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정평 환영 성명서 나와
국민들 중 재판을 안 받아 본 분들이 더 많을 것인데 재판에 회부되려면 고소인이 제소한 것을 경찰이 조사하여 재판이 필요하면 기소하는 데 기소는 검사만이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검사들의 기소독점(오직 기소는 검사만이 할 수 있는 다는 것)으로 인하여 힘없고 빽없는 사람은 기소되고 중죄인이나 같은 법조인이면 이리저리 봐주는 일로 인하여 국민적 불만들이 컸다.
그래서 문재인정부 시절 중대범죄외에는 경찰에 조사와 기소를 분리했는 데 윤석열정부 들어서 한동훈 법무가 별건조사 혹은 보완수사라는 것을 만들어 검찰이 다시 조사를 하는 등 원상복귀가 된다. 이런 정치검찰들로 인하여 이재명 대표가 기소만 몇가지를 당했는 지 모른다. 그 결과 국민적으로 검찰은 기소만하고 조사 수사는 경찰들이 하도록 하자는 식으로 검찰청을 없에고 기소, 수사청을 신설한다는 얘기다.
1월 1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정부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문제는 복잡해진다. 기존 검찰청을 공소 제기와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 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 범죄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쪼개겠다는 정부안을 두고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 등 사법 감시단체들의 반대 성명과 함께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6명의 법조계 인사가 “검찰의 ‘특수부’를 중수청으로 격상시켜 제2의 검찰청을 만들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국민들 다수는 검찰은 더 이상 수사는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강하다. 그러나 정성호 법무눈 이대통령하의 검찰은 다르다고 하면서 이제 권력을 갖았다고 검찰을 다시 길드리기하고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들을 하고 있다.
임은정 동부지청장도 평검사 시절과는 다르게 검찰을 칭찮하고 좋은 검사도 있는 등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검찰이지만 박은정 조국당 의원은 다르다. 일체 검사에게는 검찰개혁을 맡겨서는 안되고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야 하자는 주장이다.
서론이 다소 길어졌는 데 지금은 경찰이 조사하고 검찰만이 기소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기소되면 공판검사는 고소인을 대리하여 범죄를 증명하고 법 적용으로 구형을 내린다. 그 과정에서 피소인의 변호사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죄질을 가볍게 하려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등 여러 이유를 들어 변호한다. 양측 얘기를 다 듣고 판사가 최종 주문을 하고 판결을 하는 데 그 이전 검사가 죄가 이러니 징역이든 벌금이든 구형을 한 것에서 대게는 줄어든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판사가 검사가 구형한 것 보다 더 높게 형량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사회적 파장이 큰 것이나 죄질이 나쁘고 역사적으로 교훈이 되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에 한덕수 전 총리 경우가 바로 그렇다. 판결문을 다시 인용치는 않치만 마로는 계엄이나 내란을 반대했다고는 하나 영상이나 자료들을 보면 그렇치 않은 흔적들이 많다. 대통령 다음으로 중요한 총리가 내각을 이끌면서 국익이나 국민들에게 도움이 안되는 판단을 한 대통령을 견제는 커녕은 방조한 것은 죄질이 크다는 이유다.
결국 이 재판에서 특별 검사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하여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판사는 이것을 넘어 2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너무하다는 말들도 없지 않치만 언론이나 보수인사등 국민다수는 당연하다는 의견이다. 그리고 진보 목회자 구룹인 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이하 목정평, 의장 박정인 목사)가 성명서를 내서 소개한다. 이들은 이 판결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한 범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사법부가 분명히 선언한 결정”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사실 이 재판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재판은 기소된 것만 다룬다) 한덕수는 국민의 힘 대선후보로 확정이 된 김문수를 흔들고 여론조사를 통하여 후보를 갈아보려는 정치공작의 한축이 되어 사전 협의등을 하면서 대선 후보로 까지 꿈꾸웠던 분이다. 역사적으로 계엄을 막아내지 못한 불명예 총리로 자숙은커녕 다시 대통령이 되어 나란을 흐지부지하려는 세력들에게 엎혀 나도 “호남 사람입니다“를 외치며 정치 구걸을하지만 무위로 돌아가고 만다.
경기고, 서울대 하버드 대학 석박사 출신의 최고 엘리트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지낸 바 있고 미국대사를 지내는 등 고위 공무원으로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는 분이다. 그런데 윤석열정부에서 다시 총리가 되었음에도 국가나 국민보다는 일개 정권에 아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대통령까지 꿈꾸면 야당이 낸 것을 거부권을 행사하고 불법적인 행위까지 한 것이다. 이에 역사와 국민은 한덕수를 이에 상응하는 결과를 받은 것이다. 앞으로 감옥에서나마 반성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