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시작일 뿐

                윤석열 2년 7개월만에 자살꼴

사람들 마다 현 탄핵사태를 평하기를 자신의 자리와 수준에 따라서 말하는 데 이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과학적 수치로 보면 탄핵 직전 가부나 지지율을 보면 75% 이상이 탄핵이고 지지는 15% 까지 떨어졌다. 문제는 그 떄도 그렇고 탄핵이 되었어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문제다. 그들을 놓고 정치를 하는 중인지 몰라도 윤은 자신의 계엄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면서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운다는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 

탄핵 대통령 둘을 낼 것으로 보이는 국힘은 누가 대표가 되든 그야 말로 사면초가로 차라리 없어져야 할 정당이지만 그것도 유권자들이 선택할 문제다. 의원들도 윤이 문제라는 것을 모르지 않치만 탄핵을 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차기 공천 때문인데 당원 50%가 포함되는 여론조사를 넘어서려면 열열지지들 눈치를 안볼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국힘의원들은 국가나 국민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당이 우선이라는 의미다. 

또 대통령 탄핵으로 직무가 중단 될 때 임금이 지급되는 것도 다른 공무원에 준하여 무노동 무임금이 되야 하고 일정한 공간에서 활동을 못하게 항공기 사용금지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또 국회서 탄핵통과을 하고도 결정문을 대통령실과 헌재에 전달하는 시간과 과정이 불필요한 데 막강 권한이 있는 대통령이 충격과 혼란으로 되돌릴 수 없는 명령이나 지시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법원 판결처럼 판결문은 나중에 주더라도 결정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바뀌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석열이라는 괴물은 어떻게 탄생했나

문재인 정부서 초고속 승진으로 서울지검장에서 2017년 검사장을 건너뛰어 검찰의 꽃인 검찰총장까지 된 윤석열은 결국 인사권자인 문재인을 배반한다. 앞으로 이와 관련한 얘기들이 나올 법하지만 문정부 민정수석 조국이나 공직기상비서관 최강욱 전의원의 얘기를 빌리면 최는 검증 결과 총장 반대를 조국은 복수의 3인 후보에 넣어 추천한다. 그중 윤만이 검찰의 수사권 분리와 공수처 설치를 하겠다는 자세였다. 

윤을 추천한 것은 문정부 집권에 1등 공신이라는 훈장이 부담스러워 청와대 입성을 포기한 양정철이다. 따라서 태여나서는 안될 윤의 등장에는 여럿이 책임이 있는 데 당시 총리 이낙연도 예외가 아니다. 총리로 얼마든지 다룰 수 있었고 탄핵요구도 거부한다. 당시 비서실장 노영민도 윤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때 부터 정치적 야심을 갖고 조국이 자신의 위선인 법무장관으로 오는 것을 막기 위해 문재인에게 까지 칼을 드리덴다. 원전비리 수사등이 바로 그것이다.

조국과 부인 정경심 교수 사냥이 끝나자 그는 차기 대선에 꿈을 갖고 사표를 던지고 국민의 힘에 입당한다. 이 때만 해도 김종인박사는 그의 정치 맽토였다 그러나 이후 많은 이들이 직간접으로 그를 떠난다. 이종찬 광복회회장 아들(연대교수로 죽마고우)도 등을 돌렸다. 그리고 국민의 힘 내부 경선서 국힘 지지자들에게 공정과 상식의 이미지로 홍준표와 유승민을 이기고 대선 후보가 되여 민주당의 이재명을 이기고는 검찰을 통하여 이재명 부부를 사법으로 걸어 묶어두려 한다.  

무속에 쩌든 국가 지도자는 안된다

이미 이전부터 무속에 쩌든 그는 대선 후보 토론회에 손바닥에 임금왕(王)를 써가지고 나온 것이 기자들의 카메라에 잡혔다. 그리고 계속해서 무속인들의 조언을 받는 것으로 의심받는 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청와대들어가면 제명에 못죽는 다는 말이다. 그럴 듯 한게 전직 대통령중 1인은 망명에 1명은 사살을 3인은 감옥에 2명은 탄핵을 겪고 1명은 자살을 당한 것은 사실이다.

취임전부터 대통령실을 만든다고 난리를 떨더니 국방부를 밀어내고 사저를 한남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예산도 그렇고 말할 수 없는 혼란을 일으킨다. 앞으로 국정조사감으로 반드시 밝혀 앞으로 이런 일을 못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2년전 일어난 이태원 탐사에 대한 국민안전도 그렇고 사과한번 시원찮게 못하고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을 싸고 돌아 국민적 원성이 컸다.

