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이 남긴 것

                이재명의 사람들은 모두 생환

이재명 대표의 법률 특보인 고검장 출신 박균택 당선자(광주 광산갑), 고검장 출신으로 당 법률위원장을 지낸 양부남 당선자(광주 서을)는 물론, 김기표(경기 부천을)·이건태(경기 부천병)·김동아(서울 서대문갑) 당선자 등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변호인까지,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들은 모두 당선됐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당시 정무특보 출신인 정진욱 당선자(광주 동남갑), 당 비상대책위원과 대변인을 지낸 김현정 당선자(경기 평택병, 전 언론특보),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 김문수 당선자도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상임이사를 지냈다.

경기 의정부을의 이재강 당선자는 경기도 평화부지사, 전남 여수을의 조계원 당선자는 경기도지사 정책수석, 경기 안성의 윤종군 당선자는 경기도지사 정무수석, 경기 광주을의 안태준 당선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을 하던 2013~2016년 성남산업진흥재단 이사였다.

원외 친명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상임운영위원장 김우영(서울 은평을),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 이연희 (충북 청주흥덕), 국방부 대변인이었던 부승찬 당선자(경기 용인병), 국정원 출신인 인천 부평을 박선원 당선자, 서울 성북을의 김남근 당선자, 당 대표실 차장 출신인 모경종 당선자(인천 서병), 서울 강북을 한민수 당선자 등 이대표를 지근 거리에서 보좌하거나 이대표가 영입한 인사들도 거의가 당선됐다.

이는 결국 22대 국회를 윤 대통령 호위대로 만들려던 윤 대통령과 여권 주류의 행위를 국민들은 거부하고, 반대로 윤 대통령이 ‘핍박’하던 이재명 대표를 호위할 호위 무사들을 대거 당선시키면서 윤 대통령 입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보수진영 평론가들이나 여당 내에서도 이같은 구도가 만들어 진데 대해 ‘용산 리스크’를 꼽고 있어 윤 대통령과 친윤계의 정치적 입지는 줄어들게 됐다.

레임적, 데드 덕?

이번 선거의 여당 패배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가장 큰 패배라고 한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집권 새천년민주당이 야당인 한나라당에 패배했으나 당시 한나라당이 획득한 의석은 133석, 반대로 여당인 민주당은 122석이었지만 공동여당으로 함께 집권했던 자민련이 17석을 얻어 여당 참패로는 평가되지 않았다.

또 여당 패배로 기록이 남은 2016년 19대 총선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은 122석,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으로 양당은 단 1석 차이였다. 당시 야권인 국민의당이 얻은 38석을 포함해도 39석 차이의 야당 승리 기록이 있으나 이번 선거처럼 67석 차이라는 ‘참패’를 보여 준 선거 기록은 없다. 특히 공공연하게 우당임을 자임했던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얻은 의석만 187석으로 양 진영의 의석 차이는 무려 79석에 이른다. 따라서 이같은 참패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만 하다.

이에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이란 말이 현실로 다가왔으며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은 이 사슬에서 벗어나야 한다. 임기 중 탄핵을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서 언급했듯 2016년 20대 총선에서 122석을 확보, 야당연합 161석에 39석이 뒤지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뒤 이를 방어하지 못하고 헌정 사상처음으로 탄핵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려 했다는 양평 고속도로 설계변경 의혹,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과 관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한 의혹 등 본인과 부인의 의혹만으로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피할 수 없는 운명

그런데 이 특검법을 국회에서 방어할 수가 물리적으로 부족하며, 안철수 의원의 지적처럼 8명만 이탈하면 거부권도 무력화 되 헌정사상 2번째 탄핵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윤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쇄신을 하느냐에 따라 조기 레임덕이 가속화하거나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당장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등 당정 핵심 인사들의 사의표명이 줄을 잇고 있다. 일단 인적쇄신으로 선거 패배의 짊을 내각과 비서진에게 돌린다는 전략이다. 

