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실 전화는 정치적 의도
지난 24일(화) 제주도에서 국무 총리실로 전화를 했다는 한 여성의 통화가 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교회행정에 불만을 갖은 이들에게 큰 공감을 얻고 있다는 식의 보고가 나왔다. 이후 통화내용을 풀어서 인물 사진과 함께 예장통합뉴스(대표 최경구 목사) 가 공개했다. 자신의 실명를 밝힌 이 분은 이 향 집사이고 합동측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이다.
통화내용은 정부 당국이 다른 다중 시설들보다 교회를 표적화하여 통제식의 행정을 한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하여 수치와 통계까지 인용하면서 정세균 총리의 담화는 종교탄압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정세균 총리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문재인 정부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거기다가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을 예로 들어 공무원들이 이 교회가 규정을 지키지 않아 집회를 금한 것은 예배를 탄압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교회는 국가가 정한 수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공무원이라는 총리실 직원이 제대로 반박도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여성의 일방적 전화가 공개되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총리실 보좌관을 묵사발을 만든 여성으로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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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용 처음과 나중 인용
여/여보세요, 정세균 국무총리 연결될 수 있는 비서관님이십니까
직원/ 말씀하십쇼
여/ 저는 제주도에 있는 이 향이라고 하는데요
직원/ 안녕하십니까
여/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뉴스를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 지금 행정 긴급명령이라는 용어 자체가 위헌적이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직원/ ???
여/집회라고 하면 옥외집회가 금지사유가 되지 종교집회에 대해서는 형법 37조에 의하면, 종교에 대한 집회, 예배 금지를 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적인 용어를 함부로 쓸 수 있다는 것은 헌법에 대해서 기초 상식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헌법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셔서 실수하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점은 사랑제일교회 하나를 지목해서, 어제 모든 공무원들을 출동 시키시고, 또 경찰도 투입하셨잖아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셨다 하는 부분들은, 그 사태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저는 하나의 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런 상황에 있게 되면 흥분을 하게 되요. 왜냐하면 나는 폭력적인 말이나 행동을 할 뜻이 없이 왔어도, 경찰이 바리게이트를 치고 자기를 향해 있고, 그리고 모든 기자가 그것에 대해 취재를 하러 온다고 생각을 하면 화가 안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요. 지금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론을 분열시키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요. 긴급행정 명령이 맨 처음에 모든 언론이 교회가 맨 앞장에 서있습니다. 교회를 일부 종교 예배 강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다가만 강행이라는 말씀을 쓰시는데, 직장 출근 강행, 지하철 운행 강행, 음식점 영업 강행, 나이트 클럽 운영 강행, 이런 표현 안쓰시잖아요. 콜센터 운영 강행, 요양병원 운영 강해이런말 안쓰시잖아요. 그런데 특정 교회만 딱 지목을 해가지고, 신천지는 기독교라고 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천지랑 교회를 같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국민의 국익을 위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기본권 권리에 대한 침해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이라는게 헌법 37조에 명확히 기재되있는데도 불구하고, 긴급명령이라고 하면 강제성을 띄게 되지 않겠습니까? 강제성을 띄게 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막지 못했던 모든 원인을 다 이쪽에다 씌우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만약에 국론을 분열시키고 그리고 지금 모든 책임에 대해서 혼자 지금 자화자찬하고 있다고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초기서부터 못 막고 그 많은 보균자들이 퍼져 있는 것은 사실이구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달새에 2000프로 이상이 늘어났어요. 맨처음에 15명이었는데 300명까지 늘어난 거 아시죠 대구에 묻혀 가지고 여기서는 퍼센테이지가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종교인에 대한 발생 비율이 5.7프로 밖에 안되요 15명인가 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적으로 봤을 때 엄연히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보도를 해야하고 집행을 할 때에는 미국처럼 전체 자가격리, 아니면 프랑스처럼 전체 2주간 영업정지라고 하셨어야죠. 이렇게 해서 국가 재난상태라고 했을 때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언론을 한번 보십시오. 뉴스 자막부터 모든 그 영상 설명 캡쳐 처리 어느 교회가 나옵니까 사랑제일교회가 나오지요. 그리고 신천지가 나옵니다. 그럼 이 두개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댑니까 아닙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을 쓰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내려 깔아 뭉기는 것은 엄연히 저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구요. 여기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가 오늘 직접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법적인 대응이 어느 근거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먼저 본인이 체크를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했을 경우에 저희 1200만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의 기본권 침해를 감수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고자 한다면 유흥업소도 먼저 단속을 하셨어야 되요. 저희 시청에서 지금 밥먹고 찍은 사진 올리는 것 봤습니다. 그 사람들 2미터 간격유지 합니까? 마스크 하나 안쓰고, 소상공인 위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 보고 깜짝놀랐습니다. 우리 보고는 2미터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라고 해놓고는 자기내들은 마스크를 다 벗고 앉아가지고 다닥다닥 붙어서 앉아 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 것을 어떻게 언론에다 내보이고 누구를 지금 조심하라고 훈계를 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행정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요 모든 기독교인들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지금 도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을 모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많은 호텔과 숙박업들 지금 장사가 안되니까 파티라도 벌려 가지고, 게스트하우스같이 다닥다닥 모여 가지고 파티를 합니다. 50명이 전국에서 모여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파티를 합니다. 누구 하나도 공문을 내리고 단속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들은 행정명령의 사각지대에 있고, 그 사람들도 단속을 해야하는데, 그 사람들은 뉴스 한글자 안나갑니다. 왜 폭동이 일어날까봐요 그렇죠? 솔직히 이야기해보십시요? 폭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정성의 문제에 있는데, 모든 사람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지않다고 생각하면 다 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교회, 사랑제일교회에만 가가지고 기자가 들어가고 공권력이 투입이 되고, 행정명령이 있게 되면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 거에요.
