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안교회서 이재욱 기본소득 전국대표 강사로
기본소득을 염원하는 교단 내 모임이 오는 2월 5일(목) 대전 동안교회(김경호목사)에서 11시에 모인다. 한국의 교단서는 처음으로 지난 2021년에 조직된 ’농어촌기본소득예정연대‘ 가 2026년 조직을 재정비하고 달라진 시대에 조응하는 모습으로 새출발을 하기 위함이다. 이제 기본소득 운동은 단지 농어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시쓰탬을 리셋하는 것으로 국민 먹거리 자원을 지키는 일을 넘어 생산자 농민과 도시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재설정하는 일이다. 식량주권은 국가안보이며 제 백성을 먹이지 못하는 정부는 배척받을 수 밖에 없다.
소멸마을을 막아내고 도농간의 협력을 지원을 통하여 농민과 국민 교회도 함께 생존케 하는 일거양득의 정책이자 운동이다. 도농교회들간의 공생을 위한 총회의 동반성장 정책과도 맞는 일이다. 국내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된 경기도 연천군 청산리의 기대효과를 보면 지역과 교회에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확대해 실시하려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이 정책이 가져올 성과로는 인구의 농촌사 유입이 될 것이다. 이는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 보장이 되며 지역사회의 소비 촉진으로 생산적 농업 창조의 순환이 이루는 것이다. 또 도시의 자녀들에게도 노 부모들 부양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고 농촌교회 목회자들의 생활에도 도움이 된다. 이로 인하여 농촌을 지키는 성도들이 늘고 앞으로 더 많은 은퇴자들이 귀농하면 농업의욕이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한 기대가 되는 것은 지금은 내란청산과 제도개혁으로 인하여 정부가 바쁘지만 곧 국민 주권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어촌교회도 이제는 더 이상 대형교회나 교단의 도움에 막연하게 의지하고 기다리기 보다는 자활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교회도 더 이상 이론원론적이고 초자연적인 믿음의 영역에만 머물지 말고 실사구시의 신앙으로 건강한 국민의식과 지역 공동체의 교육과 실현을 높혀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오는 6월에 있는 전국지자체 선거에 출마하는 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의 출세와 명예가 되지 않토록 감시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기본소득을 공약화하도록 해야한다. 이는 그동안 선별복지로 국민과 농어민을 이간질해온 정치구호에서 벗어나 정부의 확고한 보편복지로의 이행을 추동해야 할 것이다. 국민주권정부의 정책과 공약이 변절되지 않도록 대중적 요구를 보여주는 기회가 되야 할 것이다.
예상되는 실천적 지침으로는 우리의 의지와 요구를 보여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팜플렛 제작 배부, 언론기고 등 대중화 작업으로부터 관련 부처 등과 연합 강연회, 세미나, 성공사례, 교회의 참여사례 발표가 필요하다. 시찰회 노회 지교회 연합회 차원의 기독 정치인 초청 세미나나 신앙강좌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연대에 필 사업을 찾는 시간이 되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