그 외에도 무분별한 해외 순방과 김건희여사의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육성 통화공개, 도이취모터스 주가조작과 양평고속도 노선 변경, 최재영목사 뇌물성 고가 핸드백 수수로 결국 피로증이나 불만이 극에 달한다. 거기다가 장모 최은순의 사기와 실형등으로 가정 망신을 망하면서 이전에 트레이드 마크인 "공정과 상식" 이라는 이미지의 검사 윤석열이 무색하게 된다. 

결국 이번 친위 쿠테타는 정권연장의 야욕과 정치 문외한의 말로를 보여주는 것인데 정치가 기본적으로 상생인데 상대를 죽이는 태도가 문제다. 거친 용어와 멋대로는 출근도 제대로 안하고 도어 스태핑도 매일 정시에 피곤하니 핑계를 대고 없에도 제 2 부속실을 두지 않고 공사을 구분못하는 그야 말로 길들려지지 않은 야생마라고나 할 까 도움이 되면 붙고 아니면 버리는 식의 정치로 결국 심복 한동훈과도 결별한 것이 패착이다.  

지난 총선서 빨간 불 들어와

그리고 이런 불신은 결국 지난 4월 총선에서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못하는 여당인 국힘을 국민은 철저하게 응징하여 여서야대를 만들었다. 이어진 대통령제 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은 대통령에게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국조와 장관등 탄핵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번번히 거부권을 행사하여 3권분립하의 의회를 철저히 무시한다. 이렇게 되면서 언제 부터인가 몰라도 윤대통령은 특단의 조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조짐은 작년 채상병 사망을 계기로 자체 조사를 깔아 뭉게는 과정에서 당시 국방장관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하고 후임으로 00장관을 세운지 얼마 안되 대통령실 안보실장을 하던 김용현을 국방장관을 시키다. 그는 충암고 1년 선배로 쿠테타에 필요한 방첩사 수장에 충암고 후배를 그 외 병력동원이 가능한 부대를 친위대로 하여 123 군사쿠태타(친위구타타)를 일으킨다.

이유는 앞으로 자신은 밝혔지만 이것이 그 이유가 될는지는 앞으로 법원이 판단할 것이다. 역사에도 3일 천하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의 주장대로 라면 2시간 짜리로 야당의 주장으로는 최장 8시간의 내란죄에 해당하는 우를 범한다. 성공하지 못한 쿠테타의 이유로는 이전 포고령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내용도 그렇고 보안문제로 병력동원등이 원할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찰력은 확고하게 동원한 것으로 보이지만 항공망에 대한 착오나 발빠르게 달려온 시민과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의 살신성인 앞에서 공수부대도 부색하게 된다. 그리고 시민이 기자인 sns와 시민의식 mz세대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생각하는 군인 달라진 군인정신이 바로 그것이다. ㄱ드렇게 해서 국회는 지켜지고 민주당의 주도로 계엄해제결의를 발빠르게 하여 결국은 그 불법 계엄은 무위가 된다.

그리고 그 주간 7일에 열린 국회서 탄핵절차를 밟는 데 국힘 한동훈의 지원을 받지만 3명에 그쳐 불발이 되고 일주일 후인 14일로 공고하여 전국민적 공감대를 만든후 다시 탄핵을 한 결과 204표로 2/3을 넘어 윤석열은 탄핵 된다. 이미 계엄령 선포시나 해제시 그리고 탄핵 투표 직전이나 탄핵후에 낸 성명을 보면 쓰는 용어도 내용을 보면 정치인 대통령이었다고는 믿어지지 않는 다. 

탄핵은 사필귀정

이제 헌재의 시간이다. 9인중 6인의 찬성으로 인용될 것인데 현재 3명이 결원이 되어 3명을 야당과 정부가 추천하여 9인을 체우고 160일 이내에 판결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안이 너무 뚜렷하고 스스로 자백한 면이 있어 판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평이다. 탄핵 직후 14일 오후 민주당 원내 대표 박찬대의원이 나서 대국민담화를 했다. 겸손하게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는 의미다.

