출신이다. 몇 년전 기장교단 목회자가 되어 벙커 1이라는 교회서 목회를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여러 매체에 정치논평으로 참가하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김용민TV운영자로 정치 시사평론으로 많은 팔로우를 갖고 있다. 다만 더 탐사의 분쟁에 참여하고 데리고 일하던 권지연기자와의 이별에서 어른답지 못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 하고 있다. 

최근에는 모르나 전에는 자신의 심기를 바로바로 sns에 올려 감정이 걸러지지 않은 체 노출되여 지지자들이 이탈을 하는 등 어려움을 당했다. 또 결별증인지 자신과 함께한 “나꼼수” 멤버들인 김어준총수나 주진우기자 정봉주까지 까대기를 해서 좌충우돌으로 낙인 찍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나하고 틀렸으면 틀린 것으로 내 주장만 하고 가면 되는 데 꼭 실명과 사건을 공개하여 되새김하여 주는 식으로 정신건강 이상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 것으로 안다.  

  ”공감연대“ 대표 정대화, 김태일 전 총장 

”공감연대“ 라는 시민단체는 교수, 연구자 구룹인데 정대화 상지대 전 총장, 전 영남대 김태일 교수을 중심으로 2024년 4월에 출범했지만 큰 활동은 없었다. 그러나 탄핵이후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기독교쪽에서는 과거 문재인정부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을 지낸 김거성목사가 참여한다 기독교장로회 소속이면서 교단과는 다르게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목사는 구리의 구민교회서 목회자로 이름을 올리고는 있지만 목회 보다는 시민 운동가로 ”국제 투명성기구“ 의 한국운동을 대표하는 분이지만 활동은 대중적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지난 문재인정부 말에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을 지냈고 그 후 경기도 이재정 도지사 임기 말에 도지사 출마를 한다고 하다가 접은 것으로 안다. 경력으로 보아 상당한 정치감각과 야망이 있는 분으로 보이는 것이 이번에 ”공감연대“ 에 자기 이름을 올린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 12월 11일(월) 향린교회에서의 출범식

‘전국비상시국회의’ (원로 구룹) 

기독교와 학계를 망라한 원로들의 모임으로 아무래도 좀 활동적이지는 않치만 사회원로들 한분 한분이 역사 그 자체로 그 비중은 귀한 분들이다. 이부영 전의원이나 김상근목사 안재웅 이사장 등으로 앞으로 우리 민주 진보 진영에 귀한 조언을 해주실 분들이다. 과거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종교, 언론, 교육, 학술, 법조, 문화·예술, 노동 등 각 분야 원로들 총 1,668명이 이름을 내서 공감과 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했었다.

내용은 * 대통령 부부의 각종 비리 의혹 * 거부권 남발 등 국회 부정 행태 * 의료 대란·부자 감세 등 정책 실패 * 역사 왜곡 * 언론 장악 등을 짚었다. 그러면서 “2년 반이나 남은 남은 임기는 죽음처럼 너무 길기만 하다”며 “이제 주저하지 말고, 민생을 파탄시키고,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윤석열 정권을 물러나라고 요구하자”라고 호소했다. 

공감과 연대는 전국비상시국회의와 함께 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만큼 시민운동들의 목표가 확고하고 단일한 경우는 드물었다. 그것은 첫쨰로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완수하는 길이다. 비록 판단은 헌재가 하지만 국민적 열기를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탄핵기각을 외치는 반 운동이 거세기 때문이다. 저들은 폭력도 불사하는 데 단일대오로 맞서야 한다는 분위기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대표 박석운, 박래군선생

창립일/ 2024년 12월 11일

참여단체/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진보연대, 진보대학생넷, 환경운동연합, 한국기독교청년회
한국기독교여자청년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2]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1549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시민사회 연대 조직으로 가입단체들만으로는 국내 최대의 조직으로 보인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을 비롯한 1,549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여러모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파문 이후의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 연속 시위를 주최한 시민사회연대체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과 비슷한 위치에 있다.

출범한지는 얼마 안되지만 기존의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대표적인 시민단체들이 모두 하나로 모인 곳으로 이번 계엄과 탄핵을 계기도 조직되었다. 출범이후 첫 번째로 구정이 지난 2월 1일 광화문에서 기존 촛불행동이 해왔던 주말 집회를 주최하였다. 헌재 탄핵에 대한 시민적 열기를 모으고 탄핵인용후 조기 대선국면에서의 역할을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퇴진행동’, ‘퇴진비상행동’ 등으로 약칭되고 있으나,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정확한 명칭이다. 뒤에는 진보연대 대표 박석운이 있는 데 그는 서울법대를 졸업한 후 지금까지 시민운동만 해온 길거리 투사다 운동권 마피아라고도 하지만 현장 투쟁 경력과 계속된 연구와 학습, 포용력등으로 진보운동의 적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기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지만 지난 총선에서처럼 야당을 돕는 차원에서 진보계열 비례인사 3인을 추천을 한 바 있다. 거기서 사익을 차리지 않고 운동원 후배들을 의회로 보내므로 나름 선배로의 명분도 얻고 몸값도 올라갔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비상행동 가입단체로 페미들이 많이 들어왔고 이들에게 대중과 만날 수 있는 장을 열어준 것은 성과이나 이 주장들을 얼마나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평가와 결론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바로 조기 대선인데 지금 부터 윤석방과 탄핵기각을 요구하거나 불복하려는 이들의 준동이  문제다. 그외 정치계산을 하는 국힘이나 군소정당 보수언론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이유로 개헌론에 불을 짚히려는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이나 이재명대표는 지금은 탄핵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애써 외면한다. 그러나 막상 대선시계가 작동하면 시민단체들의 본색이나 요구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부 시절 김근태, 이해찬, 이호웅, 장영달 선배같은 분들의 정치참여나 성과는 성공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노무현정부 때 부터는 이미 치열한 학생운동은 막을 내린 후로 당시 전대협의 임종석등은 도피나 했지 큰 고생없이 금 배찌를 단다. 정치의 주역이었던 586인 이광재나 안희저으 최재성등은 직업 정치화되여 앞으로 청산되야 할 인물들이라는 평이다. 

민주당의 지난 총선시 당을 흔든 김부겸, 홍영표, 김종민, 우상호, 이인영등은 해먹을 만큼 해 먹은 이들이다. 고생도 영광도 맛봤기에 이제는 후진들에 자리를 물려줘야 할 것이다. 이번 탄핵국면에서 말한마디 못보탠 이들이 민주당 일극체제를 과연 비판할 수 있는 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안의 실력없고 낡은 이들은 이제 세술은 새부대에 담으라는 말처럼 퇴진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운동가들 중에는 가장 쉽게는 민주당 2중대가 되거나 이런 국면을 통한 자기 조직 확대나 모두 예측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러나 개인의 욕망이나 사심으로 숭고한 민주운동이 사유화되서는 안될 것이다.  이미 오랜시간 길거리 투사로 살아온 스타들의 정치권 합류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과거 참여연대 김기식 대표나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의원, 김성회의윈처럼  이번 채상병의 사건의 해병대 출신 김규현변호사 등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에 대한 희생과 기여나 투쟁없이 자리나 탐하는 이들이 있어서는 안된다. 촛불행동의 안진걸이나 박석운 선생같은 분들도 그런 자격이 되지만 이제는 젊은 세대들에게 과감하게 양보하여 원로로 남아 시민운동의 판을 더욱 튼튼히 하는 밑거름들이 되면 좋을 것이다. 특히 이번에 앞장서는 목회자들은 이전 세대들 처럼 정치편승은 금할 일로 희생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