어떻게 보면 짜여진 시나리옵니다. 일종의, 지금 사랑제일교회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대운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집어 가지고 거기만 조사를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교회 제주도 까지도 면사무소 읍사무소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더라구요. 몇 명이 앉아서 밥을 먹냐 밥먹고 있냐 안먹냐 2미터 떨어져 있냐 안냐 그런데 목욕탕한번 가보셨습니까? 그 무방비상태 사람들 사우나에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 것 한번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독도 한번 안하고서 그 교회만 가지고 그러십니까? 일주일에 한번 모이는 거 가지고요.
저는지금 정세균 총리가 이 나라에 모든 행정적인 수발을 맡아서 하고 있는 대표자로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중립성을 어길 뿐만 아니라 위헌적인 일을 하고 계세요.
직원/예
중략
여/저는 정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정세균 총리에 대해서 정말 다시 보게 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도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되지 않도록 지금 보좌관님 꼭 좀 전달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반듯이 즉각적인 시정 명령을 내려주십쇼.
직원/네 알겠습니다.
여/ 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직원/ 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여/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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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통화는 순수한 민원인의 통화내용이라고는 믿기 어렵낟.
처음과 끝 부분만 인용을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직원은 거의 인사와 ‘네’ 라는 대답만 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전화를 한 여성은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한다. 통화을 한분의 의도나 목적은 잘 성취된 것으로는 보인다. 내용적으로도 잘 정리된 것으로 일부 공감을 얻기도 한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정치적 의도를 갖은 통화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자 이 분이 과거 행적과 현재가 공개가 되면서 이번에 총리실과 통화을 한 것은 일정한 목적을 갖고 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 분은 제주에서 엄마부대(대표: 주옥순) 지부 활동을 하는 분인데 엄마부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후로 반대 시위와 보수집회을 주도하는 분들이다. 엄마부대로 이름을 올린 주옥순씨는 이번 21대 총선에 고향인 포항에서 지역구 출마를 위하여 공천을 신청하기도 했다.
제주에서 이런 단체에서 활동하는 이 여성은 그간 전광훈 목사가 주관하는 광화문 집회도 나오고 년전에 제주에서 일어난 예멘 난민 문제에도 발언을 하는 등 제주서는 ‘제주의 주옥순’ 으로도 줄리는 분으로 확인된다.
제주 여성은 기독자유통일당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성도 이번 21대 총선에 기독자유통일당(대표:고영일 변호사)에 비례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되면 이 분이 총리실에 전화한 것은 정치적 계산이 있어 보인다. 헌법의 인용과 조리있는 내용도 그렇고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안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통화을 녹음을 하고 이를 공개한 것도 다 일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특히 일관되게 사랑제일교회을 거론하고 은근히 현 정부의 실정이나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 한 것이 바로 정치적 의도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통화행위나 내용에 대하여 문제 삼자는 것은 아니다. 더만 정치적 의도들 갖고 국가 기관에 통화를 하고 자기 홍보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예전에 경기도 김문수 지사가 남양주 소방서에 전화해서 받는 사람 누구냐고 했다가 망신을 당한 일이 생각난다.
총리실 직원 전화 응대도 문제
공공기관의 공적기능을 하는 통신수단을 개인의 사적 목적 실현을 위한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라면 조사하여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은 통화 내용중 기독자유통일당의 전신인 기독자유당의 창시자가 전광훈 목사가 시무했던 사랑제일교회의 예을 드는 것도 평범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기독자유통일당원으로 총리실을 끌어들여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를 하여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토록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끝으로 총리실에서 이 전화를 받는 분이 언쟁보다는 순순히 듣는 것으로 일관한 것도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공무원이 이런 전화를 이런 식으로 받고 대응을 한다는 것은 사실 실망이다.
이에 모든 공무원들에게도 민원인들의 전화대응에 대한 교육과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긴 통화를 네, 네 하는 말로 듣기만 하는 게 과연 민원인에 대한 응대인가? 하는 의구심이다. 통화의 요지와 목적을 압축해 말하도록 요구하는 자세가 아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