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최저 임금 10,000원으로 인상 요구
국내 청년알바, 비정규직 직종, 주부일용직등 우리사회 가장 밑바닥에서 굿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이상으로 주어야 한다)은 매년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국가가 정한다. 올해 논의는 4월 7일 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마감시한 까지 한번도 합의가 된 적이 없었다. 현재 시급 임금은 6,030원으로 매년 약 -7-8% 정도가 인상된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집권당인 새누리당에서 공약으로 앞으로 4년간 최저임금을 9.000으로 올린다는 발표가 나왔다. 임금을 최저선으로 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의 입장을 지지해온 집권당이 노동자들의 마음에 호소를 원하는 일이지만 반가운 일이다.
최저 임금 논의는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되야 하다.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에서 임금만으로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상승은 절실한 것이 될 것이다. 지금 서울은 세계 10대 도시로 주택과 물가 교육비 의료비등이 살인적인 수준이다. 현재의 금액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절규다. 노동자는 노동력을 파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상품이 불행한 것은 스스로 자기의 임금결정권이 없다는 면에서 불행한 상품이다.
개신교가 사회적 봉사와 구제는 규모와 액수면에서는 최고이면서도 사회로 부터 가장 비난 받는 종교로 낙인 찍혀있는 데 "도와주고 뺨맞는 격이다" 누구 탓인가? 감사가 없는 무뢰한 이들 때문인가? 그러나 주님의 지상명령이니 현재 하고 있는 대로 형편이 되는 교회들의 봉사와 구제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회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의 봉사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예을 들어 사회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기에 비정규 철폐, 혹은 그들의 처우가 향상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큰 기여다. 그래서 개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구제와 봉사를 하면서도 교단이나 기관들은 대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발언해야 한다.
2014년 4월 2일자 장안의 화제는 단연 대기업 오너들의 연봉이다. 최고는 현재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는 SK 최태원 회장의 연봉인데 300억이다. 그 사람은 옥중에서 가만히만 있어도 그 정도이다. 그외 대기업의 등기임원 연봉엔 부러움과 허탈함이 교차한다. 거기다가 하루노역 5억원의 황제노력의 주인공 허재호전 대주그룹 회장도 마찮가지다.
대구룹의 오너외에도 국영기업이나 금융권에도 억대의 고액연봉자들이 늘고 있다. 이런 양극화는 사회적 불안으로 연결된다. 부러움을 넘어 시기와 미움이 분노로 변하고 푹팔하게 된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먹고 넘치는 사치와 허영으로 또 다른 쪽에서는 막다른 골목에서 세 모녀의 자살로 그리고 범죄자로 변하는 것이다.
경영주의 배당금 단연 1등은 삼성가의 이건희(1078억)지만 부인 홍라희(154억) 아들 이재용(120억) 딸 이부진의 것 까지 합치면 이 나라는 그야 말로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맞다. 오너가 많이 받으니 노동자들도 많이 받겠지 하지만 바닥에서 돈을 벌어주는 mart 주부판매직원들의 경우는 최조임금은 6,030이다.
교회가 눈앞에 있는 구제와 봉사도 계속해야 겠지만 사회적 합의인 최저임금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한다. 그 혜택은 그야 말로 엄청날 것이다.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올리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최하위 직급의 일하는 사람들의 일당이 높아지면 살림이 펴지고 교회의 헌금도 늘 것이고 다시 소비되면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한 지금까지 노동자측의 요구는 일당 10.000원이다. 이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돈없는 이들이 아니라 돈많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사실 돈 1만원은 돈도 아니다. 그러나 유독 노동자들에게 아닌 자기의 일을 대신해서 소득을 올리고 관리를 해주고 돈을 벌어주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할 몫에 대하여 인색하다.
정부는 제 3자적인 입장이지만 사실상 기업주들 편이다. 1만원은 어느 개인의 임금이 아닌 사회적 임금이기에 일파만파가 되어 우리사회의 고임금 인상으로 전반적인 임금 상승의 기폭제가 될 것이고 겉잡을 수 없는 경제적 혼란이 올것이란다. 그러난 생각해보자 그 혼란의 댓가가 무엇인가? 신나는 일자리가 아닌가? 일을 하는 사람들에 그에 걸맞는 예우를 해주고 노동에서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해 줄 책임이 있지 않은 가?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복지로 혜택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난한 백성들에게 합리적인 임금을 지불하므로 그런 복지의 수혜자를 기업과 나눠서 책임을 지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돈을 더 받게 되면 시장의 수요도 늘 것이고 한마디로 교회로 헌금이 늘것이다. 부자들이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다사는 임금노동자이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다. 따라서 교회가 교회에 나온 이들의 영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갖아야 하지만 그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가 건강하게 살아갈수있도록 하는 것에도 관심갖아야 한다.
