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방류에 대한 반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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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다시 ‘괴담론’ 이만열 교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우려와 반대를 두고 정부와 여당은 연일 국민을 선동하는 ‘괴담’이라 선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오염수에 대한 우려와 반대도 괴담이었다고 자인하는 것인지 먼저 묻고 싶다.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가 “단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다”고 하셨던가요. 지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셨으니 입장이 바뀌어졌나요. 그 무렵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도 “일본에 강력한 우려를 전달하고 주변국들과 공조해 일본을 압박해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던가요. 그 때는 정책위 의장이니까 맞고 지금은 괴담으로 치부해야 하나요? 2년 전 주호영 총무 등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본 따위가 오염수 방출을 정당화하게 한국 정부가 대처하면 안된다”고 팔을 걷어 부치지 않으셨던가요.
2021년 4월 29일, 김기현 의원 등 16인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셨지요. 당 대표가 되었다고 그걸 잊으시지는 않으셨겠지요, 그 내용을 어느 분이 상기시켜 주신대로 보여 드리지요.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전격 발표했다. (…) 일본 정부는 오염수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처리된다고 주장하지만, 오염수 성분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고 처리 과정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미흡하여 국제사회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삼중수소를 비롯하여 60여종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완전한 제거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인류와 미래세대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문제이자 해양 생태계의 안전과 수산업계의 생존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렇기에 과학적 근거와 투명한 절차에 따른 철저한 검증 및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에 묻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당신네들이 위와 같이 주장하던 2년 전과 달라진 게 있습니까? 방사능 오염수 자체가 달라진 게 있느냐고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달라진 데 대해 말할 수 있어요? 바뀐 것이 있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바뀌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당신들의 위치가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뀐 것 밖에는 없지요. 방사능 오염수, 당신들이 여당이 되었다고 해서 야당 때와는 달리 바뀔 수 있는 그런 물건인가요.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두고 ‘괴담’이라고 하시려면, 먼저 그 때 주장하신 말씀이 ‘괴담’이었다고 고백하고 사과부터 하세요. 그 때는 우리가 했으니까 ‘괴담’이 아니고, 지금은 같은 말을 당신들이 했으니까 ‘괴담’이라고 우기시던지요. 이런 걸 두고 ‘내로남불’이라는 말로 호도하기에는 쪽팔리지 않나요? 더 우기시면 국민으로부터 무슨 타박이 더 나올지 모를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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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신학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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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합니다.
천주교 생태환경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가공할 방사능이 누출되어 인근 지역과 해양을 오염시켜 왔습니다. 12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제대로 수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방사능 누출사고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방사능 누출로 인한 오염이 진정되어 가고 있으며, 후쿠시마 일대가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일본 정부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보관 중이던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시도되지 않아야 합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사고 직후에는 약 700∼800톤씩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관리를 통해 하루 약 14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64종의 방사성 핵종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핵종의 전체적인 방출 양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64종 안에는 세슘-135(반감기 230만년), 플루토늄-239(반감기 2만 4천년), 아이오딘-129(반감기 1,570만년) 같이 반감기가 매우 긴 방사성 물질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64개의 핵종 외에 다른 것은 없는가? 하는 질문에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답이 없습니다.
