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중과세 종료 승부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년말년시 소폭 하락해 50% 전후하더니 구정 전날 캘럽조사에서 임기중 최고치인 63%를 찍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효과인지는 알 수 없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서 긍정 58%, 부정 29%, 유보는 12%였다. 직전 조사인 1월 5주차와 비교했을 때 긍정 평가는 2%포인트 하락했으나, 부정 평가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유예’ 에 대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기 떄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내각이나 주부무서 발표가 아닌 직접 소셜미디어(SNS) X(옛 트위터)에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되살아나면 3채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는 최대 82.5%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년초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행정고시에 합격해 5급 사무관으로 임용된 신임 공무원들에게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돈은 마귀”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14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5급 신임 관리자 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거칠 때 일화들을 소개하면서 “돈은 마귀지만 절대 마귀의 얼굴로 나타나지 않는다”며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천사, 친구, 친척, 애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람들이 매일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전화하고 ‘커피라도 한잔’, ‘골프라도 한번’ 이런 권유를 하다 결국 룸살롱도 같이 가는 식이 된다”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접대 내용을) 장부에 다 써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 “사실 공직에 대한 매력을 느끼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돈 벌려면 기업으로 가는 게 좋겠다. 창업을 하는 게 낫겠다”고 언급했다.
교회, 정부 정책 협력해야
이런 상황을 교회는 어떻게 보고 있을 까? 목회자도 과거 처럼 청빈과 가난이 미덕이 아니라 안정되고 더 나은 생활이 흠이 아닌 세상이다. 좋은 집에 고급차를 타고 년중 해외여행을 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대형교회 안정된 목회자들 얘기다. 농어촌 개척자는 물론 임지 없이 알바로 떠도는 동역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최근 병장 월급 200만원보다도 더 못한 수입이라는 목회자도 있다. 과거는 돈에 집착하는 것은 마귀 짓이라고 설교도 했다. 그런데 이번에 이대통령이 이 말을 했다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까?
구약성서에서는 축복에 대하여 가르치지만 신약성서나 서신에서는 경건과 절제를 강조한다. 그럼 어디다가 포커스를 둬야 하나 그 기준은 평균적이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교회도 실거주가 아닌 투자형 주택구입이나 임대업 증권이나 펀드에 몰입하는 물질숭상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마귀 짓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그것을 축복하고 그 수입의 일부를 헌금으로 향유한다. 따라서 이번 이재명 정부부의 망국적 주택 안정화 정책에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강남의 소망교회 교인들이 인근 용인이나 수지에 신도시가 들어서는 것을 알고 거기다가 대거 구매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하여 소망교회에는 ‘소금회’ 라는 고위 공직자 모임이 있었다. 소망교회금융인화다. 강만수 경제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고위 공무원들로 토지나 주택공급 정책의 입안자들이고 실제로 수혜자들이다. 이들의 친구나 지인들은 모두 개발지 정보를 갖고 돈을 빌려서 구매을 했고 실제로 돈도 벌었다. 빗을 내서 증권은 하지 않치만 집은 산다는 풍문은 사실이었다.
그러니 빚내서 사도 몇 년이면 다 회복하게 되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맛본 것이다. 이들은 여유 돈으로 1가구 1주택 적용을 받지 않는 도심의 고급 오피스탤이나 대단지 아파트의 상가에도 투자를 하여 세을 주고 불로소득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 정부는 주택공급 정책은 실제 무주택자를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다 주택자 배를 불리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진보정권에 실패한 주택정책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달에 임기중 아쉬움으로 차별금지법 미제정과 부동산 실패를 인정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솔찍하게 말한 것은 평가할 만 하다. 역대 진보라는 민주당 집권시기인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고 문대통령 때도 부동산이나 집값이 오른 것은 아니러니다. 이유는 그 정부의 고위층 공무원들과 사회지도층들이 투기당사자였기 때문이다. 모든 정권에서 상류층은 그들의 이권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고 국민들은 안간힘으로 빚내서 그 투기에 줄을 섰다.
