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예장 연대 정책 세미나
지난 2021년 11월에 조직된 농어촌기본소득예장연대가 그동안의 공백기를 끝내고 신년을 맞아 2월 5일(목) 오전 11시 대전 유성구 소재 대전 동안교회(김경호 목사)서 25명이 모여 세미나와 조직 점검을 했다.
1부예배는 중부지역 회장 신경설목사의 인도로 임종주목사가 설교를 했다. 2부 정책 세미마는 동부지역 회장 김종하 목사(동부지역 회장)의 사회로 “농어촌기본소득의 오늘과 내일” 에 대하여 이재욱 상임대표가 강의후 질문 및 토론을 했다. 이후 대전 동안교회(평북노회) 김경호 목사의 환영의 인사와 예장연대 김정운 대표 회장의 인사와 정리 그리고 기도로 행사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회원들은 지난 2021년 말 조직된 농어촌기본소득예장연대가 지방 조직을 결성하는 등 한 2년간은 열심히 활동을 한다. 그러나 이후 윤석열정권이 들어서면서 무속과 정치 파행으로 열악해진 상황속에서 더 이상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 잠시 휴식기를 갖었다. 그리고 지난 해 말 윤석열의 비상계엄사태로 인하여 내란죄로 구속되고 대선으로 국민주권 정부인 이재명 새정부가 들어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서는 최초로 경기도 도지사 시절 시범적으로 연천군 청산면을 시범마을로 선정하여 전 면민을 상대로 1인당 15만원씩을 지급한다. 이후 본회에서는 현지 강북노회 소속 연천군 초성리 청산교회를 김정운 대표회장등이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하는 등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 지를 모니터링을 하여 예장뉴스에 소개한 바 있다.
청산교회 목회자 가족은 자녀 포함 5인으로 월 75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여 다른 지출은 하지 않는 다고 한다. 어려운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농어민들은 외국산 농산물 수입반대나 쌀값인상이나 농기구 구매, 비료등 농가소득과 관련하여 품목별 요구별 투쟁을 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농어촌이 고령화되고 인구소멸지역이 늘어 자체 투쟁도 어렵고 국가가 돌보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에 기본소득 운동은 이런 농어촌의 인구와 농업 환경등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아이탬이다. 기본권을 주어 돌아가 살수 있는 농어촌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더 이상 농오촌의 인구는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이 차지하는 전체 국민 GDP는 2-3% 미만 이지만 먹거리 주권이라는 의미에서 포기해서는 안되는 것이 농어촌이다. 이에 한국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농어촌교회를 갖고 있는 우리교단이 이 운동에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농촌기본소득의 오늘과 내일”
이재욱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상임대표, 전)경기도농수산진흥원 이사장, 전)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 전)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사무총장
농어촌기본소득 이란?
첫 번째 시범사업 – 22년 5월(3,4월분 지급) 경기 연천군 청산면 인구 3,7백명 대상으로 모든 면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이 시작 되었으나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면서 농어촌기본소득운동은 절망 속 침체기 5년 후를 바라보며 정중동 – 예장 연대도 동력이 떨어졌다. 그런데 갑자기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에 실패하면서 새로운 국면 전환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 6월 3일 21대 대선 – 농어촌기본소득을 공약으로 건 이재명 후보 당선 9월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발표 농어촌기본소득은 추진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이 후보는 당선된 지 넉 달도 되지 안 했지만,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발표
- 2026년부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 전국 69개군.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6개군. 선정
- 2년 동안 15만 원을 거주 1개월 이상 된 모든 군민에게 지역 화폐로 지급
-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비율로 사업비 조성
- 시범사업 기본소득은 읍·면 내로 사용제한
병·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1차에서 7개 군 선정(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전북 순창, 전남 신안) 2차에 3개군. 추가(충북 옥천, 전북 장수, 전남 곡성) 총 10개 군을 선정하여 올해 2월부터 지급
지역 경제 기반 회복이 주요 성과 목표 – 마트나 편의점, 식당 등 새로 개업 /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주민 스스로 기반 형성 필요 천명 사는 면에 한 달에 1억 5천만 원이 풀린다. 청산면의 경우 CU 같은 편의점에서 달걀, 두부, 감자, 마늘 같은 식품 재료를 판다.
시범 시업 기대 外의 효과 낙선 군 중 5개 군에서 낙선 박탈감 해소를 위한 민생지원금 60~20 지급 7개 군에서 자체예산으로 주민 기본소득 시행 준비 중 향후 과제로는 6월 지선에서 농어촌기본소득(주민 기본소득) 자체예산 공약 을 후보들이 내걸도록 한다.
농어촌기본소득 예장연대 연혁
준비위원 모임을 2021년 7월 2일(금) 유성에서 예장 농목협 임원 등 12명이 모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다. 2차 준비위원로 2021년 10월 28일(목) 천안 광덕교회(김정운 목사)에서 15명 준비위원회에서 오는 11월 18일 총회장 이순창목사를 모시고 하기로 결의하고 지역 조직을 선정하다.
