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세력 해체하고 새 대한민국 가자!’
박석무(다산연구소 이사장), 신홍범(전 조선투위 위원장), 이부영 동아투위 위원장, 장임원(전 민교협 의장), 장영달(전 국회의원) 정산 스님(실천불교승가회 상임대표) 김영주·이용길(전국시국회의 상임대표) 전진우(언론시국회의 대표) 양길승(녹색병원 이사장) 등은 11일 전국시국회의 주관으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 1년 시민사회 원로 각계인사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김영주 전국시국회의 상임대표(사진 가운데)와 이부영 동아투위 위원장(오른쪽), 장영달 전 국회의원(왼쪽) 박석무 다산연구소 소장(맨왼쪽) 등 시민사회 원로 및 각계 인사들이 11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세력 해체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사회 대개혁을 촉구하는391인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에는 김상근 목사, 함세웅 신부를 포함해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해 투신해왔던 시민사회 원로들을 비롯해 종교계, 문화예술계, 교육계,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해외 인사 39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내란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자’란 제목의 시국 선언문에서 먼저 ‘윤석열의 내란’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지배엘리트 내부 극우 카르텔이 일으킨 조직적 범죄”라고 목 박았다. 그 근거로 내란 세력의 △ 사법·검찰 권력의 사유화 △ 국회·선거·정당 제도의 무력화기도 △ 유튜브·종교·언론 네트워크를 통한 극우 선동과 혐오 정치의 체계화 등을 들었다.
12.3 내란 1년이 지난 현 상황에 대해 이들은 “정권은 교체되었고 윤석열은 탄핵·파면되었지만 내란 세력은 쉽사리 해체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청산과 개혁을 막기 위한 조직적 저항을 강화하고 있다…내란 세력은 국민의힘 내 극우세력과 재결집하면서 개혁 입법을 방해하고 정치 갈등을 조장하고, 사법·언론 카르텔을 통한 정치적 복권을 시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내란 세력 청산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주요 종사자·동조자에 대한 징벌과 같이 “단순한 과거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낼 수 없다”며 이러한 내란 세력의 인적 청산과 함께 “내란의 숙주를 제거”하는 “시스템 개혁을 통한 내란의 해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년에 대해선 * 내란 저지와 헌정질서 복원(위기 수습) * 정권 교체와 국정 정상화(안정회복) * 본격적인 사회 대개혁과 대전환을 앞둔 기초 다지기(개혁의 예비)의 3단계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위기는 겨우 멈추었을 뿐이며 대한민국의 체제 전환은 이제 시작 단계에 서 있다. 내란 세력은 여전히 해체되지 않았고, 우리 시스템 곳곳에서 암약하며 반동을 획책하고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특히 시민사회 원로 등은 이제 “내란 청산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하고 이를 위해, 그리고 내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본격적인 정치, 사회 대개혁”을 도모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 4대 과제도 제시했다. 이들은 “첫째 과제는 내란 세력의 해체와 민주공화정의 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사법·언론·정보기관 개혁은 필수다. 극우 카르텔의 조직적 정치 개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내란의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둘째 과제는 내란 재발 방지를 위한 개헌으로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다. 내란이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려면 정치개혁과 개헌은 필수다”라고 주장했다. 새 헌법에는 국회의 계엄해제권 강화 및 국회 소집 방해 금지, 대통령 권한 분산 및 책임정치 실질화, 결선투표제 도입과 다당제 기반 구축, 비례성 강화 등 선거제도 개혁, 국민발안·국민소환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지방분권·균형발전의 헌법적 보장 등의 가치가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셋째 과제는 더 많은 민주주의와 평등을 향한 사회 대개혁”이라면서 * 차별금지법 제정 * 노동권·단결권 등 노동자 권리 강화 * 젠더 평등 * 공무원·교사 등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 * 전 국민의 문화권 보장 * 남북·동북아 평화 체제 구축 * 기후·생태·돌봄·디지털 전환 등 미래국가로 가는 대전환의 과제에 대한 비전 제시 * 청년세대의 삶과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 등도 거론했다. 이들은 “넷째 과제는 혐오와 분열을 넘어서 화이부동의 정치문화를 복원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선 “5.9 공동선언 등 광장의 시민에게 한 약속들을 흔들림 없이 실천하고, 내란 세력 청산과 권력기관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며, 개헌과 사회 대개혁의 국가 로드맵을 제시하고, 헌정 수호 세력 및 개혁 세력과의 국정연대를 실질적으로 구현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이들은 “민주 공화정을 지키려고 나섰던 다양한 시민과 정치 세력들이 만들어낸 연대와 연합의 힘이야말로 우리가 내란을 모두 해체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는 꺼지지 않는 동력이라고 할 것이다”라면서 “광장의 연대를 잊지 말자”고 호소했다.