그러나 이번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 인기나 선거에서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다주택자 과세 연기 불가 선언은 용기를 넘어 왜 이재명인가를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관한 한 가장 보수적이라는 조선일보 보도도 “다주택자가 주택을 독식하고 있는 탓에 집값이 치솟고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니, 이들을 징벌하는 게 정의이자 곧 시장 정상화라는 논리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대통령의 목표 자체에 이견을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사간이 갈 수록 언론들은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왜곡한다. 복잡한 주택 시장의 수급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라기보다, 다주택자를 표적으로 삼는 ‘부동산 정치’ 라는 평이다. 그러나 지금 솔찍히 말해서 누가 싼 집이 나왔는 데 사두면 오른다고 하면 빚을 내서라도 그것을 구입하는 게 시중의 심리다. 거주를 위한 주택 매입이 아니라 투자나 증여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신자나 비신자 가릴 것 없는 게 이건 개인의 양심이나 도덕 신앙과는 별개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재 세금 체계로는 서울·수도권에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 3주택자부터는 종부세율이 최대 5%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높다고는 볼 수 없다. 다른 사람에 비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렇치 않으면 불고소득 음성화된 시장의 교란으로 왜곡되기 때문에 중과세라는 칼을 대야 한다. 부자들은 살려고 집을 구매하기 보다는 자녀들에게 증여하거나 투기를 목적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역대 정부가 앞장서서 부추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가와 결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의 집값 안정에는 시장 논리보다는 시장 구조를 바꾸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정책효과 이전에 심리적 메시지가 중요하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발언을 내각이나 참모들과 논의하거나 주무부서에서의 발표가 아닌 직접 발표하는 형식이다. 따라서 그의 진정성을 국민은 알아줘야 한다. 그런 메시지 후 강남의 아파트 매물이 시세보다 낮게 나왔다는 보도도 있으며 하락을 소폭으로 시작된다고 본다.
그리고 일부 다주책자들 조차도 망국적 부동산 문제 집값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집값 안정에 참여할 의사를 보인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것을 제도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되는 데 그것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미국도 그렇고 주택를 소유하기 보다 거주의 개념이 되게 하려면 주택가격이 안정화로 보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오른다면 그 만큼 세금을 더 물리면 된다. 이렇게 쉬운 것을 왜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는 가?
어떤 정책이든 호불호는 있다. 그러나 현재 인구 대비 충분한 공급을 했음에도 내 집없는 이들이 여전한 것은 돈있는 사람들이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집을 한개 이상 더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비정상에 중과세는 당연한데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반기지 않는 다. 따라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집값을 잡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보유세를 높이는 수 밖에 없다. 그러면 경영이나 영업에 직격탄을 맞을 건설사들과 정부 투자 LH공사나 토개공은 무엇이라고 할 까? 그리고 여기서 교회는 어떤 입장을 보여야 하나?
집값에 변동이 없는 데 양도세나 중과세는 문제지만 분명한 상승분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이 왜 문제인가? 그간 세율을 낮추고 연기한 것이 문제인데도 서민들 재산을 뺏는 다고 하는 가짜뉴스를 퍼트린다. 집값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묵인하면 안된다. 잘못된 이기심으로 저항하는 것은 법으로 눌러야 한다. 연예인들이나 증여세와 비교하면 많치도 않다. 그리고 이 세금은 국가경영 특히 저소득층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지원에 쓰여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좌파식 정치라는 것은 가짜뉴스다. 밴대로 이대통령은 적대세력들을 선악구도가 아니라 통합의 정치를 실험중이다. 특히 검찰에 대해서 법무 정성호나 민정수석 봉욱을 비판한다. 그러나 가장 큰 피해자는 이재명이다. 그럼에도 자신의 적을 감정적으로 악마화하기 보다 같이 진화해보자는 것이다. 그러니 운동권이나 검찰로 인한 피해자들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집권을 하고도 국민을 선동하여 편을 가르고 이익을 취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아직 집권 1년도 안되었으니 국민주권정부의 정책이나 기조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