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노동 적대 정책에 기반한 건설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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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이었던 지난 5월 1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조합 탄압을 규탄하며 분신한 건설노동자가 결국 숨을 잃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며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지칭하고 마치 범죄집단인양 "뿌리뽑겠다" 호도하였다. 연일 강경한 방침을 주문했고 이는 검‧경이 노동조합 탄압을 기획하여 벼랑끝으로 몰아붙이는데 강력한 명분이 되었다. 집권 초기부터 노동분야를 개혁 대상으로 설정하며 노동조합을 적대‧탄압하는 일변도 행보였고 결국 노동자는 분신으로 내몰렸다.
직접고용 아닌 다양한 고용형태, 끝없는 산업재해, 장시간 노동과 부당한 착취, 이주노동자와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제도, 간접차별, 불안정한 노동여건 등으로 2천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에게 고통이 다각도로 가중되는 현재, 민생을 우선한다는 윤 대통령의 ‘민’은 도대체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이 겪은 부당함에 노동자들이 모이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헌법에 노동삼권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노동자들의 모임과 정당한 쟁의를 적대하고 범죄로 낙인찍으며 줄 잇는 소송으로 괴롭히고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벼랑끝으로 몰아가는 행태를 나몰라라 하는 것은 기업과 자본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윤석열 정부는 “죄없이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방해 및 공갈’이라니 자존심이 허락되지가 않는다”는 유서를 남긴 건설노동자의 분신을 책임지라. 건설노동조합을 비롯한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와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영면에 든 노동자를 깊이 애도하며 부당함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와 목소리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2023년 5월 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