때문에 야권의 이러한 신호에 윤 대통령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그의 정치적 운명이 정해질 것 같다. 당장 이번 총선 결과로 윤 대통령의 권위가 실추되면서 당 내에서 반기를 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더 나아가면 여권의 차기주자를 향한 경쟁구도와 전통적인 대경의 주인론이 점화되면 대통령의 탈당 요구를 비롯하여 겉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앞서 이미 총선 기간 위기를 감지한 조해진·정운천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공개 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고 함운경 후보는 윤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또 대경의 중진 주호영이나 영남의 중진 의원들의 경우 자기 목소리를 낸다면 윤대통렬은 사면초가에 이를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87년 체제 이후 최초로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0선 출신’ 대통령이다. 검찰총장 사퇴 3개월여 만에 대권 도전을 공식화하고 야당인 국민의힘 옹립으로 후보가 된 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가 겹치면서 조국장관에 대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공정과 상식을 화두로 한 수사로 대통령이 되었다. 따라서 위기 대응 능력과 정무적 감각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자신의 집권 ‘키워드’였던 ‘공정과 상식’과는 반대로 부인 김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직접 방어하면서도 정적들에 대한 수사는 끝없이 파고들면서 가족은 물론 주변까지 초토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윤 대통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치, 배우자 의혹 정면돌파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는 전망이지만 하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분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는 정말 불행해 지는 것이다 정권은 주고 받는 것으로 더 잘할만한 정당이 집권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이 없거나 무능력하고 불통하는 정권은 마땅히 권력을 내놔야 하고 안되면 당까지 깥이 망하는 심판받아야 하지만 중도에서도 하야을 한다면 그 나마 다행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작년보다 높은 물가와 건설회사의 부도 재정 마이너스는 심각한 지경이다. 그러고도 선심성 공약으로 남발한 묻지마 맞춤형 개발공약이 공염불이 될 수도 있기 떄문이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라고 하게 되면 국제유가 상승과 금값인상으로 우리 경제는 회생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소나무당의 실험

소나무당은 송영길전 당대표가 창당한 곳이다. 이 이름은 손혜원 전의원이 작명했다고 한다. 손의원은 숙명여대 출신으로 제일기획에서 고위직을 지내고 상표와 브랜드 만들기의 귀재로 유명한다. 임영수 목사가 운영하는 양평군의 ‘모세골’ 이라는 이름도 손의원이 지어준 것이다.

늘 푸른(EVER GREEN) 이라는 뜻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그런데 이 당을 만든 송영길은 누가인가?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부평 대우자동차에 위장 취업하여 홍영표와 같이 노조를 만들고 계양을서만 4선을 내리하고 인천시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가 지역구를 이재명 대표에게 주고 서울시장 출마를 했다가 오세훈에게 져 프랑스로 출국하여 공부하다가 정치자금법으로 연루가 된 것이다.

그런데 그가 옥중에서 출마를 하고 정당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그렇고 여러사람들이 반가워하지는 않는 다. 그러나 송시장의 인격이나 청렴성 실력이나 경력을 아는 분들은 아쉬워 하면서 이렇게 묻힌 다면 그의 정치인생도 끝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의 기소는 당대표 출마시절 지지하던 의원들의 재정관리문제로 법적으로 이겨내야 한다.

다만 그가 감옥에 간 것에 대해서는 동정심은 있으나 그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것이니 자신이 극복을 해야 한다. 혹자는 계양을을 이재명 당대표에게 양보했음에도 왜 나 몰라라하느 냐? 하는 비판도 하는 데 당시 서울시장 선거판에 이미 뛰어든 박영선 전 의원의 지지도가 낮자 송의원이 당의 전체 지지없이 뛰어든 모양세고 패배하게 되므로 여기에 이른 것이다.

가기다가 패기있는 정철승변호사가 붙고 비례 1번으로 시사 정치평론가 노영희 변호사가 합세하여 유명해졌다. 또 28세의 이화여대 출신 미술학도 권윤지가 청년 대변인으로 크게 어필한다. 어린 나이지만 또래들 보다 성숙하고 내공있는 언행으로 남여를 넘는 펜들을 확보하게 된다. 그의 생각하는 바가 남다르다는 평이다.

그는 이미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이 비서관 김지은과 불륜이 나서 모든 여성계가 안지사를 공격할 때에 그는 안지사를 옹호한 구룹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지은 돌싱이었고 밀착 보좌를 하는 과정에서 로맨스를 위계에 의한 성추행으로 둔갑시켜는 데 이를 배후조정한 것이 페이(여성주의) 구룹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남성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낙인 찍는 페미에 대하여 반대한다.

사실 참여 민주정부를 통하여 확대된 대졸 지식인 여성들의 일터인 성폭력상담소, 젠더위원회 성평등위원등으로 대거 정부 국공립 기관에 일자리를 얻으면서 페미는 하나의 권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사회 모든 장치에 성평등이라는 검열이 시작되면서 모든 남성은 잠재적 성폭력가해자러눈 사회의식을 생산한다.

권윤지을 주목한다. 