2023년 4월 5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2022년의 후생노동성 식품에서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산물 5.3%, 농산물 21.1%, 축산물 2.6%, 야생조수육 29%, 가공식품 6.3% 등 다양한 종류의 식재료에서의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이 확인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는 여전히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1∼4호기 바다 쪽 방파제 안쪽에서 잡힌 우럭에서 일본 식품위생법 기준치(1㎏당 100베크렐)의 180배나 되는 1만80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방사능이 안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저장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검토를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결론을 정한 듯한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그 설립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시종일관 핵발전소의 확산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투기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수의 탱크에서 표본을 채집할 때 방사능 농도가 더 높은 바닥에 가라앉은 침전물은 제외한 것을 지적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걸러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투기하겠다고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와 비용상의 문제로 9종만 검사하겠다고 합니다. 특히나 삼중수소는 거를 수 없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일부 핵종만을 측정하고, 나머지는 확인하지 않고 투기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처리수’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특별한 불확실성이 없는 상태에서 모아 둔 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형태를 방류라고 합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경우 수많은 불확실성으로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비정상적인 경우이기에 해양투기라 해야 합니다. 이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나라 바다를 포함한 태평양 일대에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 상황을 불러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인류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인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인류가 식품을 통한 내부 피폭의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늘어만 가고 있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해양투기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석유비축시설 등에서 운영되는 1기당 10만㎥ 대용량 저수탱크를 사용하면 장기간 보관하며 방사능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사능 오염수를 시멘트, 모래 등과 섞어 콘크리트 형태로 만들어 탱크에 보관하는 ‘모르타르 고체화’ 방법이 대안입니다. 이미 미국 사바나강 핵시설에서 시도한 사례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방법이 있지만,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인 해양투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육상오염원으로부터, 대기로부터, 대기를 통하여 또는 투기에 의하여 특히 지속성 있는 유독·유해하거나 해로운 물질의 배출’을 금지하는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기후위기의 시대, 지속가능한 세상으로의 전환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이 시점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공동의 집 지구 생태계에 대한 위협이며, 동시에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만드신 창조세상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와 정의평화위원회 및 관련 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오염수를 공해상으로 투기하는 일은 수십 년, 수백 년 인류 공동의 집인 지구환경을 장기적으로 해치는 일이 될 것이므로, 공해상에 투기하지 말고 지상저장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 일본은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좀 더 개방적인 자세로 평화를 사랑하는 이웃 국가들과 전 세계인과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해결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 우리나라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수많은 이들의 걱정을 ‘오염수 괴담’이라며 평가절하하지 말고,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실제적인 해양 생태계의 안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인류 재앙이 되고 있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지구의 환경오염을 꾸준히 확산시키고 있으며 언제 수습될지 모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사고의 위험과 고준위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친환경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2023년 6월 26일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 광주대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가톨릭 농민회, 정의평화위원회 / 대구대교구 생태환경위원회 /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 마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노동사목위원회 /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하늘땅물벗 /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농민사목위원회, 공동선실현사제연대, 공동의집에너지협동조합 / 안동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 의정부교구 환경농촌사목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 인천교구 사회사목국 환경사목부, 정의평화위원회, 노동사목부, 해양사목부, 생명사목부, 경찰교정사목부, 가톨릭환경연대, 한강하구평화센터 / 전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 제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 청주교구 생태환경위원회 / 춘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가정생명환경위원회 / 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 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 가톨릭기후행동 / 천주교창조보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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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야고보서 1:15) 일본 정부는 오늘, 2021년 4월 13일 오전 내각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공식화했다. 10년 전 지진해일보다 더 오래, 더 심각한 피해를 남긴 것은 후쿠시마 핵사고였다. 10년간 주변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 시민사회, 그리고 일본 현지의 어민들까지도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를 반대해왔다. 심지어 후쿠시마 10주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일본 시민사회의 요청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주년, 오염수 해양방출 반대! 핵발전소 이제 그만! 국제서명”이 진행되었고, 2021년 4월 13일 현재 6만명 이상의 세계 시민들이 이에 동참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러한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해버렸다. 2021년 4월 13일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 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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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의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저지 및 국민 안전과 해양생태계 보호대책 촉구 결의안’ 부결을 규탄한다.
