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은 GM작물 시험재배와 개발 중단하라”

"농진청은 GM작물 시험재배와 개발 중단하라"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성명을 발표하고 농촌진흥청이 GM(유전자조작)작물 시험재배와 개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는 지난 5월11일 GMO(유전자조작생물) 유채 환경유출 사건으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농촌진흥청이 5월26일 전국 농진청 산하 농업과학원등 5개 정부기관과 경희대학교 등 6개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 GM작물에 대한 시험재배를 승인하였고, 전북 전주의 GMO 격리포장에서 GM벼에 대한 모내기를 진행한 사실이 알려진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성명서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의 열매를 먹게 하였고,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들어오자마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재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렘1:7)

지난 5월 26일 농촌진흥청이 전국 농진청 산하 농업과학원등 5개 정부기관과 경희대학교 등 6개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 GM(유전자조작)작물에 대한 시험재배를 승인하였고, 전북 전주의 GMO(유전자조작생물) 격리포장에서 GM벼에 대한 모내기를 진행한 것이 드러났다. 2017년 5월 11일 GMO 유채 환경유출 사건으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한쪽에선 유전자조작작물의 환경유출을 우려하면서, 한쪽에선 아무렇지 않게 노지에서 유전자조작작물을 시험하고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농진청은 GM작물 시험재배를 즉각 중단하라.

농촌진흥청은 이미 몇 년간 GM작물 시험재배라는 명목으로 전국 곳곳에서 개발 중인 GM작물을 노지에 심고 길러왔다. GM작물의 시험재배는 본디 환경유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은 지금껏 법률에서 정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시험재배를 해왔다. 심지어 벼 재배 농가가 즐비한 전북 전주에서 GM벼를 심고 길렀다. 주변 농가들의 사전 동의도 없이, 최소한의 설명회조차 갖지 않은 채 GM작물을 개발해오고 있다. GMO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작물이 버젓이 노지에 재배되는 상황인 것이다. GM작물 시험재배지 인근의 작물들은 사람들에게 팔려나가 밥상에까지 오르는 음식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이루어지는 GM작물 시험재배는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이다. GM작물 시험재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GM작물개발사업단을 즉각 해체하라.

농촌진흥청은 막대한 연구비를 들여 유전자조작작물을 개발하는 일이 작물 생산성 증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영양성분의 증대 등으로 연결될 것처럼 말한다. 하지만 진행 중인 GM작물 개발은 농촌을 살리는 일과 연관이 없다. 현재 농촌의 시급한 문제는 GM작물 개발을 통해 해결되어질 문제가 아니다. 벼의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농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현재 농촌의 문제는 쌀의 생산량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농촌진흥청이 GM작물 개발에 열을 올리는 동안 외면당하는 농촌의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GM작물개발사업단을 통해 사용되는 비용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돈이다. 우리는 농촌진흥청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GM작물을 개발하는데 시간과 인력과 비용을 들이는 일이 본연의 역할이 아님을 깨닫고 즉각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하기를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안전과 생명이 우선되는 농업정책을 실시하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GM작물을 개발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유기농법과 생명을 존중하는 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소비하는 이들 역시 생태적이고 윤리적인 소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GMO의 개발에 매달리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며 오히려 반대의 방향을 향해 역주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농업을 대하는 관점이 여전히 생산성 및 효율성이라는 자본주의의 가치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뜻한다. 그간 이러한 관점이 빚어낸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보았다. 농약의 과다사용으로 인해 땅과 물이 오염되고, 사람들의 건강까지 해치게 되었던 것은 생산량 증대에 몰두했던 결과였다. 이는 창조세계에 크나큰 위협이 되었다. GMO 역시 이러한 탐욕에서 한 치도 벗어나 있지 않다.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다. 농민의 생산 활동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보전하며,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얻고 있는 것이다. 관점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윤보다 안전과 생명을 우선하는 농업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성서는 인간의 죄악이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소유를 부정하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생명보다 돈을 우선한 죄악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안전하고 좋은 것을 누리는 대신 유전자가 조작되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식품을 먹게 되었다. 그리고 GM작물 노지재배와 환경유출로 인해 일어나는 환경오염의 문제를 염려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이윤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할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GM작물을 개발하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2017년 6월 29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GMO란

유전자재조합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은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유전자조작식품으로도 불린다. 용어가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논란이 크다는 반증이다. 사실, 식량증산과 품질개선을 목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하려는 시도는 현대 유전학 이전에도 육종이라는 형태로 있어왔다.