사실 여성으로 이런 점을 간파하고 이를 기우러진 운동장으로 보고 이의 극복을 위한 운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 모든 성은 동성에 편향적이기에 남성은 군가산점이 평등이라고 하지만 여성들은 그것은 특혜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 남성성은 스포츠서나 기질 근성에서 남성성을 장려하지만 극페미에서는 그런 남성성은 거세되야 한다는 입장이며 여성운동가들도 일치하여 주장한다. 

이런 복잡한 성대결을 정치적으로 가장 잘이용한 사람이 바로 이준석이다. 그는 이대남들로 대표되는 이들의 감정에 여성들의 편익을 비판하며 정치화하여 당원으로 가입하게 했고 정당 사상 처음으로 ㅇ선이 당대표가 되었으며 쫒겨난 이후도 제 3지대 당을 만들고 구사일생한 그를 살려낸 것이 바로 이준석 펜덤과 남성 지지자들이라는 분석이다.

그녀는 페미는 어린나이지만 왜곡된 성문화로 남성을 혐오하는 한축이 존재하면서 메갈리아나 워마드와 같은 구룹들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런 문화 권력을 갖은 이들은 성소수자를 인정하지 않는 짓을 저지른다는 것이다. 이를 레디컬 패미를 넘는 극단적 형태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런 파워는 시민운동과 사법 변호사 정치권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성폭력상담소나 양성평등위원회등이 대표적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권력화되어 있으며 젠더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이들이라는 것이다. 남성으로 태여나 누릴 것 다 누려보고 여성이 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변희수 하사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다.

평가와 전망

조국혁신당은 빠르게 단호하게 라는 구호로 검찰정권의 종식이라는 단순구호로 남은 임기 3년은 길다라는 식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이런 말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우리로써는 또 한번 치러야 할 국력소비는 틀림없다.

혹자들은 여기에 마치 희망이 있는 것처럼 열광하는 데 면모를 하면 아직은 안정되지 않은 실험적 정당이다. 우선 지역구가 하나도 없고 검찰출신에 법조인 교수 전문직등으로 비례의원의 근거인 지역구에서 오는 부족한 부문을 체우는 보완이 아니다.

강령에도 검찰정권 종식인데 정당의 목표가 너무 근시안적이고 운동적이다. 이런 정당으로는 길게 가기 힘들다 찬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갈 판이다. 그렇다고 거리의 현장 투사도 아니다. 금배찌 달 수 있을 것 같으니 몰려든 사람도 없지 않다. 이런 점은 점점 더할 것인데 당의 외연을 넓히는 것으로으로 자리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다.

또 조국 대표 자신이 대법판결을 앞두고 있어 구속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어 있다. 조극에 대해서는 억울한 피해자라는 인식과 함께 젊은 세대들로는 부부가 서울대 유학파에 뭐가 부족해 자녀들의 입시에 그렇게 했냐는 비판에는 할말이 없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2-30대 지지는 미미하다.

이들의 가치 판단은 민주화 인권 평등은 거대담론으로 자기들의 일상이나 요구에 반응하는 세데다. 이번에 야권지지가 강했던 60년생 전후인 5-60대 초반인 이들은 광주항쟁과 민주화운동을 보거나 참여한 세대로 애국적이며 운동적인 면이 강하다. 그러나 밑으로 내려올수록 과거 보였던 진보성이나 야성은 없다.

송호근 교수는 이미 20년전부터 이런 세대를 예언했는 데 인터넷의 발달로 빠르게 이동하고 구매에 있어 그로발하고 해외 여행, 정규직 기피 일하고 놀고 즐기는 세대라는 것이다. 그들은 가치에 중심을 두기 보다는 표피적이고 외향적인 것에 관심이 크고 어차피 안되니 먹고 즐기자는 세대다

다행은 전광훈목사와 장경동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의 괴멸인다.  자체 지지율에서는 6%대 나와 고무되었으나 개표결과 3%도 안되 비례 한석도 건지지 못했다. 선거말기에 국힘으로 부터 분열주의자라는 낙인도 그렇치만 애초 부터 정당으로의 요건이나 정치 철학이 안되는 곳이기에 그런 것이라고 본다. 

지역구는 국힘을 찍고 비례만 원했지만 묻히고 말았다. 비례 면면을 보면 불륜으로 국힘에서 탈당한 황보승희 의원도 그렇고 2번 석동현은 윤대통령의 40년지기로 국힘 공천에서 탈락하자 의원이 되기 위하여 이곳으로 온 것이다. 이들은 실제로 한국교회가 자기들을 밀 것으로 소망하고 홍보했으나 철저하게 외면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정광훈목사의 현실 정치 도전의 끝이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