충남도의회는 6월 27일 오전 9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및 국민 안전과 해양생태계 보호 대책 촉구 결의안’을 부결시켰다. 운영위원 전체 8명 의원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5명, 더불어민주당 3명이 표결에 참여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반대하면서 결의안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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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태안지역은 풍요롭고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는 곳이다. 그 가운데 특히 해양환경은 생물의 다양성과 희소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보존과 관리가 중요한 사회. 국가적 과제로 요구되고 있는 터전이기도 하다. 특히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물질인 소금을 생산해내는 염전이 발달 돼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하지만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투기한다면, 머지않아 아름답고 가치 있는 서산.태안지역의 자산들은 그 가치가 훼손되고, 바다와 갯벌을 생계의 터전으로 삼아 살아온 많은 주민과 그와 관련된 경제적 그물망이 파괴되면서 쓰나미처럼 닥쳐 올 피해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일 것이 분명하다.
지난 2021년 7월에는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촉구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중지 촉구 건의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2년 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충남도의회는 2년 전과 정반대로 달라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결의문’을 부결시킨 입장을 명료하게 밝혀야 한다.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인 도쿄전력의 이익을 위해 전 인류에 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무모한 행위를 예정하고 있는데, 충남도의회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결의문 부결이라는 태도로 도민을 불안하고 분노하게 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충남도의회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선언’할 것을 촉구하고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대책을 강구할 때까지 서산.태안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뜻과 힘을 모아 결성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를 위한 서산태안시민행동’은 끝까지 감시하고 저항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3년 6월 27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를 위한 서산태안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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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조건 없이 반대하라!
탈핵시민행동
–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오염수 장기 보관을 제안하라!
–기시다 총리는 지금 당장 오염수 해양 투기를 포기하고, 장기보관 해법을 마련하라!
5월 7, 8일 일본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여 이뤄질 양국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의제로 올려질 예정이다.
후쿠시마 해양 투기 문제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다뤄져야 할 중요한 문제지만,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태도를 보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에 대한 회담 결과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에 대한 입장 요구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한 검증‘이란 말을 반복하며 IAEA의 검증 결과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을 것을 밝혀왔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IAEA의 검증을 믿을 수 없다는 데 있다. 언론 보도를 통하여 이미 알려졌듯 IAEA는 이미 8년 전인 2015년 8월 발간한 후쿠시마 사고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권고하는 등 철저히 오염수 해양 투기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온 단체이다.
또한 기시다 총리 역시 여전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목표로 삼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 일본 여론을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민의 이해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업을 중심으로 한 관계자의 이해를 얻을 때까지는 해양 방류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42.3%로 ‘관계자 이해를 얻지 못해도 실시해야 한다’(5.6%)는 의견을 크게 웃돌아 일본 국민들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시다 총리는 이런 국민들의 여론과 후쿠시마 어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국가 수장으로서 오염수 투기를 결정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인이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우리 모두의 바다를 더럽히는 핵테러이다. 바닷물로 희석해 농도를 낮춰 버린다고 해도 결국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 또한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으로 인해 바다 생물이 어떤 피해를 입을지 알수가 없다. 오염수 해양 투기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절체 절명의 사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한다는 구실로 오염수 해양 투기를 합의해서는 안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조건도 달지 말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오염수 장기 보관을 제안하여, 오염수 해양 투기 외에 다른 처리 방법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시다 총리 역시 이번 방한 회담을 통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포기하고 장기보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여론이 더 높은 상황이고,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해양 투기는 누구보다 후쿠시마 어민들이 가장 고통을 받을 수 없다. 오염수 장기 보관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민의 고통과 의견을 무시한 채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해서는 안된다.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오염수 해양 투기를 앞두고 한일 양국은 한국의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사실과 IAEA의 부실한 검증이 알려져 있는 가운데, 시찰단 파견이 무슨 의미가 있는 지 모르겠다. 이런 일을 두고 일본 속담에 ‘머리만 감추고 엉덩이는 감추지 않는다(頭隱して尻隱さず)’ 라고 한다.
한일 양국은 눈가리고 아웅하지말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포기하는데 합의하라! 또한 오염수 장기 보관 등 대안을 검토하는 것에 합의하고 태평양에 대한 핵테러를 중지하라!
2023년 5월 7일 탈핵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