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농민목회자협의회 시국선언문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서 5장 24절)
우리 예장농민목회자협의회는 공법이 바로 서지 못하는 현실을 심히 애통해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됨으로써 평화롭고 민주적인 우리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한다.
지난 대선 전후 국가기관들에 의해 자행된 국헌문란 행위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었기에 집권여당이나 대통령이 이에 대한 시인이나 사과가 있었어야 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과거 군부독재 정치에 이바지했던 김기춘을 비서실장에 기용함으로써 국민을 놀라게 하였다. 이런 식의 깜짝 인사는 민주사회 건설을 위해 힘쓰는 애국 국민들의 땀 흘림을 비웃는 행동이다. 이에 우리는 이 땅에 정의가 바로서기를 바라며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1. 헌법은 나라의 뼈대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헌법 1조를 망가뜨리는 부정선거 세력은 국가를 전복하려는 세력이다.
1. 국정원의 불법적 선거개입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기본원리가 유린되었음을 의미한다.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개입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이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진상을 낱낱히 밝히고 책임자를 전원 처벌하라.
1. 국가정보원이 진정으로 그 설치 목적에 맞는 기관으로 재탄생하도록 철저하게 개혁하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정보원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1. 검찰은 정권의 시녀라는 오명을 씻고 독립적인 수사기관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축소수사를 중단하고 엄정한 법질서를 적용하여 민주주의의 질서를 회복시켜야 한다.
1. 방송 3사를 비롯한 주류 언론은 편파, 왜곡, 축소보도를 일삼았다.
방송 3사를 비롯한 주류 언론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단행으로 공정언론을 보장하라.
1. 김기춘 비서실장을 즉각 파면하라.
김기춘은 악랄한 유신헌법 제정의 실무를 맡았고, 이에 대한 보은인사로 대공부장까지 올라 1970년대 내내 대공사건을 맡았던 자이다. 법무장관 당시 그는 대놓고 지역감정을 유발하고 법무장관이 직접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던, 그리고 “우리가 남이가”라 는 명언을 남긴 1992년 부산초원복집사건의 당사자다.
1. 이 땅의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은 총궐기하여 무너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기를 바란다.
2013년 8월14일
예장농민목회자협의회장 손주완과 회원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