다만, 종간 거리를 무시한 채 보다 직접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함으로써 자연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품종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는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성 작물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연원 및 변천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거의 모든 식품은 자연 상태 그대로가 아니라 인간이 인공교배를 통해 재배·육성한 것이라는 점에서 식물에 대한 유전자 조작의 역사는 오래된 것이다. 생물학과 유전학 관련 지식의 증가에 따라 생명공학, 특히 유전공학이 발전하면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기술적 차원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1970년대 중반에 재조합 DNA를 구현할 수 있는 유전자재조합기술이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상업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초의 상업화는 1994년에 미국의 칼젠(Calgene) 사에서 개발한 ‘무르지 않는 토마토’라는 뜻을 지닌 플래버 세이버(Flavr Savr)였다. 그러나 이 토마토는 제품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맛이 좋지 않아 상업화에는 실패한다.

1996년 미국의 몬산토(Monsanto) 사가 제초제내성 콩인 라운드업레디(Roundup Ready)를 개발하면서 유전자재조합 작물의 상업적 생산이 본격화된다. 처음에는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관심이 식량증산과 식품의 품질개선에 있었지만, 현재는 비타민 A를 함유한 황금쌀의 개발과 같은 기능성 식품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최초로 상업화된 유전자재조합식품인 칼젠 사의 플래버 세이버를 예로 들어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제작원리를 살펴보면, 토마토가 잘 무르는 이유는 PG 유전자 때문이다. 이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할 수 있다면 토마토가 무르는 현상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FS(Flavr Savr) 유전자이다.

FS 유전자를 토마토 씨에 집어넣어주면 유전자재조합 과정을 통해 PS 유전자의 발현이 억제되고, 그 결과 무르지 않는 토마토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FS 유전자를 집어넣는 것은 유전자재조합기술에 기반한 것이며, FS 유전자의 운반체(벡터)인 플라스미드를 이용한다. 플라스미드의 일부를 제거한 다음, FS 유전자에 해당하는 DNA의 단편(斷片)을 결합해주면 유전자의 운반체가 마련되는 셈이다.

현황

1996년 유전자재조합식품인 라운드업레디가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한 이후 전 세계에서 다양한 작물 재배에 나서고 있다. 현재 4대 주요 유전자재조합 작물로는 콩, 옥수수, 유채, 면화를 들 수 있고, 주요 재배 국가로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캐나다, 중국 등을 꼽을 수 있다.

국제생명공학응용정보서비스(ISAAA)에 따르면, 2009년에 유전자재조합 작물 재배는 전 세계 25개국에서 1억 3400만ha의 농지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한 해 전보다 7% 증가한 것이며, 최초의 상업화가 이뤄진 1996년과 비교하면 재배 면적에서 80배가 증가한 것이다.

2010년 기준으로 국내에서 재배가 허용된 유전자재조합 작물은 없다. 세계적으로는 콩, 옥수수, 유채, 면화, 파파야, 사탕무 등 기존 작물 이외에도 2009년에 중국이 자체 개발한 유전자재조합 쌀의 재배를 승인했고, 2010년에 유럽연합은 산업용 유전자재조합 감자의 재배를 승인하는 등 그 종류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기존의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식량증산을 위한 제초제 내성, 해충 저항성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데 반해, 현재에는 비타민 함량 강화, 트랜스 지방산 감소, 가뭄 스트레스에 견디는 특성, 식물병에 견디는 특성, 곰팡이에 견디는 특성 등 개발 목적도 다양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가뭄에 견디는 유전자재조합 쌀 등 새로운 기능성을 더한 농작물이 개발되고 있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은 뜨거운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의 유전자재조합식품을 둘러싼 무역 논쟁은 매우 치열했다. 논쟁의 핵심에는 식품 안전이 놓여 있는데, 사전 예방원칙과 실질적 동등성의 원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이다. 사전 예방원칙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유전자 조작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 자연 상태에는 존재하지 않은 품종을 개발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자연에 존재한 적이 없는 새로운 품종이기 때문에 식품의 안전성은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뒤따른다. 더욱이, 식품은 우리가 직접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전도는 매우 엄격해야만 한다. 이런 조건 속에서 안전이 충분히 보장될 때까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개발과 유통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실질적 동등성의 원리는 유전자재조합식품이 육종을 통한 전통적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육종을 통해 새로 만들어진 품종이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만들어진 신품종도 괜찮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란 속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취지로 표시제가 시행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슈퍼 잡초와 생물종 다양성의 파괴 등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