그리고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식 담화가 나왔는 데 여기에 주목한다. 보통은 탄핵결의는 전국민적 관심과 야당의 정국주도권과 승리로 민주당 이재명이 나설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긴 전쟁에 또 나오는 것은 자신을 향한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자성치 않는 다는 국민여론 때문인지 원내 대표를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전 전략이 그를 1선의 의원이라고 보기 쉽지 않은 대목이다.

지금 이재명 대표은 가만이만 있어도 야당의 차기 대선의 가장 유력한 후보이고 당선 가능성도 가장 높다. 결코 서두를 필요가 없다. 민주당을 더 단단하게 통합하고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위해 대통령이 되려 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나온 담화도 한덕수총리 탄핵론은 인정하면서도 탄핵 이 우선이 아니라 국정안정과 경제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은 다행이다.

이미 지난 6일에도 전국 소상공인 연합회 대표들을 초청하여 대담한 것도 이번 탄핵으로 가장 큰 피해들을 보는 기업들을 다독이고 안정적 리더쉽을 엎필하려는 전략이다. 결코 민주당이 반기업적이고 부자를 적으로 하는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행보는 앞으로 국민 각계각층의 요구를 어떻게 담고 갈 것인가에 대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와 안정감 속에 차기 지도자로의 자리매김을 하는 중이다.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요지

국회·정부 위기 조속히 매듭…’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찬성 204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며 "국정 안정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며 "국민과 역사를 거역하라는 당론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국민과 정의 편에 서 주신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전했다. 이어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라며 "연말 특수는 사라졌고, 국민의 일상은 멈췄다"고 지적했다.

또 "불확실성으로 증폭된 금융시장의 위험은 현재진행형이고 외교 공백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도는 떨어졌다"며 "내란 동원으로 국방과 안보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 대책으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하는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금융·외환 관리 당국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시켜 달라"며 "국회 제1당인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보호조치 등 경제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尹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조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엄정하고 수사로 진실을 밝혀달라"며 "진상규명을 위해 신속한 특검의 출범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평가와 결론 

겸손은 지도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인데 이번 사태를 통하여 여야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되었을 것이다. 과거 이재명대표도 경기도 도지사 당선후 방송되는 인터뷰중 불편한 질문했다고 승질을 내여 이어폰을 빼는 모습이 생중계된 바 있는 데 보기 안좋았다는 분들이 많다. 진 것도 아니고 이긴 놈이 그런 모습을 국민 앞에 보이는 것은 교만한 일인 게 국민에게 역정을 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후 그런 실책은 없어 다행이다.

이번에도 탄해가결은 어째든 승리임에도 그 공을 국민에게 돌리고 원내 대표를 내세우고 나서지 않은 것은 잘한 것이다. 지금 여야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인 홍준표 한동훈 이준석 모두 가볍다는 평이다. 지도자는 일희일비 말고 계속성당하고 진화해야 한다. 이번에 우리 국민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진짜 어떤 지도자를 원하는 지 알아야 한다.  자신을 좋아하는 이들만이 국민이 아니다. 반대자도 비판자도 국민이기에 정치적으로 풀고 수습을 해야 하는 데 야당이나 국민과 싸움을 하자는 식이다. 

차기 지도자는 높아진 시민의식과 세계 경제력 10위권의 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 실력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한 정당의 지도자가 아니라 전국민적 지도자라는 의식을 갖지 읺으면 안된다. 그리고 정치보복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국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하지만 문정부 하의 원전비리 파기나 여성가족부 해체와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 자기 사람 심기등은 모두 구태로 차기 정부가 하지 않아야 한다.

새 정부는 정치개혁을 이뤄 87 체재를 고쳐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8년)으로 하고 권력을 분산하고 의회도 다당제를 허용하여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내개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민통치 사각지대인 검찰과 경찰을 개혁해야 하고  군대도 손을 봐 앞으로 이런 쿠테타 음모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해야한그리고 사회개혁도 의회나 정당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대학과 시민사회, 종교단체까지 전국민적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참여시켜야지 운동권이나 집권에 도움된 몇사람 자리주는 식의 과거 정부 방식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시민운동과 기독교는 탄핵에 힘좀 보텠다고 과거 처럼 중립적 시민운동의 자리를 버리고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에 승차해서는 안된다. 7-80년 대 기독교는 순수하게 한국의 민주화을 위하여 참여한 것이다. 그런데 김대중 국민의 정부로 부터 노무현의 참여정부, 문재인정부까지 현실 정치참여를 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결국 개인 자리 푼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역사적으로 국가와 종교는 긴장관계여야 하지 밀월을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