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와 새누리의 승리가 아니라 진보와 민주주의 패배다.
지기 어려운 선거를 졌다는 자조섞인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2012년 12월 19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1577만 926표(51.6%)의 득표로 1468만 9990표(48.0%)의 득표를 차지한 문재인 후보를 제치고, 108만표(3.6%) 앞서 과반 이상을 차지한 여성 대통령 당선자로 결정됐습니다.
박근혜 당선자는 당선 소감에서 "앞으로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대통령이 돼 국민행복시대를 열겠습니다. 민생 대통령,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 대통합을 이루는 대통령 등 세 가지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선거와 관련헤서 많은 논평과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며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장뉴스도 독자들을 위하여 2012 대한민국 대선 분석을 통하여 한국교회 혹은 기독교가 가야할 일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극명히 엇갈린 세대투표
위의 표를 통해 가장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대 투표였다는 점입니다. 20대, 30대는 문재인 후보에게 적극적으로 표를 주었고 50대, 60대 이상은 박근혜 당선자에게 또한 적극적으로 표를 주었습니다. 이는 비선형적이고 복합적인 SNS, 온라인 매체를 주로 접하는 신세대와 획일적이고 단순한 신문, 방송 매체를 주로 접하는 구세대의 정보 접근 방식의 차이점이라고 보입니다.
이같은 성향은 지난 2011년 10.26 서울시장 선거(박원순-나경원) 이후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SNS와 스마트폰의 보급이 활성화된 시점 이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18대 대통령 선거는 50대의 90%에 가까운 투표율이 결정했습니다. 신세대의 투표율은 제자리 혹은 하락한 반면 50대의 투표율은 급상승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투표율은 올랐지만 박근혜 당선자에게는 호재로, 문재인 후보에게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역계급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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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별 지지율
* 농림 임업 어민: 朴 55.2-文 37.1%
*자영업: 朴 50.2-文 37.1%
*화이트칼라: 朴 32.7-文 53.5%
*블루칼라: 朴 43.1-文 48.1%
*가정주부: 朴 55.6-文 32.3%
*학생: 朴 27.9%-文 57.7%
*무직: 朴 60.4-文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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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月) 소득별 지지율
*200만 원 이하: 朴 56.1-文 27.6%
*201만~300만 원: 朴 40.1%-文 47.6%
*301만~400만 원: 朴 43.5-文 47.3%
*401~500만 원: 朴 39.4-文 50.6%
*501만 원 이상: 朴 40.8-文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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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별 지지율
*중졸 이하: 朴 63.9-文 23.5%
*고졸 이하: 朴 52.8-文 33.1%
*대재(大在) 이상: 朴 37.4-文 49.6%
이번 선거에서는 역계급투표가 이뤄졌습니다. 화이트칼라, 고소득, 고학력 유권자는 문재인 후보를 더 지지했고 블루칼라, 저소득, 저학력 유권자는 박근혜 당선자를 지지했습니다.
이렇게 역계급투표가 이루어진 것 역시 SNS와 스마트폰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화이트칼라, 고소득, 고학력 유권자는 SNS와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정보, 복합적인 정보, 비선형적인 정보 등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결정이 가능했던 반면에 자영업, 주부, 블루칼라, 무직, 저소득, 저학력 유권자는 신문, 방송매체 를 통해 획일적 정보, 단순한 정보, 선형적인 정보로 안정적인 결정을 추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학력이 높고 전문직에 종사할 수록 SNS를 통한 정보 활용 빈도가 커진 것이며, 다양한 정보를 활용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SNS와 스마트폰은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통과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가능케 한 반면, 신문과 방송매체는 단순한 정보와 일방적 정보 전달로 안정적인 결정을 내리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역계급투표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는 농업·임업·어민과 자영업자를 꼽을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한미FTA로 가장 타격을 받게 되는 농업·임업·어민의 결정과 자영업자들이 대형마트규제를 반대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결정은 의외를 넘어 상식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실제로 대형마트 바로 앞에 있는 두 소규모 자영업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자영업자는 대형마트와 정치 지지를 별도로 인식하고 있었고 한 자영업자는 대형마트의 위협이 지나쳐 정치 성향까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차차 분석하겠지만 부동산 투기와 아파트 투기로 두터워진 그들의 현실과 최근 하락하고 있는 주택경기와 노후대비와 맞물려있습니다. 매우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됩니다. 미국에도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권에 투표를 합니다. 허위의식인 셈이죠.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이끄는 대한민국 미래는 어떨까요. 암울하다고 봅니다. 근거는 3가지 입니다. 첫째는 ‘양극화’이고, 둘째는 ‘낮은 잠재성장률’이고, 셋째는 ‘국민분열’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치열한 이념투쟁이 없다는 점입니다. 김종인과 이상돈교수 같은 이들의 발언이 위태롭습니다.