예장연대 창립대회를 2021년 11월 18일(목) 오전 11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1층) 그레이스홀에서 예장연대 창립대회 및 선언문 발표하다. 이후 2021년 11월 29일(월) 대전노회 회관에서 총회농목협 정책협의회르 하다. 2021년 12월 14일(화) 예장연대 창립대회(회장 김종하 목사)을 영천중앙교회(김경남목사)에서 60여명이 모여 결성하다. 2022년 1월 25일(화) 벽제벧엘교회(송기섭 목사)에서 임원 및 수도권 목회자 45명이 참석하여 결성하다.
2022년 2월 10일(목), 대전노회 회관에서 민주당 대선캠프 농어촌담당자와 기본소득에 대한 간담회를 20명이 모여 정책 발표 및 공동 대응하기로 하다. 서부지역 예장연대 창립대회(회장 임종주 목사)를 2022년 2월 24일(목) 진안제일교회(이종학 목사)서 50여명이 참석하여 하다. 동부 농목협 총회( 2022년 3월 15일(화) 영주 와현교회(강병주 목사)에 김정운 회장이 참석하여 세미나 강의를 하다.
중부지역 예장연대 창립대회(회장 신동성 목사)가 2022년 3월 24일(목) 대전노회 회관에서 임원 및 중부역 목회자 52명이 참석하다. 농어촌기본소득운동 전국대회 창립대회가 2022년 4월 26일(화) 전남 담양 농업기술센터에서 있었는 데 김정운 회장 및 서부 임원 참석(김정운 회장 연대사)을 하다.
진주노회 농어촌부 기본소득 세미나가 2022년 5월 2일(화) 산청 안의교회당에서 열려 김정운 회장이 농어촌기본소득 강의하다. 2022년 5월 13일(금)농어촌기본소득 예장연대 전체 토론회가 대전노회 회관에서 박경철 박사(충남연구원 책임 연구원)를 모시고 있었다. 총회 농어촌선교부 제106회-6차 실행위원회가 2022년 6월 17일(금) 대전신학대학교에서 모여 농어촌기본소득 예장연대 총회농어촌선교부 산하단체 인준을 실행위원회의 결의로 107 총회에 청원하기로 하다.
예장연대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정책협의회를 2022년 10월 5일 유성 어가원에서 예장 연대 13명, 전국연합 10명이 모여 양측 연대에 조직적 참여와 협력하기로 하다. 총회 농어촌 주일 기념 예배, 예장 연대 회의를 2022년 11월 20일 대전노회 회관에서 모여 예장 연대 소개 및 홍보지 권역별 배부 함.
농어촌기본소득 예장연대 창립 선언문
농어촌선교에 관심 있는 목회자들은 지금의 농업정책으로는 농업, 환경, 기후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에 공감하며 대안으로 농어촌기본소득 정책화 필요성을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예장연대는 농어촌기본소득 정책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농어촌기본소득 정책화에 교단을 비롯하여 관심 있는 단체들과 연대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 소멸해가는 농어촌교회를 소생시켜야 합니다.
한계레 2021년 10월 기사에 의하면 “2021년 5월 기준 228개 전국 시·군·구 중 36곳(15.8%), 3553개 읍·면·동 1067곳(50%)이 소멸 고 위험지역으로 분류됐으며, 소멸 위험지역은 시·군·구 106곳(46.5%), 읍·면·동 1777곳(50%)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어촌과 교회의 소멸은 더 가속화될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본 교단 농어촌교회가 3,000여 교회이지만 고령화로 점점 줄어들어 문을 자동 폐쇄되거나 구조 조정하게 된다면 폐쇄될 교회들이 많습니다. 농어촌사회에 대한 선교적 소명이 있고, 농·도교회의 상생이 선교의 올바른 관점이라고 확신한다면, 농어촌기본소득 실시로 농어촌사회를 소생시키고 새롭게 발전시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농어촌 소외의 아골 골짜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70, 80년대 수출주도정책은 저곡가 정책으로 농민의 삶을 희생시켰습니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 이후 농산물시장의 개방화로 경쟁력에 밀려 농사를 포기해야만 하는 농가들이 발생했으며 2011년 한미 FTA 국회 협상으로 소규모 축산 농가들이 포기했습니다.
국가정책의 희생양으로 점철된 농어촌 정책은 아직도 아골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농산물 가격 하락, 고령 노인들의 복지는 여전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향후 농어촌은 누구든지 쉼과 안식을 누리고 새 힘을 충전하는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소외의 아골 골짜기를 벗어나 도피성이 주는 안식으로 농어촌을 인도하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 빈익빈 부익부를 넘어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본의 바벨탑을 쌓아 가는 정상에는 물질의 욕망만이 있을 뿐이기에 하나님의 긍휼 하심을 구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길은 생명의 농업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이 내년 대선 공약 이행으로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속적인 기도와 연대를 통해 농어민들과 귀농자들, 농어촌교회와 이 시대가 새로운 부대에 담기길 염원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선한 열매를 맺길 염원하며 농어촌기본소득 예장연대 창립 대회를 선언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대회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