시국선언 참여자 명단(전국시국회의 제공. 391명, 가나다 순)
<시민사회원로> 김상근, 박석무, 신낙균, 신인령, 신홍범, 안재웅, 이부영, 임헌영, 장임원, 함세웅 <기독교> 정진우, 신승민, 나핵집, 윤길수, 전광희, 박만규, 유원규, 채수일, 류태선, 강경민, 박경양, 최병조, 송병구, 성명옥, 허원배, 엄상현, 손은정, 정종훈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강은숙, 박정인, 윤병민, 이천우, 정금교, 정태효, 최인석, 홍덕진 <불교> 지선, 청화, 법타, 정산, 한우, 화림, 법공, 재범, 퇴휴, 일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재단> 조민철, 최재철, 하춘수, 송년홍, 이균태, 강현우, 이영선, 유영, 유상우, 유이규 <천도교> 주영채, 최용근, 신혜원, 김인환, 이윤영, 노태구 <전국시국회의> 김영주, 김애영, 김태일, 문국주, 백경진, 류종열, 양길승, 이용길, 일문, 임진택, 장영달, 정병문, 정해랑, 최병모, 최순영, 최연 <부산시국회의> 안철현, 이종건, 이흥만, 임무홍, 차성환, 최부규, 최용국, 하상윤, 황호선 <광주전남지역> 김승원, 최영태, 위인백, 박성배, 이현종, 현지스님, 장헌권, 정찬용 <인천시국회의> 김남수, 염성태, 박종렬, 이총각, 양재덕, 김정택, 원학운, 조옥화, 정세일, 이성재, 한용걸, 이희환, 윤미경, 박명숙, <대전시국회의> 김선건, 김용우, 박재묵, 이정순, 이완규, 조수현, 남재영, 김광식, 원용철, 박철웅, 조부활 <충남지역> 김종수, 김영호, 박종건, 이요상, 장명진, 최만정, 최형묵 <뉴욕·뉴저지 시국회의> 한종만, 윤용호, 양호, 김치만, 김갑송, 김상민, 조태환, 이춘범, 김성준, 심재선 <성남사회대개혁시민행동> 심우기, 윤선재, 오정선, 서덕석, 이호룡, 장건 <부천시국회의> 오승호, 권혁국, 구광숙, 정문화, 원남숙 <전국여성시국회의> 김정명신, 김종분, 김준용, 배외숙, 이기연, 장순향, 정에스더, 최정순 <언론시국회의> 강성남, 고광헌, 송요훈, 엄주웅, 오태규, 우희창, 이창호, 이필재, 장정수, 전재철, 전진우, 정승욱, 조병래, 최광범, 현상윤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 김형보, 조종주, 박경식, 이용성 <노후희망유니온> 김국진, 장달수, 임미령, 정인숙, 이미남, 전대석, 정재화, 박경룡, 김장석, 양태경, 신점섭, 강인희, 이재욱 <몽양여운형기념사업회> 임경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송수영, 하상복, 김선일, 안승택, 정세은, 한은미, 김귀옥 <민청련동지회> 강선미, 남근우, 오세중 <민청학련동지회> 강창일, 임상우, 최철 <반민특위기념사업회> 김정륙, 김옥자, 이영국, 김영자, 강금자 <AOK한국> 이기묘, 정연진, 양희제, 이기만, 조상훈, 김창옥, 김철호, 김인숙, 정영호 <자주연합> 강정구, 권낙기, 김재명, 김진영, 박웅, 서정길, 신형우, 윤병태, 이규재, 이성우, 정성희, 주재석, 최영찬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김남수, 김덕수, 김용실, 김정수, 석웅희, 이기택, 임교근, 전장곤 <전대협동우회> 강윤중, 김영숙, 김원봉, 신기정, 안영민, 이승동, 이원배, 이창희, 전상현 <조선일보폐간시민실천단> 이득우, 이필립, 염성태, 송환웅, 최병선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허진수, 이광희, 권태영, 문민철, 이원형, 정영훈, 신미자, 정명모, 강신만 <전국참교육동지회> 이부영, 조희주, 김민곤, 이을재, 윤병선, 박동수, 박재성, 이정선, 안명희, 장재근, 김인태, 강정화, 심항일, 김정화, 전종호, 권혁남, 박동호, 김종상, 김성수, 구희현, 최근식, 임창완, 경주현, 박창수, 조애순, 강세순, 한상열, 류귀현, 문명렬, 윤석동, 이강기, 이재삼, 이범희, 박정윤, 신우영, 이정아, 이은순, 선혜란, 이용선, 김정옥, 조창익, 한귀석, 김옥태, 임우택, 이언빈, 이건, 이수호, 이주영, 이용관, 김종연, 정현애, 임종헌, 황영진, 고재성, 오정택, 박상준, 겅기훈, 김영모, 박효진 <제7공화국을 여는 사람들>조준호, 윤석인, 김동진, 박영호, 윤영상 <정의평화불교연대> 김광수, 이희선, 최원영, 이지범, 조현덕, 이덕권 <포럼광장이후(준)> 정해구, 양춘승, 김원재, 송주명, 이일영, 이창현, 김경민, 황순식 <한국민예총> 김평수, 이덕규, 강욱천, 서인형, 손병휘, 이강민, 최찬호, 김태현, 오현수, 정찬일, 조용식, 김성장, 곽영화, 고경일, 조성환, 김교학, 변진섭, 김동현, 제정화, 이창선, 윤여진, 김덕근, 이승곤, 이삼헌, 이성호, 조재현, 양문창 <한국작가회의> 현기영, 염무웅, 정희성, 이경자, 정지창, 김판수, 강형철, 송경동, 정지아, 김명환, 임홍배, 방현석, 박수연, 진은영, 김수열 <희망행동> 양춘승, 김하범, 엄주웅, 김범규, 김찬, 이명식, 김재승, 이상, 최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