첫째는 ‘양극화’입니다. 1934년에서 1948년까지 연방준비은행 의장으로 재임한 매리너 에클스는 은퇴 후 대공황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1920년대의 대공황이 과도한 소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오히려 최상위 부유층이 소득의 방대한 축적을 거머쥔 것이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공황의 주범은 바로 ‘불균형의 심화’였던 것입니다.
대공황은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약 50%를 소유했을 때 일어났고, 2008년 금융위기도 소수가 전체 소득의 약 50%를 차지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201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금융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의 소득은 전체 소득의 47.2%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부의 편중, 양극화의 위험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만, 친재벌·부자감세 등의 공약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는 ‘낮은 잠재성장률’입니다. 급속한 노령화, 설비투자 위축, 서비스업의 저생산으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타개하려면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또한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장려책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재원 마련이 뒷받침 돼야 합니다.
우리나라 소득세 비중은 4.4%로 OECD 평균 9.4%에 비해 5% 낮으며 이는 50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같은 현실에도 박근혜 당선자는 부자감세를 여전히 주장하고 있으며 세수 확보 계획이 없습니다. 따라서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재원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셋째는 ‘국민분열’입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은 되었지만 문제는 해결되기 보다 오히려 붉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캠프는 대통령 선거 초반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당선자 본인은 물론이고 최측근까지 일선에 나서 안철수 교수 협박,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거짓·허위사실 유포와 폄하 발언, 북풍에 의한 색깔론, SNS 여론조작 등 국민을 분열시키고 끝없는 갈등관계를 연출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하고도 패배한 48%에 해당하는 국민은 박근혜 당선인의 축하보다는 경멸내지 적대시하고 있는 감정이 보편적 정서입니다.
또한 야권은 이제 정치·경제·언론·사법부 개혁을 수준 높게 요구하게 될것입니다, 언론도 결코 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인수위와 초대 내각에서 탕평이 보이지 않는 다면 씹어낼것입니다. 그래서 당선인이 이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48%의 국민은 적극적인 협조자가 되기는 커녕 적극적인 반대세력이 될 공산이 큽니다. 그리고 최근에 늘어난 언론에 대가 논평자들의 양산은 이구동성으로 까대기를 할것입니다.
