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15 해방 68주년 기념 시국선언문
오늘 8월 15일은 우리 민족이 36년간의 비극적 역사를 청산하고, 민족 해방을 이룬지 68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그 해방은 여전히 진정한 해방이 되지 못하고 민족 분단으로 얼룩져서 68년의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민족이 겪는 안팎의 고통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본은 자신들의 과거 침략 역사를 반성치 않은 채 오히려 군사력을 키워 동북아 평화를 다시 위협하고 있으며, 남과 북 역시 자신들 체제 유지를 위해 상호 적대적 관계의 틀을 깨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정황에서 우리는 올해로 8.15해방 68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진정한 해방과 독립을 위해 분단 63년의 역사를 청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간 적대관계를 만들어온 종래의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통해 남북 관계를 평화의 시각에서 재구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현 정부가 민주주의의 가치와 덕목을 잘 지키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서 선거과정 자체가 하나의 민주주의 교육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선거에서 보았듯이 국정원의 선거 개입으로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과거 우리의 역사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 이기려고만 했을 때 얼마나 큰 역사적 비극이 있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3.15 부정선거는 4.19 시민혁명으로 이어졌고, 유신헌법의 최후 역시 비극이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정권이 자행한 불법으로 민주주의가 얼마나 몰락했었는지도 잘 아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지난 40여 년간 이런 독재 권력의 핵심에 안기부, 지금의 국정원이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이번 박근혜 정부는 외교라인과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요직에 공안 검사와 군 출신을 많이 기용했는데,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며, 여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향한 투쟁으로 온갖 고난에도 불구하고 독재 권력을 이겨낸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고자 하는 바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의 개입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주도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 경찰청장은 검찰과 새누리당의 비호 아래 국회 국정감사에도 잘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들은 국정원의 환골탈퇴를 바라고 있고,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해서 국민을 사찰하고 선거 및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정치적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고자 합니다. 구정원이 국가의 권력을 남용하여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바람은 민주주적 헌정질서의 기본 상식이자 국민의 신성한 주권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에 우리 회는 진정한 독립과 해방을 위해 국민은 과거로 회귀하는 ‘新유신’ 시대를 용서도 용인도 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정장 책임자들의 국회출석과 구속수사
–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을 마련할 것
–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재발 방지
–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
– 북미는 적대정책을 중단하고,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보장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
2013.8.15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 / 생명평화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