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부터 쌀 수입 개방에 대한 NCCK 반대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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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려하던 대로 2015년 부터 쌀 수입 개방화을 발표하자 ‘쌀 시장 개방’에 대한 비판과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도 정부의 쌀 관세화 선언으로 인한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대해 농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논평을 냈다.
내용은 ‘쌀시장 전면 개방 즉각 철회하고, 농민들과의 대화와 협상에 나서십시오’라는 논평에서 “쌀시장 개방에 관한 국민적 합의와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밀스럽고 기습적으로 발표를 강행한 정부의 부도덕한 행동에 농민과 국민들은 분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쌀은 우리 농업의 근간이자 주요 식량으로 농민의 생계, 시민의 먹거리, 식량주권 및 식량 조달 문제와도 직결된 문제”라며, “쌀 관세화를 유예한 것은 결코 손쉽게 처리할 수 없는 중대 사안임을 반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NCCK는 “정부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농민단체를 포함한 협의체 구성,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WTO의 쌀수출국들과 자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상을 해야 한다.”며 쌀 관세화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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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금) 오전 정부는 쌀 관세화 방침 확정안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쌀시장이 전면 개방 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쌀시장 개방 선언을 7월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한 말을 믿고 있던 농민들은, 비밀스럽고 기습적으로 발표를 강행한 정부의 부도덕한 행동에 통분하며 저항하고 있습니다. 농민들 뿐 아니라, 쌀시장 개방에 관해 국민적 합의와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을 접한 국민들도 놀라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쌀은 우리 농업의 근간이자 주요 식량이며, 쌀시장 개방은 농민들의 생계와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 뿐 아니라 향후 식량자급률 하락에 따른 ‘식량주권 상실’ 및 식량 조달 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쌀 관세화가 2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예 된 것은, 그만큼 쌀시장 개방이 우리 농촌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결코 손쉽게 처리할 수 없는 중대 사안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런 중요 사안에 대해 사전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엇보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구제적인 대책도 없이 졸속으로 쌀 시장 개방을 선언한 것에 대해 우리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먹거리 소비를 장려하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농촌 교회들과 노력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는, 정부의 이번 쌀시장 전면 개방 발표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밀어붙이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농민단체를 포함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시장 개방 전에 WTO의 쌀수출국들과 자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적극적인 협상부터 해야 합니다. 본 위원회는 정부가 이러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선행하지 않은 채 발표한 쌀 관세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들과의 대화와 수출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4년 7월 18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