전망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의 차이는 대략 백만표(1,080,496표)의 차이였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한국의 진보세력이 충분히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2030세대의 투표율이 조금 더 높아지고, 40대와 50대의 보수세력 중에서 왜 대한민국에 진보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준다면 다음 대선에는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한국사회에는 진보를 옹호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에서 진보는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세력이었다면 이제는 민주주의를 정악시키고 사회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세대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진보의 사상이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
새로운 정치를 싫어하는 사람이 천오백만명이 있다고 봐서는 안되며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을 통해 정의로운 결과를 원하는 사람이 천사백만 명이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숫자를 잘지키기만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외 패인 분석으로
이정희 후보의 막말, 민주당의 친노 혹은 486의 도덕적 해이, 진보 보수라는 프레임의 구도를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의 당선 일등공시은 노무현과 이정희라는 말도 있다. 언젠가 유시민이 말했듯이 "진보는 이제 스테이크(정권)의 양념으로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스테이크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한적이 있는데 아직도 찡찡대는 듯한 이정희와 민노동당이 지난 총선의 후보선정 과정에서 보여준 폭력과 상식이하의 모습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유연한 진보정의당의 후보 심상정은 일찌감치 후보등록을 포기 하고 야권연대에 힘을 합했고 통합진보당이 이정희 후보도 말을 안했지만 27억 먹튀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정권교체의 열망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동자 후보랍시도 나오 2명의 여성 노동자들의 존재감이나 득표율은 그들의 문제가 아닌 진보 전체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어설픈 사회주의로는 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한번 해보는 식의 정치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듯한 진보의 신중치 못한 행보는 중도층으로 부터 냉소를 당하고 자기들도 스타일 구기고 있습니다. 진보를 다 합쳐도 부족하고 모자랄 진보의 분열에 대한 중도층의 외면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야권이 사용한 구호와 스로건에 대한 적중했습니다. 무상복지(세금폭탄) NNL(안보 불안) 참교육(교사의 좌경화) 로 대응하여 중산층과 50대의 마음을 위축시켰습니다. 문재인의 트래드 마크인 "사람이 먼져다" 도 우리끼리 중요한 구호였지 아직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낭만으로 보여졌습니다. 새누리당은 표을 위해서는 영혼도 팔사람들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들은 MB와 차별화를 하기 위하여 상식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명당과 당의 로고 색도 바꿨습니다. 그렇게 표를 얻기 위한 일이라도 국민들은 비난은 커녕 역동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안철수 현상
안철수는 나올 때도 그렇고 들어갈 때도 알듯 모를 듯한 말을 던지고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출신성분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휴식을 한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중산층들의 행태입니다. 안철수에 안달을 하고 의존한 문재인과 민주당은 이미 형세가 기울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단일화는 아니지만 그는 약속을 지켰다는 명분은 오래동안 간직할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도 그의 캠프가 꾸려지는 순간 역시 정치조직들이 모인 것으로 권력을 지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인이나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것을 비난해서도 안되고 아니라고 해서도 안된다.
그는 선거이후를 생각합니다. 확고한 자기 지지층에 중도층을 가져오면 승리할수 있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들에게 구애를 할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어쩌면 누가 되든 별상관 안했는지도 모릅니다. 야권이 패배하면 차기 권력에 대한 진보의 열망과 의욕이 높아질 것이고 여권이 승리해도 5년후에는 정권교체의 열망도 같이 자랄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한국교회와 가야 할 길
그러나 사실 가장 큰 걱정은 한국교회의 현실 고착화 입니다. 어찌되였건 정치는 4-5년안에 국민적인 심판을 받고 기업은 시장경쟁하며 살아남아야 한다면 교회는 자정의 능력이나 조정장치가 있는 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야 말로 승자독식 사회입니다. 대형화 교권화 그들은 구조와 돈 인맥을 모두 장악하게 됩니다. 총회의 총대가 되지 못한 자들은 한마디로 주변부입니다. 그들중 일부는 대형화, 기업화, 세습화를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교단의 구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직도 돈을 쓰는 선거제도와 파벌에 의존하는 지도자 배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권정치에 기웃되고 힘있고 돈있는 써클과 지역의 맹주드과 주고 받는 친구가 되여 얼굴이나 내고 생색내기 좋아하고 자기자랑과 잘난 척에 빠져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민주주의의 출발지요 교육장이였던 교회가 이제는 비민주적인 관행과 행태로 세상의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숨어있는 중산층 50대의 안정희구 세력은 교회에서도 기득권층입니다. 그들이 의식과 말로는 "작은 자 가난한 자" 를 외치지만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대접을 받으며 좋은 음식을 먹고 자녀들을 외국에 유학보내고 남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할 뿐이니다. 실천적인 것 부터 할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높아진 강사비나 사례비 회의비의 절감이나 거부등과 같은 일이 없는 한 일을 만들고 회의를 만들고 돌아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중요합니다. 씨스템이 바꿔야 합니다.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교권정치의 언저리에서 내려와 고난받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이 친구가 되려면 그리고 그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교회의 구호나 일회적인 구제와 원조가 아니라 국가의 복지를 든든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은 바로 국가의 모습입니다. 현재는 정치보다 더 어둡고 힘들지만 그것을 넘어서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진보는 알아야 합니다.