시급 1만원은 하루 8시간 노동기준으로 8만원이다. 한달이면 20일 일한다고 하면 160만원이다. 그러나 알바인 경우 시간을 조절하니 한달 약 60만원 이상은 되야 한다. 도시인이 이 임금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보조적인 노동 혹은 주부나 청소년일 수는 있지만 현재 도시의 물가와 소비구조에서 볼때 이 돈을 모두 먹고 쓰는 것만은 아니다.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고 사회적 지출의 증가로 인하여 모두가 국가의 부가 될 것이다.
멀리보고 깊게 생각해보자 임금을 올리는 것은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나의 일을 해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함께 보살피고 같이 가야할 동족에게 하는 것이다. 이제 임노동으로의 급여가 아닌 가난한 이웃들과 상생하는 마음으로 나눠야 한다. 그래야 이 어려움을 극복 할 수가 있다. 좀더 따뜻한 마음으로 형제와 이웃을 돌보는 일이다.
터무니 없이 높이 올라가는 집값에 대하여 강남의 어느 교회에서 우리교인들은 당분가 방값을 올리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교회도 있다. 서울의 부자 가운데 절반은 부동산 부자다. 옛날에는 월급받아서 저축하고 몇 년 모으면 월세에서 전세로 다시 작은 집을 살수가 있었다. 지금은 어림없는 일이다. 지금은 전세에서 월세로 돌아서고 있다. 돈 벌어서 집값으로 절반이 나간다. 살수가 없다. 방값을 줄여주는 것만도 엄청난 구제다.
부동산 임대료의 수입으로 큰 소득을 올리는 이들은 이런 것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길 것이고 목사도 그렇게 설교하고 기도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다. 남의 고통과 어려움을 이용하거나 딛고 얻는 것은 복이 아니다. 내가 먹고 살기 어려운데 남을 도울 수는 없다. 그러나 나의 수입을 조금만 양보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이다. 어떤 복이 진짜 복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복이 진짜 복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번에 한국기독교를 대표하는 NCCK가 절차와 실행여부는 남았지만 그와 상관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이 임금구간 노동자는 약 250만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차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지난 5일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 번 최저임금위원회(박준성 위원장)에 서신을 보내 2017년 최저임금을 현행 시급 6,03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청한 것은 매우 감사하고 필요한 일이다.
NCCK는 서신에서 우리 사회는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물질적인 풍요를 이룩하였지만 이러한 경제발전의 결과가 소수의 지나친 풍요와 다수의 극단적인 빈곤으로 이어지면서 노동하는 다수의 국민들은 탄식과 분노, 절망과 박탈감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 불평등과 극심한 양극화가 자유, 평등, 행복, 희망 등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 체계조차도 뿌리 채 흔들어 놓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행 시급 6,030원은 월급으로 환산할 때 1,260,270원으로 최저임금 위원회가 책정한 2015년 미혼 단신 월 생계비 1,506,179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지적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에 부합하도록 2017년 시급을 현행 6,03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NCCK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영국에서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했으며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도 최저임금을 상당한 폭으로 인상하고 있고 이는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불평등 해소가 성장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NCCK는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인상은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침체된 경기가 살아나고 국민 경제가 견실하게 발전하리라 확신하며, 아울러 분노하고 절망하는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러한 희망을 통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들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NCCK는 작년 4월에도 이기권 노동부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2016년 근로자 최저임금이 시급 10,000원이 되어야 함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 장관은 NCCK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2016년 최저임금은 450원(8.1%) 오른 6,030원으로 책정되었었다.
한편 NCCK는 위와 같은 입장을 회원교단과 기관, 단체들에도 보내 적극적으로 시급 10,000원 지급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원교단과 기관, 단체들에 보낸 서신에서 "교회협은 지난 해 4월 이후로 비정규직을 고용하지 않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시간제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시급 10,000원을 지불하고 있다."며 "섬기시는 교단과 교회, 기관에서 시급 10,000원의 기준을 지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리며, 이를 통하여 교회가 세상에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7년 최저임금 시급 10,000원 인상 요청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님께
적정한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사회는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물질적인 풍요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발전의 결과가 소수의 지나친 풍요와 다수의 극단적인 빈곤으로 이어지면서 노동하는 다수의 국민들은 탄식과 분노, 절망과 박탈감속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경제적 불평등과 극심한 양극화는 자유, 평등, 행복, 희망 등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 체계조차도 뿌리 채 흔들어 놓았습니다.
본회는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첫 단추로 최저임금의 합리적 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작년 4월 이기권 노동부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2016년 근로자 최저임금이 시급 10,000원이 되어야 함을 요청하였으며, 이 장관은 본회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2016년 최저임금은 고작 450원(8.1%) 오른 6,03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월급으로 환산할 때 1,260,270원으로 귀 위원회가 책정한 2015년 미혼 단신 월 생계비 1,506,179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귀 위원회가 밝혔듯이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정의에 근거한 견실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인 것입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했으며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도 최저임금을 상당한 폭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불평등 해소가 성장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인상은 내수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침체된 경기가 살아나고 국민 경제가 견실하게 발전하리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분노하고 절망하는 다수의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러한 희망을 통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들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에 본회는 최저임금의 합리적 인상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 판단하며 2017년 시급을 현행 6,03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청합니다.
2016년 4월 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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